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시스템 개혁 진행상황 및 국민 규제건의 과제 면밀 점검

-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정보포털’ 전면 개편

□ 정부는 9.3(수)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주요 경제단체장, 민간 전문가, 일반국민들이 참여하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는 지난 1차 회의시 논의한 규제시스템 개혁 및 현장건의‧손톱 밑 가시 과제 추진상황이 보고되었다.

ㅇ 특히, 규제로 불편을 겪던 국민들이 직접 참석하여 현장에서 느낀 애로사항을 가감없이 발언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이와함께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국민 참여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이를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시연하였다.

- 1 -

ㅇ 새롭게 개편된 규제정보포털은 국민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메뉴를 메인화면에 배치하여, 국민 누구나 손쉽게 규제개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정부내 각종 포털과 연계^*하여 규제관련 정보를 One- stop 제공함으로서, 이용자의 사용편의를 극대화하였다.

* ▴경제활성화 법안(경제혁신포털) ▴정부‧의원입법(법령정보센터) ▴ 지역별 규제정보지도(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자체 규제개선 현황(안행부)

< 규제정보포털 주요 개선내용>

 규제정보포털 메인화면 :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메뉴 배치

② 규제개혁신문고 : 각 부처 포털과 연계하여, 어느 곳에서 건의하든 규제개혁신문고로 바로 접수되어 일괄 처리 (전부처 확산중)

③ 대통령 주재회의 건의 : 규제개혁장관회의, 무역투자진흥회의 등 각종 회의 및 현장방문 시 건의를 통합 관리, 추진상황은 실시간 공개

④ 손톱 밑 가시 : 규제건의 처리현황을 실시간 공개하고, 국민의 대안 제시 및 추가건의에 지속적으로 답해주는 쌍방향 소통 강화

⑤ 지자체 규제정보 : 지역별로 인허가, 용적율 등 65개 지표에 대한 규제강도를 지도로 제공 (※ ‘중소기업 옴부즈만’ 연계 서비스) 

⑥ 국회 처리현황 : 경제활성화 법안, 규제관련 정부입법‧의원입법의 국회 심의 현황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제공 
(※ 경제혁신포털‧법령정보센터와 연계 서비스)

- 2 -

⑦ 부처별 규제개선 평가 : 규제개혁신문고 수용률 등에 대한 부처별 실적을 실시간 평가‧공개 (규제비용총량제는 준비중)

⑧ 분야별 규제 : 규제개혁 건의, 진행상황 등 관련정보를 국토‧해양, 과학‧기술, 바이오‧에너지 등 12개 분야별 조회

⑨ 국민 토론방 : 국민이 제안한 주제에 대해 국민 토론 등 공론화를 거쳐 대안을 모색, 소관부처에 환류하여 규제개선에 반영

※ 개편된 규제정보포털은 9.3(수)부터 국민에게 서비스 될 예정

□ 아울러, 건축‧인터넷‧농업 분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경제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굵직한 규제개선 대책이 보고되었으며 

ㅇ 그간 규제개혁 추진의 걸림돌로 지적되었던 지자체 규제에 대한 대책과 공무원들의 행태개선을 위한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제재방안도 발표됐다.

□ 앞으로 정부는 오늘 발표된 대책과 논의된 사항들이 조기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규제정보포털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3 -

(1) 규제시스템 개혁 진행상황

ㅇ 경제활동 규제 1만여건 중 감축규제 982건 발굴, 정비 중

ㅇ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핵심과제를 선정, 개선 중

ㅇ 미등록규제 5,689건 발굴, 개선 중

ㅇ 등록규제 30.5%인 4,514건에 일몰 설정

ㅇ 규제연구센터 설치, 운영매뉴얼 수립 등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시행 중

ㅇ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마련, 국회제출 (정기국회 통과 목표)

(2) 규제신문고 운영 성과

ㅇ 1차 회의 이후 8.31 기준 

-  11,093건 접수, ‘13년(300건)에 비해 37배 증가

-  접수된 건의 중 일반민원을 제외한 6,931건 중 1,671건을 수용, 
수용률은 25.5%로 ‘13년 수용률(8%)에 비해 3배 이상 증가

(3)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현장건의 과제 추진상황

ㅇ 52건 중 정부내 조치 완료 43건(이중 국회심의중 12건), 부분완료 9건

(4) 손톱 밑 가시 과제 추진상황

ㅇ 92건 중 정부내 조치 완료 90건^*(이중 국회심의중 11건), 부분완료 2건 

* 추가검토를 통해 종결하기로 한 2건 포함

① 기업이 운영하는 복지시설내 LNG 폭발방지 규제완화 : 국민 생명‧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완화하지 않기로 함

②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실거래가 반영 : 규제강화로 과제에서 제외

- 4 -

󰊱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일원화

ㅇ 건의자 : 정수원 돼지갈비 김미정 대표

ㅇ 건의내용

-  외국인근로자와의 고용관계에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유사한 내용을 고용부(고용센터)와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바, 전문가가 없는 소상공인들이 애로를 겪고 있음

* 온라인은 ‘11.10월에 일원화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나, 오프라인은 미구축 상태 였음

-  두 기관 중 한 곳에만 신고해도 되도록 일원화 시스템 구축 필요

ㅇ 정부조치내용

-  고용부와 법무부 중 어느 한 곳에만 신고해도 양 기관에서 모두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 시스템 개선·시행(‘14.6.30)

* 고용부- 법무부 간 실무협의(‘14.3월) → 전산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14.6월) → 업무지침 마련 및 담당자 교육(‘14.6월) → 시스템 개편 완료 및 시행(’14.6.30)

-  일원화 시행(6.30)과 함께 고용부 EPS 홈페이지(eps.go.kr) 및 
법무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hikorea.go.kr)에 배너 게재

ㅇ 효과

-  약 14만명 사업주가 혜택을 봄

* ‘13년 고용변동신고건수 156,154건 중 방문(오프라인) 신고가 147,418건(94.4%)를 차지

ㅇ 건의자 의견

-  건의 내용이 수용되어 개선된 점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과 시각에서 정책을 고려해달라고 당부

- 5 -

󰊲 학교시설을 활용한 방학중 어학캠프 허용

ㅇ 건의자 : 한국 뉴욕주립대 총장 김춘호

ㅇ 건의내용

-  학교시설을 활용한 초‧중등 학생대상 어학캠프 실시 허용

-  영어연수를 받기 위한 외국인(중국) 학생의 국내 체류가 
제도적으로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ㅇ 정부조치내용

-  방학중 학교시설을 활용한 어학캠프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안내(‘14.5.7)

-  국가‧지자체‧교육청이 학교에 위탁(협정약정)을 통해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방학중 어학캠프 운영 허용(‘14.5.7)

-  외국 학생이 영어 등 외국어 연수를 위해 입국할 수 있도록 유학생 사증발급 지침 개정·시행(‘14.4.28.)

ㅇ 효과

-  해외 단기 어학캠프의 국내 대체로 유학비 지출이 축소되고 해외캠프에 따른 안전‧생활지도 문제 등 해소

* 45개 학교, 11,000여명 참여(‘14.7월 기준)

-  중국 등 영어연수 수요를 국내로 끌어들일 수 있는 기반 마련

ㅇ 건의자 의견

-  외국인이 국내에 영어 등 외국어 연수를 위해 입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다양한 외국어연수 프로그램 마련, 운영하겠음

- 6 -

󰊳 여수산단 공장증설 관련 부담 경감

ㅇ 건의자 : 여천NCC 대표

ㅇ 건의내용

-  여수산단 내 일부 녹지를 공장용지로 전환시, 지가 상승으로 인한 차액을 환수(지가상승분의 50%)하고 이와 별도로 대체녹지 조성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함 → 경감방안 필요

ㅇ 정부조치내용

-  현행 법령상 부담수준(지가상승분의 50%) 내에서 공공시설 설치를 부담토록 하고, 해당 비용만큼 지가차액 환수시 공제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 완료(‘14.4.7일 시행, 국토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완료 
(‘14.8.6일 시행, 산업부)

ㅇ 효과

-  지가차액 환수 및 대체녹지 조성에 따른 부담을 경감할 수 있어 기업투자 활성화

-  여수산단내 기업들이 용도변경 신청한 면적(661천㎡)의 지가상승액(약 1,144억 원) 50%인 총 572억원의 부담 완화 예상

* 통상, 대체녹지조성 등 공공시설 설치 비용으로 지가상승분의 50% 수준을 부과하는 관행을 감안하여 계산

ㅇ 건의자 의견

-  기업의 이중부담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추진에 긍정적 

-  산단계획 변경 및 부지조성이 완료되면 조속히 투자 예정

- 7 -

󰊴 뷔페 영업규제 완화

ㅇ 건의자 :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

ㅇ 건의내용

-  현재 뷔페영업의 경우 관할구역 5km이내의 제과점 빵만 구입하여 손님에게 제공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거리제한 규정 완화 필요

ㅇ 정부조치내용

-  뷔페영업자가 거리에 상관없이 당일 제조한 빵을 구입하여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거리제한 규정^*을 삭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제6호 저목 개정 완료(‘14.5.9)

ㅇ 효과

-  뷔페영업자는 구입가능한 제과점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양질의 제과를 좋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부담이 감소하고, 소비자의 편의는 증대 가능

ㅇ 건의자 의견

-  건의 내용을 수용하여 거리제한 규정을 폐지해준 것에 감사하며 영업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8 -

󰊵 연대보증 면제 민간 확대

ㅇ 건의자 : 유정무 IRT코리아 대표

ㅇ 건의내용

-  현재 정책금융기관(신·기보)에서 시행중인 우수기술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에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 유도

ㅇ 정부조치내용

-  산은･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도입과 연계한 무보증 신용대출상품 도입(’14.7월)

-  신･기보 우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에 全시중은행들이 동참하는 협약 체결(’14.8.25)

‧우수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보증부대출시 비보증부분(15%)에 대해서도 全시중은행이 연대보증 면제 지원

ㅇ 기대효과

-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인재의 창업실패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여 창업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유도

‧‘14년중 신‧기보 우수창업자 1천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민간 연대보증 면제를 실시하고, 산은‧기은은 1조원의 기술신용대출 공급

ㅇ 건의자 의견

-  건의사항 수용(정책마련)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

- 9 -

󰊱 떡 등 즉석 제조가공식품에 대한 인터넷(근거리) 판매 허용

ㅇ 건의자 : 중곡제일시장상점가사업(조) 

ㅇ 건의내용 

-  떡집 등 전통시장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에서 만든 식품은 배달과정에서의 변질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배달판매 불가

*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 가공업에서 제조‧가공한 식품(통조림 등 제외), 업소에서 덜어서 판매 가능한 15가지 품목

-  이와 관련, 식약처는 영업자 또는 그 종업원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14.5)

ㅇ 정부조치내용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을 개정하여,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영업자의(종업원 포함) 직접 배달을 허용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14.5.9 공포 및 시행)

ㅇ 효과

-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즉석제조가공식품의 전자상거래 및 배달이 전면적으로 허용되어, 인터넷 쇼핑몰 운영 등을 통해 판매 방식을 다각화하고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 됨

ㅇ 건의자 의견

-  이번 규제 완화로 수제품 전통시장 고급 브랜드가 많이 출시될 수 있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  다만, 택배를 통한 배달도 가능하도록 추가 조치가 요망됨

- 10 -

󰊲 주식회사의 외부 회계감사 기준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

ㅇ 건의자 : (주) 화신

ㅇ 건의내용 

-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외부 회계감사 대상 선정기준 상향조정 필요

-  현행 기준 :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ㅇ 정부조치내용

-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 범위를 현행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120억원 이상”으로 조정

* 기준 조정 후 외감대상 비상장 기업수는 ’13년 말 기준(20,525개)에서 약 1,000여개 감소(약 5%)한 19,500개 예상(금융위)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ㅇ 효과

-  ‘09년 100억원으로 상향조정 후 5년만에 재조정

-  외부감사를 위한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인력운용부담을 경감해 줌

ㅇ 건의자 의견

-  정부의 적극적 제도개선 노력으로 외부감사 대상기준이 상향조정됨으로써 외부감사준비 업무부담 해소

- 11 -

󰊳 미생물제조 업종의 농공단지 입주 허용

ㅇ 건의자 : (주)아미코젠

ㅇ 건의 내용 

-  진주시 생물산업단지(농공단지)에 입주하고 있으나 폐수배출 관련 사업장으로 분류돼 사업확장에 애로를 겪고 있음

* 아미코젠의 경우 미생물제조(효소)에 따라 발생하는 폐수는 소량이나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폐수배출 관련 업종 사업장(산업분류코드 21102 :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에 해당하여 신규 국책사업 참여 및 공장등록에 애로가 발생

-  폐수배출량이 적음에도 업종제한에 해당한다고 하여 입주제한을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폐수 처리가 가능할 경우, 업종에 추가하도록 해당 지침 개정 건의

ㅇ 정부조치내용

-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지침 개정 

-  기술 발전 등에 따라 환경적 위해도가 감소된 것이 검증된 업종에 대해 농공단지 입주를 허용

ㅇ 효과

-  농공단지 입주 업체는 업종 추가가 가능해져 사업이 다변화될 수 있고, 향후 농공단지 입주 가능 업체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ㅇ 건의자 의견 

-  이번 지침 개정으로 신기술 개발로 인한 사업 확대가 현실화되어 매우 기쁘며 회사 경영에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

- 12 -

󰊴 위생용품 표시기준 최소판매단위로 완화

ㅇ 건의자 : 그린위생산업

ㅇ 건의내용

-  현행법상 낱개 단위마다 제조년월일을 표시토록 되어있는 일회용 젓가락 등 기타 위생용품의 표시단위를 최소판매단위로 완화해줄 것을 요청 

ㅇ 정부조치내용

-  건의내용을 반영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법률 통과시까지 기다릴 수 없으므로 최소표시단위를 BOX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집행기관인 지자체에 발송

ㅇ 효과

-  일회용품 포장에 대한 생산공정 생략 및 비용부담 절감으로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ㅇ 건의자 의견

-  이쑤시개, 물수건 등 기타 위생용품의 낱개마다 포장지에 
“제조년월일” 등을 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  위생관리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13 -

󰊵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 기관 전국 확대

ㅇ 건의자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ㅇ 건의내용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신청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건의

ㅇ 정부조치내용

-  관련 지침을 시달하여 ‘14.9.1.부터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시행

-  오프라인 뿐 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보완중(‘14.12월 완료 예정)

ㅇ 효과

-  거주지 읍면동에서만 가능하던 장애인등록증 재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장애인의 불편 해소 및 재발급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 완화될 것으로 기대

ㅇ 건의자 의견

-  일반인에 비해 거동인 불편한 장애인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조치로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

- 14 -

 ‘규제정보포털’ 메인화면

국민이 첫 화면에서 필요한 페이지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가장 많이 이용하는 8개 메뉴를 전면에 배치하였습니다.

ㅇ 국민과 기업이 신고한 규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전 과정을 볼 수 있는 ‘규제개혁신문고’, ‘손톱 밑 가시’

ㅇ 대통령 주재 각종 회의에서 제기된 규제개혁 약속의 이행현황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 주재회의 건의사항’

ㅇ 국회의 규제법안 처리현황 및 지방자치단체 일선 규제현황까지 알 수 있는 ‘국회 법안 처리현황’, ‘우리지역 규제개혁’

ㅇ 그리고, 다양한 규제정보 제공과 국민 참여가 가능한 부처별 평가, 분야별 규제, 국민 토론방 등이 있습니다.

- 15 -

- 1 규제개혁신문고_건의신청

‘규제개혁신문고’에 건의를 직접 작성 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된 건의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과 소관부처가 검토·협의하여 
14일 내 답변을 드리고,

합리적 건의에 대해 ‘불수용’하는 경우는

소관 부처에서 3개월 내 규제가 존치해야하는 사유를 소명하고

소명을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 권고하는 

‘3심 절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16 -

- 2 규제개혁신문고_처리현황

현재 규제개선 건의가 접수되어 처리되고 있는 현황을 
한 눈에 확인 하실 수 있으며,

건의에 대한 진행상황은 민원인에게 문자로도 알려 드리며, 
전화로도 직접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3.20일 1차 규장이후, 오늘까지 11,000여건이 접수되어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7 -

- 3 규제개혁신문고_수용과제

규제개선 건의가 받아 들여져
현재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과제를 
12개 분야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 18 -

- 4 규제개혁신문고_수용사례(이륜자동차 전국번호판 체계)

건의내용, 답변내용,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민원인의 평가와 대안제시에 대해, 소관부처가 검토하여 답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 19 -

 대통령 주재회의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각종 회의에서 제기된 
규제개선 과제들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제개혁장관회의, 무역투자진흥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건의된 68건의 규제개선 과제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 규제개혁장관회의 52건, 무역투자진흥회의 10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6건 등

- 20 -

- 1 대통령 주재회의_규제개혁장관회의

지난 3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시 건의된 52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한 진행상황과 내용을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기된 
규제개선 건의도 이곳에 등록되어 관리되게 됩니다.

오늘 회의에서 건의하시는 분들께서는,

향후 본인의 건의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고 의견도 적극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 -

 손톱 밑 가시

지난 1차 회의 이후,

금년 내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92개 과제의 추진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내 조치가 완료된 것이 90건이고 그 중 국회에서 법안을 심의중인 것이 11건인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22 -

 우리지역 규제개혁 Now

지역별 규제 관련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어느 곳이 규제가 약하고, 강한지를 65개 지표별로 지도를 

제공하는 ‘지역별 규제정보지도’가 있으며,

‘지역별 규제건의’, ’지역별 등록규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3 -

- 1 우리지역 규제개혁 Now_지역별 규제정보지도

규제지도 중 하나의 예로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에 대한 전국 비교 지도가 보이고,

색이 찐할수록 규제가 강하고 기업 활동이 여의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건폐율, 개발행위 허가제한 등에 대해서도 지도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기업이 어느 곳에 투자를 해야 하는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 24 -

 국회 법안 처리현황

‘국회 법안 처리현황’은

경제활성화 법안, 정부 입법, 의원 입법 

3가지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5 -

- 1 국회 법안 처리현황_경제활성화 법안

보시는 바와 같이

경제활성화 법안 30개가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며,

1년 이상 된 법안은 13개이며, 
이중 2년 이상 된 것도 1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이 계류되어 있는지 

그 리스트도 보실 수 있습니다.

- 26 -

- 2 국회 법안 처리현황_경제활성화 법안 사례(자본시장법)

법안의 주요내용, 기대효과, 추진현황을 보실 수 있으며,

현재 상임위(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27 -

- 3 국회 법안 처리현황_의원 입법

의원 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를 포함하고 있는 법안의 

처리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7.1일 이후 
규제의 신설·강화를 포함한 법안은 50개가 발의 되었으며, 
총 85개 조문이 규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 28 -

 부처별 평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규제건의에 대한
부처별 수용률을 평가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29 -

 ‘규제개혁신문고 -  각 부처 포털’ 연계

홈페이지 우측상단에 보시면 ‘규제개혁신문고’ 바로가기 

메뉴가 보입니다. 이곳을 통해 신문고와 연계됩니다.

- 30 -

- 1 ‘규제개혁신문고 -  각 부처 포털’ 연계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접수 화면이 바로 나타납니다.

산업통상부 뿐만 아니라, 전 부처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건의된 내용은 
규제정보포털의 규제개혁신문고에 바로 접수되어 

앞서 설명 드린 절차에 따라 답변·관리됩니다.

또한, 우측 상단의 ‘규제정보포털’을 클릭하면

지금 시연하여 드린 ‘규제정보포털’로도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 31 -

 향후 계획

오늘 시연된 사항은 
즉시 국민에게 서비스 될 것이며, 
부족한 사항은 지속 보완하여, 

언제나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2 -

□ ’17년까지 투자‧시장창출 약 17조 5,940억원, 국민부담경감 약 1조 5,697억원

안건	구분	기대효과 (‘17년까지)	세부내용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미래부)	투자창출	6,500억원	3G대역에 LTE 허용으로 통신망 구축 투자
	국민부담 경감	2,392억원	종이영수증 발급 비용 절감 1,950억
			부동산 계약관련 비용절감 442억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 (국토부)	투자창출	15조9천억원	도시‧토지이용 활성화 연 1.7조원
			건축산업 활성화 연 3.6조원
	국민부담 경감	1조2천억원	건축설계 등 연 0.4조원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한 규제정비 방안 (농식품부)	시장창출	1조440억원	직거래 유통활성화 7,919억
			식용곤충 활성화 1,300억
			홍삼가공산업 확대 160억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활성화 183억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688억
			농촌민박 조식제공에 의한 농가소득 증대 190억
	국민부담 경감	1,305억원	GAP 인증 간소화 750억
			들녘경영체 생산비 절감 130억
			산지생태축산 비용절감 425억

- 33 -

□ 10개부처 법률 22개 개정 추진

분야	세부과제	법률명	완료시기	부처
1.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7개 법률)
전자상거래	회원가입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개선	전자상거래법	’15.상	공정위
융합신시장	무인자동차 일반도로 운행을 위한 제도‧기반 개선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중장기	경찰청 국토부
	스마트 의료기기 변경허가 절차 간소화	의료기기법	’15년	식약처
국민 생활경제	부동산 거래의 전자화	공인중개사법	’15년	국토부
	종이영수증을 전자영수증으로 대체	부가가치세법	’15년	기재부
	전자문서 네거티브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15년	미래부
2.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 (4개 법률)
도시‧토지이용촉진	지역 거점시설 고밀‧복합 개발 활성화	국토계획법	’14.12	국토부
	기반시설 통‧폐합	국토계획법	’14.12	국토부
	국가 해제권고제 도입	국토계획법	’15년	국토부
건축규제 혁신	건축심의 제도 개선	건축법	’15년	국토부
	인허가 의제절차 개선	건축법	’15년	국토부
	인증제도 간소화	녹색건축법	’15년	국토부
	도로 인접 건물 높이제한 폐지	건축법	’15년	국토부
	규제 등록 의무화	건축기본법	’15년	국토부
	규제 중복과 불균형 개선	건축기본법	’15년	국토부
3.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한 규제정비 방안 (11개 법률)
농업의 경쟁력 강화	영농조합법인 경쟁력 및 투자저해 규제 개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	’14.12	농식품부
	들녘 경영체의 법적근거 마련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15.6	농식품부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농업협동조합법	’14.12	농식품부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허용	농지법	’14.12	농식품부
	농식품 부산물의 사료‧비료 등 재활용 규제 합리화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14.12	환경부
6차산업육성	건강기능식품 원료 신청 자격 제한 폐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4.12	식약처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농산물직거래법	’14.08	농식품부
	농촌민박 음식물 제공 규제 완화	농어촌정비법	’14.12	농식품부
	인삼 표시제도 개선	인삼산업법	’14.12	농식품부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 확대	농어업경영체 육성법	’14.12	농식품부
	산림 내 캠핑‧레포츠 등 규제개선	산림문화‧휴양법	’14.12	산림청
귀농·귀촌 활성화	예비 귀농인도 농신보 사용 허용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률	’14.12	금융위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