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9. 4(목)

작 성

문 의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기후변화대응과장 차은철

전문위원 황재운

(Tel. 044- 200- 2893)

회의 종료(15:30)부터 사용

* 국무회의 후 환경부 별도 보도자료 배포

배 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녹색성장위원회,「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의결

-  4일 이승훈 위원장 주재로 제5차 회의 열어 할당대상 부분‧업종‧총량 등 결정

-  내년 1월부터 배출권 거래제 시행, 향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 정부는 9.4(목)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승훈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5차 녹색성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은 제1차 계획기간(‘15~’17년)의 할당대상부문 및 업종, 배출허용총량, 업종별 배출권 할당량, 업체별 할당기준, 배출권 예비분 및 유연성 메커니즘 등을 담고 있다.



□ 이승훈 민간위원장은 “온실가스 감축은 초기에는 힘들고 부담스러운 선택일 수 있으나,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 언급하면서,


ㅇ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배출권거래제의 취지를 살리되, 산업계 영향을 고려한 세밀한 제도운영을 통해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은 향후 국무회의심의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붙 임> 1. 녹색성장위원회 개요

2. 제4기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현황

- 1 -

참고 1

녹색성장위원회 개요


⃞ 경과


 녹색성장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09.1)


ㅇ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10.1)하여 녹색위 법적 근거 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14①∼⑧)

ㅇ 위원회는 위원장 2인(총리+위촉위원)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구성


ㅇ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공무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


ㅇ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ㅇ ‘13.3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녹색위를 총리 소속으로 변경


ㅇ 제4기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21명) 임명(‘13.10.10), 회의 3회 개최(’13.10.30, ‘14.1.8, ’14.1.23)

* 1기(‘09.2~’10.7), 2기(‘10.7~’11.10), 3기(‘11.10~’12.12)


⃞ 위원회 기능 및 구성


ㅇ 주요기능


-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기획,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녹색성장 관련 법제도,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녹색산업 육성

-  녹색성장 관련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ㅇ 조직구성


-  본위원회 : 38명(민간 21명, 당연직 17명)  * 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민간위원


*당연직 위원 : 기재‧미래‧교육‧외교‧안행‧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여성‧국토‧해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방통‧금융위원장


-  분과위원회 : 4개 분과  * 분과위원장 : 위원 중 호선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지원단

녹색성장전략분과위

기후변화대응분과위

에너지분과위

녹색기술‧산업분과위

정책 총괄‧기획, 녹색협력, 녹색생활 등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적응 등

에너지 수요관리, 신재생 에너지 보급‧육성 등

녹색기술 R&D, 녹색산업 육성 등

- 2 -

참고 2

제4기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현황(21명)

직 위

성  명

현      직 

분과위원회

비  고

위원장

이 승 훈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

위  원

이 지 순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녹색성장전략

분과위원장

조 홍 식

서울대 법과대 교수

-

차 문 중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 재 옥

소비자시민모임 국제회장

-

신 의 순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정 진 승

APEC 기후센터 소장

기후변화대응

분과위원장

김 정 인

중앙대 경영경제대 교수

-

이 희 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

전 의 찬

세종대 환경에너지융합학과 교수

-

김 광 식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

강 승 진

한국산업기술대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장

에너지

분과위원장

허 은 녕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

조 성 경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

손 양 훈

에너지경제연구원장

-

김 희 집

액센츄어 에너지 및 소재산업 대표

-

문 승 일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

녹색기술산업

분과위원장

신 미 남

퓨얼셀파워 대표이사

-

설 대 우

중앙대 약학과 교수

-

지 홍 기

영남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

김 도 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

-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