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 9. 23(화)

작 성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

이인호 외교심의관 

조성현 사무관 

(Tel. 044- 20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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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정홍원 총리, 하젤로프 독일 작센- 안할트주 총리와 교류증잔방안 논의

-  정 총리,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분야 협력확대와 한반도 평화‧통일 협력” 당부

-  하젤로프 주총리, “한국기업들의 작센- 안할트주 진출과 호혜적 경제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


□ 정홍원 국무총리는 9.23(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사절단과 함께 방한(22~27일)한 라이너 하젤로프(Reiner Haseloff) 독일 작센- 안할트주 총리를 만나, 경제협력증진과  한‧독관계발전 및 통일협력 등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 작센- 안할트주는 중장비 제조 및 화학산업 등이 발달한 전통적 산업지대로 통일 이후 신재생에너지, IT 및 서비스 산업과 연구인프라가 발달하여 우리 기업들이(한화, SK이노베이션, 현대모비스, 두산 등) 진출하는 등 구동독지역 중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 


□ 정 총리는 하젤로프 주총리가 2011년 4월 취임 이래 두 번째 방한하는 등 한국과의 관계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왔으며, 


ㅇ 특히 2013년 ‘독일 외국인고용법 시행령’이 우리 국민들에게 우호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적극 지원한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투자‧통상 확대와 산‧학‧연 협력 등 실질협력 발전에 계속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ㅇ 정 총리는 우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에 대해 설명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연구산업이 발달한 작센- 안할트주와의 창조경제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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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외국인고용법은 EU/EFTA 회원국 및 독일과 유사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가진 국가(미, 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등 6개국)의 국민들에 대해서만 ‘우대조항’을 통해 취업절차‧소요시간 및 전문직 취업 등의  혜택을 부여해 왔으나, 하젤로프 주총리의 적극적 지원으로 2013.5월 동 법령 개정시 한국을 해당국가 명단에 포함시켰다. (법령 발효 후 6개월간 독일 내 우리 국민의 노동허가 386건 중 57%가 동 개정 조항에 근거‧수혜)


□ 하젤로프 주총리는 “한‧독 양국간의 경제‧통상협력은 물론 작센- 안할트주와 한국과의 경제교류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음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한국민에 대한 독일 내 취업규정 완화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ㅇ “이같은 호혜적 경제협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ㅇ 아울러, “이번 방한 중 개최한 작센- 안할트주 관광홍보 행사에 많은 한국 국민들이 관심을 보여 기쁘다”면서, “첨단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산업에서도 한국과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평가하였다.


□ 정 총리는 “한국과 독일은 분단과 경제발전이라는 공통의 경험에 기반한 특별한 파트너쉽을 발전시켜 왔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양국간의 협력발전지원, 특히 구동독지역인 작센- 안할트주의 경험에 입각한 조언 등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ㅇ 이에 대해 하젤로프 주총리는 “한‧독 양국의 역사적 경험과 한국의 통일 준비노력에 공감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가능한 조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별첨

1. 하젤로프 작센- 안할트 주총리 인적사항

2. 독일 약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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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1 】

「하젤로프」작센- 안할트 주총리 인적사항

성    명

Dr. Reiner Haseloff (라이너 하젤로프)
 

생년월일

1954.2.19 (60세)

출 생 지

뷜치히(Bülzig(비텐베르크 근교)/ 작센- 안할트주)

학    력

ㅇ 1973- 1978물리학 석사(드레스덴 공대, 베를린 훔볼트대)

ㅇ 1991베를린 훔볼트대 박사학위 취득

경    력

ㅇ 1976동독 CDU(기민당) 입당

ㅇ 1978- 1990비텐베르크 환경연구소 사무소 연구원

ㅇ 1990- 현재CDU 작센- 안할트주 지도부 위원

※ 2004년부터 CDU 작센- 안할트주 부대표

ㅇ 1992- 2002비텐베르크 연방노동청장 

ㅇ 2002- 2006작센- 안할트주 경제노동부 차관

ㅇ 2006- 2011작센- 안할트주 경제노동부장관, 유럽 화학산업지역 네트워크(ECRN) 회장

ㅇ 2008- 현재CDU 연방지도부 위원

ㅇ 2011.4월- 현재작센- 안할트 주총리

가족관계

ㅇ 기혼 (아들 2)

특기사항

ㅇ 2012.8월 방한(한화, SK 등 방문)

-  한화의 Q.Cell(신재생에너지 기업) 투자‧인수 협의

ㅇ 2013.5월 고용법시행령 개정(한국을 선진국 조항에 신규 포함)시 연방상원에서 주도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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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2 】

독일 약황

 일반사항

•국명 : 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

•수도 : 베를린(약 340만명)

•인구 : 8,059만명(2013.6)

•면적 : 357,112㎢(한반도의 1.6배)

•종교 : 신교(31%), 구교(32%), 이슬람교(4%)


 정치현황

•정체 : 연방공화국(16개주)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의회구성(총 631석, 13.9.22 총선)

-  기민/기사연합(CDU/CSU) 311석

-  사민당(SPD) 193석

-  좌파당(Linke) 64석

-  녹색당(Grüne) 63석

•주요인사

-  대통령 : 요아힘 빌헬름 가욱(Joachim Wilhelm Gauck, 무소속)

-  총  리 :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女, 기민당)

-  외교장관 :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Frank- Walter Steinmeier, 사민당)


 최근정세

•‘13.9월 총선 결과, 메르켈 총리의 기민/기사연합이 41.5% 득표로 압승, 제1당 지위 유지

-  메르켈 총리의 높은 인기도가 기민/기사연합 선전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

  *  메르켈 총리의 인기요인으로는 △경제 호황(통독후 최저실업률), △유로존 위기의 성공적 관리, △독일의 유럽내 위상 증가 등이 거론

-  그러나, 기존 연정파트너 자민당이 의회 진출에 실패함에 따라, ‘13.10월 제2당인 사민당과 연정협상 개시, ‘13.11월 연정협약안 합의

•‘13.12.14 사민당 당원투표 결과 연정협약안이 승인됨에 따라 ‘13.12.17 메르켈 총리 재선출 및 메르켈 총리 3기 정부 출범

-  중도우파 기민/기사연합과 중도좌파 사민당간 대연정

•메르켈 3기 정부는 의회 대다수 의석(약 80% 보유)을 차지하고 있어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전망되며, 메르켈 2기 정부 대비 급격한 정책 변화도 없을 전망

-  다만, 향후 핵심 국정과제인 에너지전환 정책 및 사회복지 강화 추진과정에서 연정내 불화 가능성은 상존


 경제현황 (2013년, EIU 잠정치)

•GDP(명목) : 3.6조불

•1인당 GDP(PPP) : 42,694불 

•교역규모 : 2.7조불

-  수출 1.5조불, 수입 1.2조불

•산업구조 : 서비스업(71%), 제조업(28%), 농업(1%)

•경제성장률 : 0.5%

•실업률 : 5.3%

 우리나라와의 관계

•통상우호 항해조약 체결 : 1883.11.26

•상호 국가승인 : 1955.12.1

-  1958.8.1 공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 

•공관장 

-  주독 한국 대사 : 김재신 대사(12.9 부임)

-  주한 독일 대사 : Rolf Mafael 대사 (12.7 부임)

•수출입현황 및 주요품목(2013) 

-  수출 : 79억불(자동차, 무선전화기, 선박 등) 

-  수입 : 193억불(자동차, 직접회로반도체, 자동차부품 등)

•투자현황(2013.12월 누계, 신고기준)

-  대독투자 : 44억불(956건) 

-  대한투자 : 114억불(1777건)

•최근 주요인사 교류현황

(방문)

-  95. 3김영삼 대통령

-  97. 5유종하 외교장관

-  00. 3김대중 대통령

-  02.11박관용 국회의장

-  02.11최성홍 외교장관

-  03.11윤영관 외교장관

-  04.10이해찬 총리(비공식)

-  05. 4노무현 대통령

-  05.10이해찬 국무총리(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참석)

-  06. 6한명숙 국무총리

-  07.10송민순 외교장관

-  09. 4한승수 국무총리

-  09. 5문희상 국회부의장

-  10. 1박  진 외통위원장

-  11. 5이명박 대통령

-  12.10김황식 총리(비공식)

-  14. 3박근혜 대통령

(방한)

-  93. 3Kohl 총리

-  93. 7Kinkel 외교장관

-  97.10Kinkel 외교장관

-  98. 9Herzog 대통령

-  00.10Schrӧder 총리 (ASEM 정상회의)

-  00.11Fischer 외교장관

-  02. 6Rau 대통령 (월드컵 참관)

-  04. 4Vollmer 국회부의장

-  06. 2Steinmeier 외교장관

-  08. 8Lammert 하원의장

-  10. 2Köhler 대통령

-  10.11Merkel 총리 (G20정상회의)

-  12.3Westerwelle 외교장관 (핵안보정상회의)

-  13.5Kretschmann 상원의장

•동포현황(2013) : 33,774명


 북한과의 관계

•‘90.10.3 통독으로 북한- 동독 외교관계 종료

•‘01.3.1 외교관계 수립

-  리시홍 북한대사(‘11.7)

-  Thomas Schäfer 독일대사(‘13.7)

•독- 북 교역(독측 기준, 2012)

-  수출 : 2,100만유로(의약품, 기계류, 차량/부품 등)

-  수입 : 1,190만유로(의류, 금속류, 차량/부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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