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정부‧민간위원들과 클라이브 시설 및 홀로그램 공연 관람 후 현장서 정책 수립

-  ‘7년간(’14~’20년) 2,400억원’ 투자하는 ‘홀로그램 산업 발전전략’ 확정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을 확정하여 5조원 규모 투자 추진

-  ‘(빅)데이터 활용 미래예측 및 전략수립 지원계획’과 ’ICT 법‧제도 개선방안 2차 과제도 마련

-  정 총리, “홀로그램 산업 육성을 통해 한류 확산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

□ 정홍원 국무총리는 8.27(수) 홀로그램 공연현장인 서울 동대문 클라이브*에서 제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었다.

* 롯데 피트인 빌딩 

* 정보통신전략위원회 : 정보통신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미래부장관 등 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13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위원장 : 정홍원 국무총리)

□ 회의에 앞서 정부‧민간위원들과 함께 클라이브 시설‧홀로그램 공연을 관람한 정 총리는 “첨단 홀로그램 기술을 발전시킨다면 한류를 확산시키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ㅇ “현장에 계신 분들이나 관계부처, 전문가들이 합심하여 우리나라 홀로그램 산업이 ICT의 핵심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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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클라이브 지하3층 회의장에서 개최된 제2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 ‘홀로그램 산업 발전전략’, ‘(빅)데이터기반 미래예측 및 전략수립 지원계획’, ‘ICT법·제도 개선방안 2차 과제’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지난 1차 회의(’14.5.8)에서 확정된 향후 3년(‘14~’16) 간의 범정부 ICT 계획인「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연도별 계획으로서 ‘2014 ~ 2015년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도 의결하였다. 

ㅇ 실행계획은 기본계획을 충실히 수행하여 ICT 산업 진흥 및 ICT기반 융합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초(超)연결(Hyper- connected) 창조한국‘을 구현하기 위해 ’14년 및 ’15년에 범부처가 추진하는 정책‧사업을 종합한 액션플랜으로서,

ㅇ 부처 합동(19개 기관)으로 기본계획의 4대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추진하는 R&D, 시범사업, 법‧제도 개선 등 263개 세부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 ①SW 중심으로 ICT산업 생태계 강화, ②융합 확산으로 창조경제 가속화, ③ICT 활용으로 국민행복 실현, ④창의역량 확충으로 글로벌 리더로 도약

** 2015년까지 총 4조 9,800억원 규모(’15년 예산은 부처 요구액 기준)

□ 이어서 새로운 ICT산업 생태계를 여는 홀로그램 창의국가 실현을 위한 ‘홀로그램 산업발전 전략’을 심의·확정하고, 7년간(’14~’20년) 홀로그램 분야의 연구개발, 표준화 및 기반조성 등에 약 2,400억원 규모를 투자하기로 했다.

ㅇ ‘홀로그램 LIVE 전략’을 마련하여 1)기술/표준화 선도, 2)미래 유망서비스 활성화, 3)혁신 인프라 구축, 4)지속 발전 가능한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하고,

ㅇ △유사 홀로그램용 콘텐츠 제작 기술, △영상 투영 시스템 기술 등을 개발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초다시점 및 디지털 홀로그램 분야 4대 대표 원천기술*을 개발한다.

* 4대 대표 원천기술 : △패널 기술, △콘텐츠 기술, △서비스 기술, △부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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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 미래 유망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시, 공연, 테마파크 등에 유사 홀로그램 서비스를 확산하고, 모바일 홀로그램 서비스 등 미래 유망서비스를 발굴할 계획이며, 인력양성과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대학 내 홀로그램 연구센터(ITRC)를 지정하고 관련 산업체 인력 재교육을 지원한다.

ㅇ 지속발전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을 제공하고, 출연연이 보유한 홀로그램 기술의 기술 이전 및 컨설팅 등 지원하며, 홀로그램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진출 시 ‘디지털 콘텐츠 코리아 펀드’를 지원할 계획이다.

□ 이날 회의에서는 데이터 시대 과학적·객관적 국정운영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미래 예측 및 전략 수립 지원계획’도 마련해, 

ㅇ 범국가적 공동 연구를 위한 전문가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 기반의 미래 예측‧분석을 위한 정보분석 시스템을 운영하며,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사회적 관심이 큰 주제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한국형 예측모델과 분석기법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 특히, Pilot Project로는 창조경제, 인구구조 변화, 재난안전 등을 분석하여 연내 발표 계획

□ 이와 함께, ICT 융･복합 신기술, 신제품의 시장진출을 가로막는 법･제도 개선과제 11건(첨부2)도 확정하여,

ㅇ △ 유심(USIM) 정의 및 장착방법 관련 규정 합리화 △ 무형적 연구결과물의 ‘개발기관 소유’ 원칙 도입 등으로 급변하는 ICT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ICT제도를 합리화 해 나가기로 했다.

1. 첨부 1 : 제2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주요안건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

-  홀로그램 산업 발전전략

-  (빅)데이터 기반 미래 예측 및 전략 수립 지원계획

- 「ICT법·제도 개선방안」 2차 과제 

2. 첨부 2 : 법제도 개선 상정과제 및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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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담당 : 미래창조과학부 한정원 사무관 02- 2110- 2828)

□ 정부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14.5월)‘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2014‧2015년에 범부처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사업을 종합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 

o 실행계획은 ICT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연도별 이행계획으로, 부처 합동(19개 기관)으로 기본계획의 4대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추진하는 263개 세부과제(총 4조 9,800억원 *‘15년 예산은 부처 요구액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 먼저, SW 중심사회 실현과 방송‧콘텐츠, ICT 장비의 집중 육성으로 균형 잡힌 ICT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미래부‧문체부‧산업부 등 5개 부처가 96개 세부과제(약 1조 1천억원)를 추진한다. 

o SW 지원사업 강화, SW R&D 비중 확대, SW 가치 인식 개선 등 SW 중심사회 기반을 강화하고, 방송‧콘텐츠 해외수출 지원 및 콘텐츠코리아 랩 등을 통한 창업 지원 등으로 방송‧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o 또한, 기가인터넷 확산과 5G 이동통신 기술개발 등 유무선 네트워크를 고도화하고, 초‧중‧고 등 대상 3D프린터 보급 등 3D프린터 저변 확대와 ICT장비 수요예보제 등을 통해 ICT장비 산업을 육성한다. 

□ ICT 융합으로 全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융합 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지역거점 조성을 위해 미래부‧농식품부‧해수부‧국토부 등 9개 부처가 46개 세부과제(약 8천억원)를 추진한다. 

o 농식품 분야 ICT 융복합 모델 개발, U- city 기반의 스마트 도시 확산, SW와 제조업 융합 등 분야별 ICT 융합은 소관기관 주도로 추진하고, 범부처 협업이 필요한 과제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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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물인터넷 기반 서비스 발굴 및 데이터 기반 창업 활성화, 노후화된 산업단지 클라우드 기반 전환 등을 통해 융합 신산업을 육성하고, SW융합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지역 혁신거점을 육성한다. 

□ 건강‧복지, 교육, 재난‧안전 등 국민행복과 직결되는 분야에 ICT를 활용하여 사회문제 해결 및 국민편의 향상을 위해 복지부‧산업부‧안행부‧해수부 등 10개 부처가 67개 세부과제(약 5천억원)를 추진한다. 

o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연계한 개인 건강관리 서비스 등 ICT로 맞춤형 건강복지를 구현하고,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교실수업 등 스마트 교육환경과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쓴다.

o 정보보호 산업 육성 등을 통한 안전한 사이버 공간 조성과 차세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등 재난 대응‧관리를 지능화하고, 해양수산‧지하시설물‧기상재해 등 각종 재난사고를 ICT로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중소‧벤처의 역량 제고, R&D 성과의 사업화 촉진 등 국가 ICT 역량을 확충하여 글로벌 ICT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교육부‧미래부‧중기청 등 5개 부처가 54개 세부과제(약 2조 6천억원)를 추진한다. 

o 초‧중‧고 교과과정에 SW 반영 확대, 정보 영재교육 활성화 등 창의인재를 양성하고, 중소‧벤처의 창업‧성장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육성 등으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o R&D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통해 국가 ICT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2014 ITU 전권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해 나간다.

□ 아울러,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ICT 국민모니터링단 등 상시 추진체계를 운영하여 불합리한 법‧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한다.

o 범부처적으로 실시되는 ‘규제비용총량제’에 대비하여 ICT 규제비용 분석, 규제영향평가 등 ICT 규제개혁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실행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SW선진국 기술격차’를 해소(73.5%(‘13)→76.8%(’15))하고, 융합 신산업 시장규모를 확대(1.5조원(‘13)→3.9조원(’15))하는 등의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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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담당 : 미래창조과학부 이상국 사무관 02- 2110- 2848)

□ 홀로그램(Hologram)은 차세대 영상기술로 전망되고 있으며, 미래 국가경제를 견인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대된다. 

o 실감형 콘텐츠에 대한 시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시, 공연에서 가정용 기기, 휴대형 단말기 등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 최근 홀로그램 K- pop 콘서트(’13.7)를 통해 한류 관광객의 호응을 얻고 있음

(’14.7월말 기준 관람객 Klive 30,000명(7개월간), 에버랜드 756,000명(1년간))

o 또한,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리얼리티 환경 구현으로 실감 미디어 중심의 미래 ICT 기술 패러다임 변화가 전망되며, 홀로그램 기술은 교육, 문화, 방송, 게임 등 기존 산업의 프리미엄화와 새로운 산업 및 서비스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o 최근 홀로그램 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 및 기술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 

< 추진전략(LIVE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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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단계적 핵심·원천기술 개발과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할 계획이다. 

o 단기적으로 △유사 홀로그램용 콘텐츠 제작, △영상 투영 시스템 기술, △실사와 가상 영상 합성 기술 등 산업현장에서 당장 요구되는 상용 응용기술을 개발하고, 

o 중장기적으로 초다시점 및 디지털 홀로그램 분야 4개 대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단계적 상용화를 추진한다. 

* 4대 대표 원천기술 : △패널 기술, △콘텐츠 기술, △서비스 기술, △부품 기술

o 또한, 산‧학‧연 전문가를 중심으로 홀로그램 표준화그룹(홀로그램 포럼)을 구성하고, 표준 선점을 위한 국제 표준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홀로그램 기반 실감 서비스 조기 발굴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고부가가치 홀로그램 산업 활성화 및 시장 확대를 추진한다. 

o 단기적으로는 우리 문화유산의 아날로그 홀로그램 재현 사업 추진, 전시, 공연, 테마파크 등에 유사 홀로그램 서비스를 확산하고, 

o 중장기적으로 모바일 홀로그램 서비스, 홀로그램 스포츠·게임 서비스, 스마트월(Smart wall) 서비스 등 미래의 유망 서비스를 발굴할 계획이다. 

*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기가급 무선 통신(5G) 환경에서 양방향 실감 상호작용이 가능한 홀로그램 시범 서비스 추진(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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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홀로그램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내 기업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한다.

o 대학 내 홀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대학 연구센터(ITRC)를 지정하는 한편, 홀로그램 관련 산업체의 인력 재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o 또한, 고가의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 할 수 있는 필드테스트 환경 제공(ETRI, KETI 등)하고 홀로그램 기숭를 사업화 중점기술로 적극 선정하여 지원한다.  ‘(가칭)홀로그램산업 종합지원 포털’도 구축하여 산업 정보를 관련 생태계 구성원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선순환적 홀로그램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지원한다.

o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을 제공하고, 출연연이 보유한 홀로그램 기술의 중소·중견기업 기술 이전 및 컨설팅 등 지원한다. 

o 홀로그램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진출시에는 ‘디지털 콘텐츠 코리아 펀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방, 의료, 문화 분야에서 부처연계형 R&D도 추진할 계획이다. 

□ 정부는 ‘14~’20년까지 약 2,4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적극적인 ‘홀로그램 산업 발전전략’ 이행을 통해 홀로그램 신시장을 창출하여

o 2020년 ▲홀로그램 단말 세계최고 기술수준 확보(특허출원 세계 4위 → 2위), ▲홀로그램 신시장 선점(생산유발 1.7조원), ▲8천여개 국내 일자리 창출 등 3대 목표 달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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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담당 : 미래창조과학부 남석 팀장 02- 2110- 2904)

□ 지난 20년간 정보화의 고도화로 양산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예측‧전략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 전반적으로 과학적‧객관적 문제해결능력 향상과 신뢰 형성에 기여한다. 

* (빅)데이터 기반의 미래 예측‧전략 : 미래를 예측하고 전망하는 활동에 빅데이터를 접목하여 객관적‧과학적으로 문제 해결의 대안과 전략을 마련하는 것

□ (빅)데이터 기반 미래 예측 및 전략 지원을 위한 세부 실천과제는 다음과 같다.

o (협업체계) 각계에서 미래 예측 및 전략 수립에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도록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강화하고, 공동 연구를 위한 민관 협업체계를 구성한다.

o (시스템‧인프라) 국내외의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하여 트렌드 왓칭(이머징 이슈 발굴) 및 상호 분석이 가능한 ‘한국형 미래 예측‧분석 체계(Horizon Scanning System)’를 운영한다.

o (시범사업(Pilot Project)) 이러한 체계를 활용해, 사회적 관심이 큰 브랜드 과제에 대한 Pilot Project*를 수행하는 한편, 각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미래전략 컨설팅을 지속 지원한다. 

* 창조경제, 미래 인구구조 변화, 재난안전 위협요소 등 

o (역량 강화) 국내외 미래연구 결과물들을 수집‧공유하는 온라인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우리 실정에 특화된 예측모델‧분석기법도 개발하여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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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담당 : 미래부 이성훈 사무관 02- 2110- 2858)

□ 신산업 창출에 기여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현장중심의 ICT법·제도 규제를 발굴하여「ICT 법·제도 개선방안」 2차 과제를 수립·추진한다.

□ 同 개선방안은 그 간 ICT업계, 유관 협회·단체 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 기존 문헌 분석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하였으며, 지난 8.19일(화)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o 부처협의 및 경제·사회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총 11개 법·제도 개선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  법·제도 개선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과제 이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이번에 선정된 법‧제도 개선 과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1개 과제 세부 내용 별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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