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9.4(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제5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지역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 정부는 지역산업정책을 기존의 중앙위주의 하향식 접근과 재원배분 형태에서 벗어나 지역기업 수요에 기반한 지자체의 자율적 책임방식으로 추진방향을 전면 전환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정부는 지자체 주도(상향식)으로 지역별 특화 산업이 선정되면, 이를 육성하기 위해, 올해 일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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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도별 5개 이내, 총 63개의 지역주력사업을 선정하고, 시‧도간 16개 경제협력권사업, 지역연고(전통)사업 등 시범사업에 대한 과제협약도 9월 중 완료하는 등 ’15년 지역산업육성사업^*과제의 발굴·기획을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 지역주력사업, 경제협력권사업, 지역연고(전통)사업, 공공기관 이전 연계사업 등

ㅇ 9월 중에는 5년 단위 중장기 지역산업 육성전략인 ‘지역산업발전계획(’14~‘18)’을 수립하여, 

-  지자체 주도의 시·도별 대표산업 발전로드맵과 기술‧인프라‧인력‧입지 등의 부문별 추진전략(안)을 마련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 한편, 정부는 노후 산업단지를 창조경제 거점으로 혁신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노후단지 7개를 ‘혁신 산업단지’로 선정, 근로‧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리모델링에 착수하며, 산업단지내 R&D‧금융‧복지시설 등의 통합입주가 가능한 ‘복합구역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ㅇ 올해 3월 선정한 반월·시화, 창원, 구민, 대불 등 4개 산업단지는 9월말까지 지자체 협의를 거쳐 단지별 ‘종합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3개 산업단지를 추가로 선정하며, 

ㅇ 산업단지 혁신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종 확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병행하기로 하였다.

* 지식산업센터 내 문화·집회시설 입주 허용(산집법 시행규칙 개정)

□ 정 총리는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던 산업단지의 환경개선과 혁신사업에 범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ㅇ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금년내 지역산업 육성의 가시적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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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회의에서는 ｢광명- 시흥지구 해제 및 관리방안｣도 확정되었다.

ㅇ 광명- 시흥지구는 ‘10년 5월에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주택경기 침체 및 사업시행자(LH)의 재무여건 악화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어 지역주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다.

ㅇ 정부는 그간 국토부를 중심으로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주민과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왔으며,

ㅇ 그 결과 보금자리 주택 사업을 취소하고,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취락지역은 주택지구지정을 해제하고 취락 외 지역은 체계적 정비를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ㅇ 또한, 보금자리주택사업 취소와 주민불편을 고려하여 취락지구 정비와 공장 이전 시 필요한 용지조성과 도로‧하수처리장 등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정 총리는 “그동안의 주민불편 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세부계획 마련 과정에서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해제지역의 난개발 방지 등 공공의 이익도 실현되도록 균형적 시각에서 대책을 추진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또 교육의제 개발 현황과 행사 계획 등의 내용을 담은 ‘2015년 세계교육포럼^* 준비계획’도 논의하였다.

* 2015 세계교육포럼은 유네스코가 주도해 온 기초 교육 보급 운동인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15년간 세계교육을 발전시켜 나갈 의제를 설정하는 교육 분야 최대 규모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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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는 개최국으로서 세계교육을 선도할 의제개발‧확산에 주력하는 한편, 국내에서도 관련 부처 및 기관간 협업을 통해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고, 

ㅇ 우리나라 교육의 우수성을 세계 각국과 공유하기 위해 내년 포럼에 ‘한국의 교육 발전 경험’에 대한 특별 세션을 추진하고, 소규모 국제 포럼, 한국 교육 전시관, 투어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ㅇ 또한, 동 포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물 제작 및 온‧오프라인 홍보에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정 총리는 “우리나라의 교육발전 경험을 세계 여러 나라와 공유하고 우수한 교육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ㅇ “교육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전 세계가 함께하는 교육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계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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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사업 육성사업 및 노후 산업단지 혁신’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등 ｢지역산업 육성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별 특화된 산업 육성

ㅇ ‘14년중 일부 시범사업 등을 거쳐, ’15년부터 지원사업 본격시행

-  (지역주력사업) 지역 내 집적도‧특화도‧성장성 등이 높아 시‧도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선정된 주력산업 지원 추진 (시·도별 5개 이내, 총 63개)

* ‘15년 과제 발굴‧기획(’14.12월)

-  (경제협력권사업) 시‧도 간 자율협의로 도출된 16개 경제협력권산업 중, ‘14년 7개 시범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15년에 본사업 추진

* 협력권별 주관시‧도 선정, 지방비 매칭 의무화 등으로 시‧도 책임운영체계 구축

* ‘14년 과제협약 체결(’14.5월), ‘15년 과제 발굴‧기획(’14.12월)

-  (지역연고(전통)사업) 지역생활권 및 시·군·구가 발굴한 특화자원을 토대로, 지역연고(전통)산업 지원(시·도별 3개 이내)

* ‘14년 22개 과제 협약체결(’14.9월), ‘15년 과제 발굴‧기획(’14.12월)

-  (공공기관 이전 연계사업) ‘14년 5개 혁신도시^*에 대해 이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산업 육성과제를 지원, ’15년 이후 10개 혁신도시로 확대

* (‘14년) 광주·전남, 강원, 경남, 경북, 충북 / (’15년 신규) 대구, 부산, 울산, 전북, 제주

* ‘14년 21개 과제 협약체결(’14.9월)

ㅇ 지역사업 개편에 기초하여 5년단위 중장기 지역산업 육성전략인 ‘지역산업발전계획(’14~‘18)’ 수립 (‘14.9월)

* (현행)1년단위 실행계획 수립 → (변경)5년단위 중장기 계획+1년단위 실행계획 수립 

-  지자체 주도로 시·도별 대표산업의 발전로드맵과 기술, 인프라, 인력, 입지 등의 부문별 추진전략(안)을 마련

* 지역기업, 지자체, 혁신기관 등 수요자들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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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은 ‘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산업부문계획과 연계(‘14.11월)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14.12월)하여 정책의 일관성 확보

② 노후 산업단지를 혁신공간으로 재창조

ㅇ 금년 말까지 노후 산업단지 7개를 ‘혁신 산업단지’로 선정하고, 범부처 합동으로 혁신역량 강화 및 근로‧정주여건 개선 추진

-  旣 선정된 4개 혁신 산업단지는 지자체 협의를 거쳐 혁신 산업단지별 ‘종합 발전계획’^*을 마련하고(‘14.9월), 리모델링을 본격 착수

* 산단 발전 비전, 업종고도화 추진방향, 산업단지 유망 업종 단지별 공간 재배치계획 등 포함

-  혁신 산업단지 3개를 추가 선정(‘14.4분기)하고, ‘종합 발전계획’ 수립 착수

* 산업단지별 노후화 정도 및 지역경제 기여도, 지자체‧입주기업의 혁신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정

-  주거시설, 문화‧복지‧보육시설, 교통편의 등 각 부처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을 합동공모 방식으로 통합 지원(’14.4분기)

* 제1차 공모(‘13.11월)를 통해 산업부, 고용부, 문체부, 교육부 등 4개 부처 참여, 7개 사업 지원

ㅇ 산업단지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법령 개선 병행

-  융·복합집적지 조성 등 산업단지 내 공간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지원‧공공시설의 통합입주가 가능한 ‘복합구역’ 도입^*(‘14.하반기)

* 「산집법」개정을 통해 현행 산업·지원·공공시설구역별 입주시설 제한을 완화

-  지식산업센터 내에 문화·집회시설 입주를 허용하는 등 산업단지 근로자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14.11월)

* 「산집법」시행규칙 제26조의2(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범위) 개정

ㅇ 산업단지 50주년 기념행사(`14.9.15 ~ 9.19)^*를 통해 정책추진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現 경제여건을 반영한 보완방안 제시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제정(‘64.9.14) 50주년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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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광명- 시흥지구 해제 및 관리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집단취락 지역 우선 해제

ㅇ 광명- 시흥지구 중에서 집단취락 지역은 주민의 당면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신속히 해제 추진 

* 건축물의 증‧개축, 대수선 등 건축상 제한과 사실상의 토지거래 제약 등

② 취락외 지역의 관리

ㅇ 집단취락외의 지역은 GB였던 지역임을 감안하여 일정기간(10년이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원칙적으로 공공이 참여하는 개발사업만 추진 허용

③ 해제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

ㅇ (취락정비사업) 우선 해제된 취락지구에서 정비사업 추진 시 주변부의 특별관리지역도 편입하여 정형화 및 환지방식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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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반시설) 사업추진 중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중단된 금오로, 목감천치수대책 등 사회기반시설은 당초 사업주체가 계속 추진

-  철도, 고속도로 등은 기존 계획을 유지하되 제반여건 감안하여 일부 노선 및 정차역 변경 등의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추진

ㅇ (공업지역) 무질서하게 난립된 소규모 공장‧제조업소^*등을 이전‧정비할 수 있도록 개발압력을 감안한 공업지역 지정을 위한 제도 마련

* 광명시흥지구 내 공장 및 제조업소: 2,217개(적법한 시설 : 전체 20%인 393개)

 물건적치장 : 74개소(무허가)

-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등 지역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되도록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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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한국의 교육을 통한 발전 경험을 세계 각국과 공유하고 우수한 교육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2015 세계교육포럼 추진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계교육포럼 의제 개발 참여 및 후속 프로그램 발굴

ㅇ 한국적 상징성과 범용성을 고려하여 한국적 관심 의제 발굴 

-  현 정부의 교육 정책 기조인 “행복 교육의 실현 및 글로벌 인재양성”의 취지에 부합하는 글로벌 시민교육과 한국이 높은 국제적 위상을 확보한 ICT 활용 교육 등을 지원

ㅇ 한국적 관심 의제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각종 노력 제고

-  (국제적 확산) 국제회의 참석, 개최 및 출판 지원 등을 통해 한국 관심 의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지 유도

-  (국내적 확산) 유관 학회 지원*, 정책 연구 등을 통한 의제 확산 및 네트워크 구축

* 한국교육학회(‘14.6), 한국사회과교육학회(’14.7) 시 관련 주제 발표 및 지원

ㅇ 포럼 의제와 연계하여 이를 국내외에서 지원할 후속 프로그램 마련

-  정부, 국제기구, 민간 기업을 아우르는 한국의 교육 분야 ODA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교육 의제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체제 강화

-  시‧도 교육청, NGO,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의제 확산 활동* 등 한국적 의제의 확산을 위한 주도적 실천 전략 마련

* 글로벌 시민교육 선도 기관 육성, 자유학기제‧창의적 체험활동과의 연계 등 

② 본 행사 및 부대행사 준비

ㅇ 한국 교육 발전 경험에 대한 특별 세션 준비

-  한국의 교육을 통한 발전 경험과 동시에 현재 한국 교육이 추구하는 교육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공유하는 기회로 활용 

-  전문가 포럼, 유관 기관 협의회 등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여 내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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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육부, 시‧도 교육청, 유관 부처 및 기관 등이 협력하여 다양한 부대행사 기획‧추진

-  (국제포럼) 교육의제 및 한국 교육 특별 세션과 연계한 소주제를 선정하여 교육 의제와 관련된 유관 기관이 중심이 되어 추진

-  (상설전시) 한국교육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상설 전시관을 운영하고, 유네스코에서 회원국 및 국제기구들을 대상으로 전시 희망기관 공모 추진

-  (현장 방문) 포럼 폐막 이후, 오후 시간대를 활용하여 학교, 문화유적, 교육 관련 기관, 기업 등을 방문할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 운영

③ 국내외 홍보 계획

ㅇ 온라인, SNS 등을 활용한 대국민 관심 제고

-  교육부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

-  EFA 또는 교육개발협력과 관련된 경험을 올리는 동영상 릴레이 등 관련 온라인 이벤트를 마련하여 국내외에서 자발적인 홍보 유도

-  포럼 홍보 브로셔, 포스터, 동영상 등을 제작하여 주기적으로 노출

ㅇ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한 심층 홍보

-  주요 언론 및 관련 기관 정기 간행물 등에 포럼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는 기고문을 게재하고, 포럼 개최에 임박하여 국내외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포럼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지도 및 기대감 제고

-  포럼 행사 중계를 주관하는 방송사를 선정하여 포럼 및 EFA 관련 기획 보도 추진 

④ 포럼 준비 추진 체제 구축

ㅇ 총괄 심의 조정 기구 : 준비위원회

-  위원장(교육부 장관)을 비롯하여 당연직(관계부처 차관급) 및 위촉직 위원(개최지, 유관기관, 학계 등)등 총 20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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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실무지원 체제 : 민간전문가위원회, 유관기관협의회, 실무협의회 

-  (전문가위원회)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분야별로 선정하여 포럼 준비에 필요한 사항 전반에 대해 조언 요청

-  (유관기관협의회) 본 행사 특별세션 내용 구성, 부대 행사 계획 수립 등 포럼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들 간 협력 체제 구축 및 적극적인 참여 도모

-  (실무협의회) 관련부처 과장급으로 구성, 준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추진 계획 및 협조 사항을 논의

ㅇ 포럼 추진계획 수립 지원 : 국제교육협력정책 포럼

-  본 행사 특별 세션 내용 구성 및 포럼 후속프로그램 마련을 주제로 논의하여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세계교육포럼에 대한 인식 확산

ㅇ 교육부 내 준비기획단

-  관련부처 협의, 국회 대응을 비롯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등 대내외 협력을 통해 행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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