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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
2014. 8. 21(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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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규제정책과장 윤순희 사무관 김경태 (☏ 044- 200- 2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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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포 |
정책홍보행정관 박상철 (☏ 044- 200- 2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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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3.20) 이후 처음으로 전체 규제수 53건 감소(8.21 기준) |
《 관련 보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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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장토론’도 못꺾은 규제, 5개월간 되레 23건 늘었다」(8.19(화) 문화일보 4면) 「3개 부처(국토･문화･농식품부) ‘끝장토론’ 이후 규제 오히려 늘어」(8.20(수) 문화일보 9면) 「규제개혁 끝장토론 해놓고･･･ 규제 되레 23건 늘어」(8.20(수) 동아일보 종합) 「규제감축 시한 4개월 남았는데…16개 부처 규제철폐 ‘全無’」(8.21(목) 한국경제) |
《 보도 참고자료 》
□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3.20) 이후 강력하게 추진하였던 정부의 규제감축 노력에 힘입어 그동안 증가세에 있었던 규제수가 처음으로 감소추세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규제증감현황 : 1차규제장관회의 이후～현재(△53건), ’14.1월～제1차규제장관회의(48건), ’13년(390건), ’12년(809건), ’11년(663건), ’10년(572건)
ㅇ ’14년 8월 21일 현재 총 등록규제는 15,260건으로 3월에 비해 53건(신설16, 폐지 69)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2013년말 규제건수 (15,265건)보다도 5건 감소한 것임
- 부처별로는 국토부가 36건(신설 9건, 폐지 45건)이 감소한 총 2,405건, 식약처가 3건(폐지 3건)이 감소한 총 455건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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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참고로 신설규제 16건도 주로 생명･안전, 질서유지 및 전문교육 강화 등에 관한 공익적인 규제임
* 전자투표 절차 및 방법, 선박평형수 교육기관 지정,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공간정보특성화 고등학교 육성사업 운영지침 등
□ 정부는 금년 경제활동규제 10%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에 따라 총 규제수는 더욱 감소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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