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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4. 9. 4(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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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기후변화대응과장 차은철 전문위원 황재운 (Tel. 044- 200- 28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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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종료(15:30)부터 사용 * 국무회의 후 환경부 별도 보도자료 배포 |
배 포 |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
녹색성장위원회,「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의결 |
- 4일 이승훈 위원장 주재로 제5차 회의 열어 할당대상 부분‧업종‧총량 등 결정
- 내년 1월부터 배출권 거래제 시행, 향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 정부는 9.4(목)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승훈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5차 녹색성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은 제1차 계획기간(‘15~’17년)의 할당대상 부문 및 업종, 배출허용총량, 업종별 배출권 할당량, 업체별 할당기준, 배출권 예비분 및 유연성 메커니즘 등을 담고 있다.
□ 이승훈 민간위원장은 “온실가스 감축은 초기에는 힘들고 부담스러운 선택일 수 있으나,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 언급하면서,
ㅇ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배출권거래제의 취지를 살리되, 산업계 영향을 고려한 세밀한 제도운영을 통해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은 향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붙 임> 1. 녹색성장위원회 개요
2. 제4기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현황
- 1 -
참고 1
녹색성장위원회 개요
⃞ 경과
ㅇ 녹색성장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09.1)
ㅇ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10.1)하여 녹색위 법적 근거 마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14①∼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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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원회는 위원장 2인(총리+위촉위원)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구성 ㅇ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공무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 ㅇ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ㅇ ‘13.3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녹색위를 총리 소속으로 변경
ㅇ 제4기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21명) 임명(‘13.10.10), 회의 3회 개최(’13.10.30, ‘14.1.8, ’14.1.23)
* 1기(‘09.2~’10.7), 2기(‘10.7~’11.10), 3기(‘11.10~’12.12)
⃞ 위원회 기능 및 구성
ㅇ 주요기능
-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기획,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녹색성장 관련 법제도,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녹색산업 육성
- 녹색성장 관련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ㅇ 조직구성
- 본위원회 : 38명(민간 21명, 당연직 17명) * 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민간위원
* 당연직 위원 : 기재‧미래‧교육‧외교‧안행‧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여성‧국토‧해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방통‧금융위원장
- 분과위원회 : 4개 분과 * 분과위원장 : 위원 중 호선
녹색성장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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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지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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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전략분과위 |
기후변화대응분과위 |
에너지분과위 |
녹색기술‧산업분과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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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총괄‧기획, 녹색협력, 녹색생활 등 |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
에너지 수요관리, 신재생 에너지 보급‧육성 등 |
녹색기술 R&D, 녹색산업 육성 등 |
- 2 -
참고 2
제4기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현황(21명)
직 위 |
성 명 |
현 직 |
분과위원회 |
비 고 |
위원장 |
이 승 훈 |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 |
- |
위 원 |
이 지 순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녹색성장전략 |
분과위원장 |
〃 |
조 홍 식 |
서울대 법과대 교수 |
〃 |
- |
〃 |
차 문 중 |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
- |
〃 |
김 재 옥 |
소비자시민모임 국제회장 |
〃 |
- |
〃 |
신 의 순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 |
- |
〃 |
정 진 승 |
APEC 기후센터 소장 |
기후변화대응 |
분과위원장 |
〃 |
김 정 인 |
중앙대 경영경제대 교수 |
〃 |
- |
〃 |
이 희 일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
〃 |
- |
〃 |
전 의 찬 |
세종대 환경에너지융합학과 교수 |
〃 |
- |
〃 |
김 광 식 |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
〃 |
- |
〃 |
강 승 진 |
한국산업기술대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장 |
에너지 |
분과위원장 |
〃 |
허 은 녕 |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
〃 |
- |
〃 |
조 성 경 |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
〃 |
- |
〃 |
손 양 훈 |
에너지경제연구원장 |
〃 |
- |
〃 |
김 희 집 |
액센츄어 에너지 및 소재산업 대표 |
〃 |
- |
〃 |
문 승 일 |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 |
녹색기술산업 |
분과위원장 |
〃 |
신 미 남 |
퓨얼셀파워 대표이사 |
〃 |
- |
〃 |
설 대 우 |
중앙대 약학과 교수 |
〃 |
- |
〃 |
지 홍 기 |
영남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
〃 |
- |
〃 |
김 도 년 |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 |
〃 |
- |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