-  국민제안 등 민간참여를 통해 국가전반 안전시스템 개선 90개 선정 

-  1차에 이어 민생·기업활동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개선 과제 집중 발굴 

-  국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성과 중심의 점검·평가 강화하기로

□ 정부는 8.12(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의 정상화」2차 과제 150개를 확정·발표했다

ㅇ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기본이 바로선 나라’ 만들기를 천명한 후 정부는 그간 95개 1차 정상화 과제를 추진해 왔고 그에 이은 후속 과제로서,

ㅇ 지난 4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안전’ 분야를 대폭 강화하고 기존 1차과제에 이어 ‘실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과제를 집중 보완하여 제2차 150개 과제를 선정했다.

* 국민안전 분야 90개, 기존 1차 과제 9대 분야 60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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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2차 과제는 ‘국민 실생활 체감형’ 과제 발굴을 위해 민간의 다각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ㅇ 전부처 및 산하기관을 통해 후보과제를 발굴하고, 연구기관 및 안전 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전문성을 제고하였으며, 

ㅇ 정부 주도의 1차 과제 선정과 달리, 민간의 실생활 현장의 의견 수렴 및 국민제안을 활용하는 등 광범위한 민간의 참여를 통해 실생활 체감형 과제를 집중 발굴하였다. 

* 1차 (정부주도 공공부문 중심) → 2차 (국민참여, 실생활 중심)

□ 정 총리는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언론의 여론을 반영하여 국민안전 분야의 개선 과제를 대폭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임을 강조하면서, 

ㅇ ”과제 선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속도감있게 추진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그 성과와 변화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각 부처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 정부는 기존 1차과제 9대 분야 이외에 ‘국민안전’ 분야를 ‘신설’하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 등 적폐 해소를 위해 △안전현장 △안전행정 △안전의식 3대 유형 90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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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 분야 정상화 과제 (9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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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기존 9대 분야 중 국민체감도가 높은 민생·기업활동 분야^*를 중심으로 60개 과제를 추가로 선정하였고 

* △일상생활 불합리한 관행 근절(15) △기업활동‧민간단체 불공정 관행 개선(12) △법질서 미준수 관행 근절(8) 등

ㅇ 1차과제 선정시 포함되지 못했던 일부과제^*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과제도 포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1차과제에서 누락된 △농‧어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8) △항만운영‧건설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공공인프라 관리부실‧비리 근절(9)

** △불법인터넷 도박 근절 △지능적 역외탈세에 대한 구조적 대응(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탈세 근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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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앞으로 국민 실생활의 개선효과가 큰 주요과제를 중심으로 과제 이행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하여 국민들이 피부로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 안전과제 중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별, 현장점검 등 집중관리

ㅇ 아울러 정상화에 대한 국민공감대 제고를 위해 실생활 개선효과가 큰 과제를 중심으로 성공사례를 널리 알리고, 

-  연말 부처 평가에서 현장개선도와 국민체감도를 집중적으로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 정부업무평가 기관평가 시 정상화 과제 평가(25%) 반영

ㅇ 나아가 생활밀착형 과제를 집중 발굴하는 등「비정상의 정상화」가 국민의 생활 속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 현재 「중소기업 중앙회」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분야 과제 발굴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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