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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4. 8. 28(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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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국무조정실 국정과제관리관실 국정과제총괄과장 김종문 담당 사무관 황민아 (Tel. 044- 200- 2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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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사용하기 바랍니다. |
배 포 |
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언론지원행정관 성수영 (Tel. 02- 2100- 2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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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에 중소기업인, 장애인, 여성도 직접 참여한다! |
- 국무조정실, 정홍원 총리 지시에 따라 평가단에 정책수요자인 해당 국민도 참여시키기로
- 10월 중 수요자가 명확한 분야에 30～40여명 선정,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평가
□ 올해부터는 정부업무평가에 정책수요자인 일반 국민도 직접 참여한다.
ㅇ 이는 “정부업무평가도 현장 중심으로 실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라”는 정홍원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ㅇ 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 장애인, 여성 등 수요자가 명확한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수요자를 참여시켜 민간평가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 기존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단 구성
※ [붙임] 정책수요자 평가 후보 국정과제(예시)
□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은 「정책수요자 참여 현장점검단」을 구성하여, 현장에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ㅇ 또한 정부업무평가를 위해 실시중인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의 평가 반영을 강화하는 등 정책수요자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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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정책수요자 평가 후보 국정과제 (예시) |
※ 검토중인 과제로 향후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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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
정책수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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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재도전 분위기 확산 |
창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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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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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및 동반성장 촉진 |
가맹점주, 하도급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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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부담 경감 |
학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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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가 소득 안전망 구축 ‧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
농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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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 |
소상공인‧자영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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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 지원 |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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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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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권익보호 및 편익증진 |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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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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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 |
비정규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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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돌봄서비스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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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과 출산 맞춤형 지원 ‧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여성 고용 활성화 및 양성평등 확산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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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고용 활성화 |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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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입시 간소화 |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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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강화 |
예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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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로운 보훈 |
국가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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