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홍원 국무총리는 8월 13일(수)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시 소재 제일약품(주)에서 지역기업인 및 건의과제 관련부처 차관, 경기도 행정부지사, 용인시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선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였다.

ㅇ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8.20)를 앞두고 개최된 이날 간담회는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출범을 계기로 일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중심 국정’을 강화하겠다는 정 총리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 정 총리는 먼저, 신규산업단지로 조성중인 생산시설 현장을 둘러보며 관계자들을 격려하였고, 제일약품 측은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정부의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 1 -

□ 이어서 열린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규제개선과제와 관련, 정 총리는 관계부처 차관 등 참석자들^*과 즉각 논의를 거친 후, 다음과 같은 주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 참석자 : 안행부‧산업부‧환경부차관‧국토부 국토도시실장,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경기도 행정부지사, 용인시장 등 

ㅇ 우선, 그동안은 먹는 샘물 제조공정에 탄산가스 주입설비를 설치할 수 없었으나, 점차 증가하는 국내 탄산수 수요에 부응하여 탄산수 생산이 가능하도록 금년 말까지 법령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  이럴 경우, 그간 탄산수 시장진입에 제약을 받았던 기업이 추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 파악결과, 65개 먹는 샘물 업체 중 21개 업체(32%)가 투자 의향 

(예: A기업 20억원, B기업 1공장 10억원 계획 등) 

ㅇ 또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중 기술인력 요건의 경우 공공연구기관과 민간검사기관 간 근무경력에 차등을 두고 있는 점에 대해 통합‧완화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  특히, “기술인력 요건 충족이 진입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되, 국민건강·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 공공연구기관 3년‧민간검사기관 5년 이상을 근무경력 2년으로 통합‧완화

- 2 -

ㅇ 단지형 투자지역 입주기업은 입주계약일부터 5년 내 임대한 부지가액(100%)의 200%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금액을 유치해야 하나, 대규모 투자유치가 쉽지 않은 중소기업으로서는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완화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ㅇ 특히, 이중 추진시한이 금년을 넘어서는 과제^*에 대해서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일각(一刻)이 여삼추(如三秋) 같은 기업의 입장에 서서 연내로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 먹는 물 검사기관의 지정요건 중 기술인력 근무경력 차별개선(’15.3→ ’14.12)

□ 정 총리는 “역대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왔지만, 국제기준과 맞지 않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와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ㅇ “미국‧독일‧프랑스 등은 창문을 제외한 측‧후면 차량에 전면광고를 허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안정 등에 큰 문제가 없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ㅇ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교통수단 이용광고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법령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 (건의 과제명) 교통수단 이용광고물 표시범위 허용, 자동차 휠 광고 허용 

□ 정 총리는 “일부 정부정책들은 큰 틀에서는 잘 짜여 있으나 현장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기에, 기업현장에서 답을 찾아내고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앞으로 정부는 규제‧애로 개선을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이 만족·감동할 때까지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