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열어, ‘독도 연차보고서’ 확정

-  해양수산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격상, 민간위원 5명도 새로 위촉 

□ 정부는 8.29(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첫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를 열어 ｢독도 연차보고서｣를 심의‧확정했다.

ㅇ ｢독도 연차보고서^*｣는 독도와 관련한 정부 시책은 물론, 독도의 역사‧생태‧지리‧자원 등을 설명하고 정리한 최초의 종합적인 기록물로 앞으로 독도에 대한 정부시책 방향‧정보제공의 지침서 역할을 한다. 

*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

□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는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14. 7. 1)으로, 소속이 해양수산부에서 국무총리로 바뀌고, 위원장과 정부위원도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으로 격상됨에 따라 이날 민간위원(5명)을 새로 위촉하는 등 전면 재구성하였다.

* 종전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원장, 정부위원은 관계부처 차관

ㅇ 위원회는 앞으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5년단위)과 시행계획(매년), 연차보고서 등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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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는 “정부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독도의 생태와 자연을 보전하여 우리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ㅇ “위원회의 새 출발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책추진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모두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이날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김학범(한경대학교 교수), 김현(법무법인세창 대표변호사), 박명진(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진덕희(강릉원주대 교수) 홍승용(덕성여자대학교 총장) 등 신임 민간위원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붙임 1.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개요

2. 독도 연차보고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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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 기능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중요사항 심의

□ 구성 : 국무총리 포함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1) : 국무총리

○ 당연직 위원(10) : 관계부처 장관 

○ 민간 위원(5) : 9인 이내 (임기 2년, 연임 가능)

성 명	사 진	현직 및 주요경력	학   력
김 학 범 (62세, 남)		현) 한경대학교 교수  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위원장  전) 한국조경학회 회장	서울시립대 원예학과 고려대 농학박사
김   현 (58세, 남)		현) 법무법인세창 대표변호사  전) 해양,국토,농림부 고문‧자문변호사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서울대 법학과 워싱턴대 해상법 박사
박 명 진 (67세, 여)		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전) 아시아기자협회 부이사장  전) 한국언론학회 회장	서울대 불문과 파리3대학교 대학원 박사
진 덕 희 (55세, 여)		현) 강릉원주대 교수  현)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  전) 국무총리실 해양개발위원회 위원	부산수대 해양생물학과 가고시마대 수산자원학 박사
홍 승 용 (66세, 남)		현) 덕성여대 총장  전) 인하대학교 총장  전) 해양수산부 차관	고려대 상학과 경희대 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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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배경 및 절차

ㅇ「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14.7.1)으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려는 시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 제13조(연차보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려는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

ㅇ 연차보고서 작성은 관련 행정기관간 협의 및 독도가능이용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민간 위촉직(5명), 당연직 (10명 : 기재부‧교육부‧외교부‧안행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장관, 문화재청장, 경상북도지사)

□ 연차보고서 주요 내용

ㅇ 독도 관련 법률 및 주요 정책

ㅇ 독도와 독도 주변해역의 자연환경 현황 및 보전시책

ㅇ 독도와 독도 주변해역의 해양수산 자원현황 및 이용 시책

ㅇ 독도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보급 현황 및 관련 시책

ㅇ 독도 내 시설의 관리운용 현황 및 시책

ㅇ 독도 관련 교육홍보 현황 및 시책

ㅇ 독도, 해양영토 관련 국제문제 및 주변국 동향

ㅇ 기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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