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9.18(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3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작년 9월 도입한 일‧학습 병행제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산업현장 등에 확대 시행을 위한 ｢일‧학습병행제* 확산 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 일‧학습병행제란, 기업에서 현장 실무교육과 이론교육을 병행한 후 기업이 평가하여 자격 등을 부여하는 새로운 교육훈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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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안 고용현장에서는 과도한 스펙 쌓기로 인해 구직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면서도 막상 고용 이후에는 기업이 막대한 재교육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비효율이 지속됨에 따라,

ㅇ 정부는 산업현장의 기술훈련과 이론교육을 병행하는 󰡔일‧학습 병행제󰡕를 확대하여,

ㅇ 기업이 원하는 우수한 기술인력을 육성하고 고용시장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일‧학습병행제 확산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앞으로는 중소기업과 더불어 사회적 파급력이 큰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를 늘릴 계획이다.

ㅇ 또한, 스위스식 직업학교를 벤치마킹한 도제식 직업학교와 ‘대학형 일‧학습병행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동종 기업 밀집지역을 ‘도제특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동종업종 기업이 밀집되어 있고 특성화고, 폴리텍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는 등 기업- 학교간 연계를 잘할 수 있는 지역 중에서 지정

ㅇ 아울러, 대기업‧대학‧산업별협의체 등이 중소기업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듀얼공동훈련센터를 ’16년까지 50개 지정하는 등 대‧중소상생 일‧학습병행제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 정 총리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과 학력과 스펙을 초월하는 능력중심 사회 구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일‧학습 병행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학교와 산업현장의 긴밀한 연계가 중요한 만큼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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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전문사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도 논의하였다.

ㅇ 그간 ‘창의인재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과학‧기술계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국방부‧미래부가 적극 협력하여 마련한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통해,

ㅇ 학업- 병역- 취‧창업을 연계하여 우수 인재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과학기술 전문장교를 육성키로 하였다.

□ 이 제도에 따라, 과학기술특성화대를 중심으로 선발된 후보생*들은 관련전공, 국방과학, 창업으로 이루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며,

* 서류, 신체‧인성검사, 종합평가 등 3단계 전형과정을 거쳐 ’14년에는 20명 선발 예정(육군 15, 해군 2, 공군 3명), ’14.12월 최종합격자 발표

ㅇ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후보생은 국방과학연구소에 연구개발 특기 장교로 임관하여 3년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ㅇ 정부는 우수인재들의 유입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전역 후엔 후속 학업, 취업, 창업 등의 진로별 지원을 할 계획이다.

□ 정 총리는 “과학기술전문사관 양성을 위해서는 입대전 교육･훈련 기관과 실제 군복무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ㅇ “미래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과학기술 분야 우수인재들이 경력 단절없이, 국방을 비롯한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와 창조경제를 선도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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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회의에서는 또 ｢예방적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ㅇ 이번 대책의 기본 추진방향은 ① 원전비리 차단을 위한 원전 품질관리체계 강화 및 안전관리 확대, ② 강화된 현장 안전검사를 통한 원전 사고･고장 사전 예방이다.

□ 원전비리 근절을 위해 원안위의 법적 규제대상을 원전사업자인 한수원 뿐 아니라, 안전 관련 설비‧기기의 공급자 및 성능검증기관까지 추가 확대하고,

ㅇ 과거 민간영역에 맡겨져 있던 성능검증기관 관리업무를 원안위가 직접 지정‧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토록 하여 성능검증관리체계를 강화하였으며, 

ㅇ 원전 주요 정비작업 동영상 녹화 등을 통해 현장 안전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기검사시 입회율도 확대(’13년 63%, ‘14년 약 70%)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정부는 원전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원전 기기‧부품의 공급단계, 성능 검증 단계부터 품질을 철저하게 관리‧규제하고,

ㅇ ‘16년까지 IT를 접목한 원전 부품‧기기 생애 이력 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ㅇ 아울러, 품질 서류 위조 등과 관련하여 품질 서류를 사업자가 시험기관으로부터 직접 제출받도록 하는 등 품질서류 위조 재발방지대책 이행을 점검하는 한편, 

ㅇ 정기적으로 사업자의 안전문화 정책, 시스템 및 현장의 안전의식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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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원전 현장 안전규제 강화를 위해 정기검사 입회율과 검사항목 확대**와 함께 연말까지 11개** 원전에 대한 정기검사를 완료하고,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테마별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 정기검사 시 입회율 : (’13) 63% → (’14) 70% / 검사항목 : 50개 → 100개

** 정기검사 대상 원전 : 고리 2‧4, 한빛 2‧3‧6, 한울 2‧3‧5, 월성 2‧3‧4호기

ㅇ 원안위- 소방방재청 합동으로 원전 화재방호설비의 설계‧운영과 조직의 실태를 점검하여 종합적인 화재방호 안전성 강화방안을 마련(~‘14년 말)하면서,

ㅇ 노후 원전에 대한 안전성 점검 강화와 장기 가동 원전 해체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정 총리는 “원자력의 이용은 단 한번의 실수로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안전이 최우선 가치다”라고 강조하고, 

ㅇ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원자력 안전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ㅇ “원전산업계에 공정한 경쟁문화를 정착시키고, 투명성과 개방성을 철저하게 확보해 나가는 데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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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학습병행제 참여자를 확대하고, 다양한 추진주체의 참여유도를 위한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일학습병행제 확산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혜대상(학습근로자/기업) 확대

ㅇ (재학생 단계 시범추진) 현재 고교‧대학 졸업생 중심의 참여자를 재학생 단계에 시범추진

-  특성화고(3개교)에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시범도입(’14.9.15 공모)하고 성과분석 후 확대 추진

-  특성화고 재학생이 일학습병행제 기업에서 현장실습하고, 이후 일학습병행제 기업에 학습근로자로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경력 개발

-  학사체계와 연계한 기업 도제훈련 중심 교육과정 개편으로 “대학형 일학습병행제” 시범추진(’14.下)

ㅇ (대기업‧공공기관 참여) 기업대학(CJ CGV 등 17개),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대‧중소상생 일학습병행제 모델 확산

-  도입기업에는 세제혜택(기업소득 환류세), 훈련비, 인건비, 인프라 등 비용 지원

-  사회적 파급력이 큰 대기업‧공공기관의 참여 확대, 인력양성 릴레이 협약 추진

ㅇ (육성형 체계로 전환) 우수훈련기업 발굴 중심에서 육성형으로 전환하여 인력양성 저변 확대

-  우수기술기업 중 훈련경험이 부족한 기업을 단계적으로 지원^*하여 일학습병행제 기업으로 육성(’14.8월 시행)

* 현장훈련 컨설팅, 청년인턴 우선배정, 훈련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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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대학‧산업별협의체 등이 중소기업에게 이론실무교육과 현장훈련을 지원하도록 듀얼 공동훈련센터 지정(’14.8월 24개)

* 확산목표 : ’14년 20개 → ’15년 30개 → ’16년 50개

② 다양한 추진주체의 참여유도

ㅇ (산업계 주도성 강화) 산업별 협의체(17개)에 프로그램 설계전담, 이수자 성과평가 및 자격부여 등 권한 부여(’14.下~)

* 현재 기업 발굴, 프로그램 설계, 공동훈련에 참여하는 수준에 불과

ㅇ (부처 특화형 모델발굴) 전문성 있는 산업분야에 도제훈련 부처별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참여기업 추천권과 운영비 등 지원

* 산업부- KIAT, 문체부- 콘텐츠진흥원 등과 협의 진행

ㅇ (지역‧자치단체 참여확대) 지역 HRD위원회(자치단체) 중심으로 일학습병행제 지역 주도성 확대 위해 ‘도제 특구’ 지정

-  일학습병행 기업 선정권한 이관, 듀얼공동훈련센터 공모‧추천, 우수 현장훈련기업 육성 등 지역 역할 강화

③ 질관리를 통한 제도 지속성 확보

ㅇ 참여기업의 기업현장교사 양성교육 참여를 의무화하고, 전문자격제도를 도입하여 기업현장 교사 육성‧질 관리

ㅇ 학습근로자 보호강화, 도제자격 부여, 사용자의 훈련여건 제공 등을 위한 관련 법률 제정 추진(’14.下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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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집약형 군 체제 개편 지원과 우수 과학기술인력를 창의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과학기술사관제도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모집 및 선발

ㅇ 모집 대상 :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재학생(4학기 이수) 20명

-  ‘14년 선발은 소수 시범 선발‧운영, 과학기술전문사관 양성에 필수적인 교육시스템 구축 여부 등을 고려

*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 등 4개교는 ’14년부터,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는 ’15년부터 선발

ㅇ 선발방법 : 3단계 전형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

-  (1단계 전형) 성적 및 자기소개서 등 서류심사

-  (2단계 전형) 신체검사 및 인성검사는 합격‧불합격 여부만 결정, 면접점수(100점 만점) 및 직무수행능력점수(100점 만점) 합산 평가

-  (3단계 전형) 신원조회 및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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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수준의 국방연구 및 창조경제 인력으로 육성을 위한 대학교육

ㅇ (일반전공교육) 참여대학의 학과(전공)별로 정규과정 활용

ㅇ (국방과학교육) 대학별 관련 교과목 활용 및 인턴십 실시

-  ADD 복무에 필수적인 국방과학 관련 교과목^*을 대학별로 협의·지정하고, 후보생에 대해 이수를 의무화

* 국방과학 교과목 중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ㅇ (창업교육) 과학기술특성화대학별 기술창업교육센터의 연계·활용으로 세계적인 창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창업 소양 교육

 경력단절 없이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도록 의무복무 관리

ㅇ (군사교육) 대학졸업 후 장교양성 교육을 거쳐 소위^* 임관

* 육‧해‧공군 별 소속은 임관시 결정

ㅇ (의무복무)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연구개발특기 복무(3년)

-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병과 분류 후 ADD에 배치 

-  종합연구소 R&D 경험을 통해 글로벌 기술창업역량 배양

※ ADD에서 다양한 분야 교류·소통으로 융·복합형 인재로 성장하고, 국방 연구개발 관리(기획- 편성- 집행- 평가) 절차 참여를 통해 기술경영역량 체득

 최고 수준의 인재 유입을 위해 학업 중 및 전역 후 전주기 지원

ㅇ (장학 특전) 등록금(실비) 및 전문역량 개발비(학기당 250만원) 지원

ㅇ (학업 지원) 전역 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의 석·박사통합 과정 진학 시, 3년 후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토록 지원

ㅇ (취업 지원) 관련 기업‧연구소 및 정부출연(연) 취업 알선 등 지원

ㅇ (창업 지원) 정부가 지원하는 창업 컨설팅 및 창업자금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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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 구현을 위한 ｢예방적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 성과>

① 원전 비리의 근절

□ 원안위의 법적 규제대상을 원전사업자인 한수원 뿐 아니라, 안전 관련 설비‧기기의 공급자 및 성능검증기관까지 추가 확대

ㅇ 원자력안전법 개정(‘14.5)을 통해 원안위의 직접검사 대상을 확대하여 원전 설계‧제작 단계부터 철저히 검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과거 민간영역에 맡겨져 있던 성능검증기관 관리업무를 원안위가 직접 지정‧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토록 하여 성능검증관리체계를 강화 

ㅇ 원자력안전법 개정(‘14.5)을 통해 성능검증업무에 대한 정기검사와 시정조치, 인증취소 등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와 규제기능 확보

ㅇ 전 가동원전 대상, 성능검증보고서를 포함한 품질서류 위조조사 완료

-  향후 주요 안전설비는 규제기관이 성능검증결과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

□ 원전산업계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자체 품질관리활동, 안전문화 확산 노력 등에 대한 점검 확대

ㅇ 원전사업자 품질관리 특별점검(‘14.6) 및 원전 주기기 공급자 품질관리 특별점검(’14.7) 등 실태점검 수행

ㅇ 규제기관과 원전사업자 모두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맡은 바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원자력 안전실명제를 전격 도입·시행(’14.5)

ㅇ 한수원 본사 및 발전소(한울, 고리)를 대상으로 안전문화 정책과 시스템 점검을 통하여 사업자의 안전의식 확인･점검(‘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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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전 안전관리체제 강화

□ 사건·사고 발생시 관련 정보를 신속히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부품‧기기의 전 생애 이력을 쉽게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착수

* 기기‧부품이 설계‧제작되어 원전에 설치되고 폐기되기까지의 이력, 담당자 등 관련 모든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강화된 현장 안전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

ㅇ 원전 계획예방정비기간 중에 실시되는 정기검사 항목을 확대하고(50개→100개), 검사기간도 연장 실시 

-  원전 주요 정비작업 동영상 녹화 등을 통해 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기검사시 입회율도 확대(’13년 63%, ‘14년 약 70%)

ㅇ 원전 현장 안전규제 강화를 위해 원전 소재 지역사무소 인력 확충(’11.10월 25명 → ‘14.9월 59명)

< 향후 추진 계획>

① 원전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 원전 기기‧부품의 공급단계, 성능검증단계에서부터 품질을 철저하게 관리‧규제

ㅇ 공급자 검사제도, 성능검증관리기관 인증 등의 본격 시행(‘14.11)에 맞춰 하위법령 제정 등 관련 진행사항을 차질없이 추진

□ 품질서류 위조 등과 관련한 재발방지대책 이행을 점검하고, 사업자의 안전문화 정책‧시스템 및 현장의 안전의식에 대한 지속적 점검 추진

ㅇ 품질서류를 한수원이 시험기관으로부터 직접 제출받도록 하는 등 원안위가 수립한 품질서류위조 재발방지대책^*의 이행현황 점검 

* 한수원의 구매‧계약‧품질관리 체계 개선 및 한수원 내 비리감시시스템 운영 등

ㅇ 안전문화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점검지표를 수립하고, 향후 정기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안전문화 점검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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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전에 대한 안전성 점검 강화

□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보완하여 원전 기자재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추적관리시스템 구축 완료(~‘16년)

ㅇ 원전 기기‧설비의 설계변경 및 운영경험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향후 예방‧예측적 설비개선에 적극 활용

□  금년 말까지 11개 원전^*에 대한 정기검사를 완료하고,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테마별 특별점검도 실시

* 고리 2‧4, 한빛 2‧3‧6, 한울 2‧3‧5, 월성 2‧3‧4호기

ㅇ 소방방재청과 합동으로 원전 화재방호설비의 설계‧운영과 조직의 실태를 점검하여 종합적인 화재방호 안전성 강화방안 마련(~‘14년 말)

□  월성 1호기, 고리 1호기 등 노후 원전에 대한 안전성 점검 강화

ㅇ (월성 1호기)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른 계속운전 심사결과와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계속운전 허가여부 결정

ㅇ (고리 1호기) 정기검사 기준을 강화하여 철저히 점검하고, 불만족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보완 등 조치

□  원전 해체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ㅇ 설계수명 이후 원전의 안전한 해체를 위한 법적근거 완비를 추진(~‘15년)하고, ’17년까지 세부 기술기준 등 제도 준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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