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 3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열어 ‘결제카드 통합안’ 등 확정

-  각각 나누어진 유치원과 어린이집 결제카드를 ‘아이행복카드’ 하나로 통합

-  정보공시 시스템 연계해 지역 내 어린이집‧유치원 검색해 상호비교 서비스 제공키로

-  추 실장, “부처 협업과 함께 학부모‧시설관계자 등 현장 의견 수렴해 답 찾을 것” 

□ 정부는 8.29(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열어,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결제카드 통합방안’과 ‘정보공시 연계 및 통합방안’을 논의‧확정했다. 

* 관계부처 차관, 학부모, 학계, 공익단체 대표 등 민‧관 13명으로 구성

ㅇ 이번 회의는「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단장 : 국무2차장, 이하 추진단)」이 발족(‘14.2)된 이후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 그 동안 「추진단」을 중심으로 교육부‧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실무위원회^*(위원장 : 국무2차장)에서 논의한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 관계부처 국장 및 시설운영자, 교사, 학계 대표 등 총 13명으로 구성

□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결제카드 통합 방안’에 따라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교육부의 유아학비 지원 결제카드(아이즐거운카드)와 보건복지부의 보육료 지원 결제카드(아이사랑카드)를 ‘아이행복카드’로 통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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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통합카드 사업자 선정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을 연내에 완료*하여 내년부터는 하나의 카드로 유아학비와 보육료 모두를 지원할 예정이다.

* (추진일정): 아이행복카드 사업자 선정(‘14. 9.)→관련 인프라 구축(‘14. 9.～12.)→ 아이행복카드 서비스 개시(’15.1～)

【현 행】	【통합 후】

ㅇ 정부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유치원‧어린이집간 이동* 시 새로운 결제카드를 발급받아야 했던 학부모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시설 이동자(‘13) : 유치원→어린이집 24천명, 어린이집→유치원 243천명

□ 이날 회의에서는 또, ‘정보공시 연계 및 통합 방안’도 논의‧확정하였다. 

ㅇ 학부모들이 거리, 교사, 통학차량 등 핵심 공통정보^*에 대해 상호비교한 뒤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현재 각각의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정보를 올해 말부터는 공통항목을 중심으로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개편하기로 했다. 

* 영유아·교직원, 운영시간, 교육·보육비용, 통학차량 등 11개 공통정보

** 유치원알리미(e- childschoolinfo.moe.go.kr),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ㅇ 이와 함께 정부는 법령개정을 거쳐 ’15년 말까지 유치원·어린이집의 서로 다른 정보공시 항목을 정비·통합하여 원비·교사·평가 등 학부모의 선택과 교육·보육 서비스의 품질개선에 필요한 핵심정보에 대한 공개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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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지는 모습 >>

□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단계별 과제의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통합작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는 해로서, 지난해에 비해 이해관계가 구체화되고 대립이 첨예화될 것”으로 진단하고,

ㅇ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을 현 정부 임기 내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업, 학부모‧시설관계자 등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아나가되, 지나친 이해관계로 유보통합의 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경계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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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14.8.29(금), 09: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1915호)

□ 참석자 : 10명

ㅇ 정부위원(5) : 국무조정실장(위원장)
국무2차장, 교육‧복지‧여가부 차관

ㅇ 민간위원(5) : 황선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
서영숙(숙명여대 교수), 지성애(중앙대 교수),
최현주(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단원),
이경자(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상임대표)

□ 상정안건

①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결제카드 통합방안(안)

-  지원금 결제카드 이원화로 인한 시설 이동시 카드 신규발급 등 학부모 불편 해소를 위해 결제카드를 하나로 통합

② 유치원‧어린이집 정보공시 연계 및 통합방안(안)

-  이원적으로 운영 중인 유치원‧어린이집의 정보공시체계를 연계‧통합하여 시설간 비교가능성 제고 등 이용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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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심의안건①)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결제카드 통합방안(안) 

□ 추진배경

ㅇ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결제카드가 이원화되어 있어, 유치원‧ 어린이집 간 이동시 신규카드 발급 등 학부모 불편 초래

* 학부모 설문조사결과(’13. 육아정책연구소), “정부보조금 카드가 달라 불편하다”는 답변이 10.4%

□ 주요내용

ㅇ (통합 결제카드 발급)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학부모를 대상으로 ‘15년부터 통합 결제카드(“아이행복카드”) 발급

-  다만, 기존카드 사용 허용 등을 통해 교체에 따른 불편 최소화

ㅇ (결제방식 다양화) 방문결제‧인터넷 외에 ARS, 모바일 등 결제방식을 다양화하여 학부모 편의 증진

□ 향후 일정

ㅇ 교육부‧복지부, 카드 사업자 공동선정(‘14. 9월)

ㅇ 통합 결제카드를 통한 유아학비‧보육료 지원(‘15. 1월)

【현 행】	【통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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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심의안건②) 유치원‧어린이집 정보공시 연계 및 통합방안(안)

□ 추진 배경 

ㅇ 유치원·어린이집이 개별 사이트에 각각 정보공시, 공시항목도 상이하여 학부모 시설 비교·선택에 제약

* 유치원알리미(e- childschoolinfo.moe.go.kr),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 주요내용

① 정보공시 공통항목 연계(’14.11월 시행)

ㅇ 현행 분리된 양 정보공시 사이트를 공통항목으로 연계·비교

* (공통항목) 기본현황, 정·현원, 교직원, 교육·보육과정, 원비, 통학차량 등

ㅇ 지도를 활용, 가까운 유치원·어린이집의 위치정보 통합 제공

② 정보공시 항목 정비·통합(’15년)

ㅇ 통합항목 마련(‘14년), 법령개정을 거쳐 통합항목으로 공시(’15.11월)

* 학부모 요구조사를 통해 평가결과, 원비, 교직원 등 공시내용 확대

③ 정보공시 시스템 통합(’16년)

ㅇ 통합 관리부처 중심으로 통합 정보공시 및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정보포털 구축

□ 향후 일정

ㅇ 정보공시 연계방안 확정(’14.8월), 양 사이트 연계 실시(’14.11월)

ㅇ 통합방안 마련(’14.12월), 법령개정 후 통합항목 적용(’15.11월)

<< 달라지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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