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간부회의에서 “새 학기 시작에 맞춰 대책을 마련해 지역주민들과 협의하라”고 지시

-  장외발매소 신규설치 억제, 부정적 영향이 큰 기존 발매소 단계적 외곽 이전과 함께 도박폐해‧범죄 예방대책, 사행산업 건전화 방안도 마련할 것 지시

□ 정홍원 국무총리가 최근 지역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용산 장외발매소 문제해결에 적극 나섰다. 

ㅇ 정 총리는 20(수) 간부회의에서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주민대책위 등 반대 측과 적극적으로 대화해 용산주민은 물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하고,

ㅇ “지역주민들이 학습권 침해 우려 등 심각하고 절실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문체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사행산업(장외발매소)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 정 총리는 또 주거지역 내 장외발매소 신규설치를 억제하고, 부정적 영향이 큰 발매소는 단계적으로 외곽이전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ㅇ “그 이전이라도 장외발매소 주변 학교를 중심으로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다수이용객이 이동하는 폐장시간대 순찰을 집중하는 등 치안대책을 마련, 해당 지자체와 협업할 것”을 지시했다. 

ㅇ 아울러 “현재 인정되고 있는 장외영업장의 총량을 철저히 준수하고, 영업장의 신설‧이전 시 영향평가를 실시함과 동시에 지자체 또는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동의) 절차도 강화하라”고 말했다. 

* 경마 30개소, 경륜 20개소, 경정 17개소 등 총 72개소

□ 이와 더불어 정 총리는 “도박중독 폐해를 줄이고 예방하는 노력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ㅇ 정 총리는 “중독예방 효과가 있는 전자카드제(현재 7개소 시범운영중)를 확대 실시하는 등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ㅇ 마지막으로, 관계부처는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에서 논의한 뒤 확정‧추진하여 주민갈등과 학습권 침해 소지 등을 적극 해소해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