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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4. 9. 2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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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부패척결추진단 과장 김규형 / 사무관 정기섭 (Tel. 02- 3703-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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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브리핑) 이후 사용하기 바랍니다. |
배 포 |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
정부, 부패척결추진단 주도로 ‘2개월 동안 448건(1,732명)의 비리’적발! |
- 안전비리 312건, 국가보조금 비리 116건, 공공기관 특혜성 취업·계약 비리 20건 각각 적발
- LED 국고보조금·서민 주거안정기금 편취 등 심각한 비리는 추진단에서 직접 조사
- 추진단 주도로 연말까지 ‘3대 우선척결비리’에 역량 결집, 매월 실무회의 열어 추진상황 점검
- 28개 중앙행정기관 자체 청렴운동도 시작, 시민사회단체와 우리사회 청렴문화 정착 노력
□ 정부는 29(월)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패척결 관계기관 실무회의*’(단장 홍윤식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를 열고 지난 8월 확정한 ‘부정부패척결 추진계획**’에 따른 중간 단속 결과와 부처별 후속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 참석자 : 추진단장(주재), 기재‧미래‧법무·국방‧안행‧농식품‧산업‧복지‧고용부,
권익위, 국세청, 경찰청 담당 실‧국장 (12개 기관)
**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패척결관계장관회의(8.6)’에서 확정
ㅇ 이날 회의에서는 부패척결추진단 주도 하에 범정부 차원에서 집중 조사·점검 중인 3대 우선척결비리에 대해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 3대 우선척결 비리와 관련, 추진단은 검찰‧경찰 등 관계부처 협업 하에 이미 지난 8월 8일부터 집중조사를 실시해 2개월 동안(8.8~9.23) 총 448건(1,732명)의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3대 우선 척결 비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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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 관련 : 철도·선박 등 안전 부품, 생활밀착 시설 안전 비리 등 ② 국가보조금·지원금 : 국고보조금 편취횡령,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등 ③ 공공기관의 특혜성 취업·계약 : 특혜성 취업, 이권개입, 공무상 비밀 누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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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불량 불꽃감지기 2.1만대를 제조하여 발전소, 문화재 등 국가 주요시설에 납품‧설치한 업체와 다중이용시설 103개 건축 시 방염처리를 하지 않고 거짓시료를 제출해 성능검사를 통과한 사건 등 안전 관련 비리 총 312건(686명)을 적발하였다.
ㅇ 또,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보험료 등을 편취‧횡령한 전국 요양병원 143곳을 적발하여 총 902억원 부당청구를 확인하고 394명을 입건하는 등 국가재정 손실 비리로 총 116건(898명)을 적발했으며,
ㅇ 공공기관 고위임원이 직원채용과 인사청탁의 대가로 5,400만원 상당 금품‧향응을 수수해 10명을 적발, 1명을 구속하는 등 공공기관 특혜성 취약‧계약 비리로 총 20건(148명)을 적발하였다.
□ 이번에 적발한 비리 중 심각성이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부패척결추진단이 직접 나서 조사를 실시하고 비리 관련자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ㅇ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 보조금을 수급한 기관(164곳) 중 10곳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8개 기관에서 보조금 편취·유용 등 비리가 발생한 것을 적발하고, 관련자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철저히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ㅇ 또, 서민층 주거안정기금의 최근 2년치를 중점 분석해, ’12. 7월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 247억 원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76개 업체, 343명을 적발하여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주거안정기금에 관한 비리 근절 근본대책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 부패척결추진단은 관계부처와 함께 연말까지 3대 비리 우선 척결에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사회복지시설 등 주요 국가보조금의 부정수급 비리척결과 폐쇄적 직역비리(국방, R&D, 교육 등), 공정성 침해비리 등의 척결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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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단은 구조적 비리가 발견될 경우 철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ㅇ 국민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업무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며 매달 실무회의를 개최해 부처별 진행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 이와 함께 정부는 국무총리실의 부패척결워크숍(8.26)을 시작으로 기재부, 법무부, 권익위 등 28개 중앙행정기관이 청렴결의대회·부패방지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공직사회의 청렴도 제고방안과 의식개혁 운동을 논의·실천하고 있으며,
※ 산업부, 관세청 등은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 의식개혁 노력도 적극 추진, 경찰청은 내부 3대 비리를 감찰해 총 177명을 자체 적발
ㅇ 지난 9.3일 출범한 민관 합동‘투명사회 실천 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사회 부문과 적극 협력하여 앞으로 우리사회 전반에 청렴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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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척결 관계기관 실무회의 주요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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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상황(종합) |
□ 부패척결추진단과 관계부처는 협업 하에 지난 8월부터 연말까지 특별 감찰 및 비리 수사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9.23일까지 뇌물수수, 국고보조금 편취 등 총 448건, 1,732명을 적발
□ 3대 우선 척결 비리 주요 단속 사례
ㅇ (안전 관련 비리) 총 312건, 686명 적발
- 불량 불꽃감지기를 제조‧납품한 업체 대표 등 적발
* 불량감지기 2.1만대를 제조하여 발전소, 문화재 등 국가 주요시설에 납품‧설치(7명 적발)
-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 부실 방염 비리 수사
* 인테리어・방염업체가 다중이용시설(103개) 건축시 방염처리를 하지 않고 거짓시료를 제출, 성능검사 통과(30명 적발)
ㅇ (국가재정 손실 비리) 총 116건, 898명 적발
- 건강보험진료비 등 요양급여를 편취·횡령한 비리 적발
* 의사 면허를 대여받아 보험료 등을 편취·횡령한 전국의 143개 요양병원을 적발하여, 394명을 입건하고 총 902억 원 부당청구 확인
- 국민주택기금 보증금을 빼돌린 대출 사기 조직 적발
*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60억 원을 대출받는 등 정부지원금을 편취한 ‘작업대출’ 조직원 11명을 비롯, 130명 입건
ㅇ (공공기관 특혜성 취업‧계약 비리) 총 20건, 148명 적발
- 직원채용 및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향응을 수수한 사례 등
* 공공기관 고위임원이 직원채용, 인사청탁 대가로 5,400만 원 상당 금품‧향응 수수 등(10명 적발, 1명 구속)
□ 부패척결추진단은 경찰에서 적발한 불량 불꽃감지기 비리의 안전 위해성을 고려하여 소방방재청과 협의하여 동종업체 제품 전체에 대한 불량여부를 심층 조사토록 함
ㅇ 앞으로도 조직적ㆍ구조적 비리에 대하여는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굴·단속해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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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척결추진단에서 직접 조사, 수사의뢰한 주요사례(2건) |
① 서민층 주거안정기금 편취 비리
□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한 전세대출금을 수십 개 업체가 유령회사 등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그 심각성이 인정되어 추진단에서 직접 조사
□ 최근 대출금 사고로 인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위변제액이 매년 60~80% 까지 급증하고 있고, 검찰 수사로 조직적 사기행위가 적발된 점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실시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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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공급액 |
9.3조 원 |
10.9조 원 |
13.1조 원 |
11.6조 원 |
대위변제액 |
572억 원 |
1,015억 원 |
1,628억 원 |
1,737억 원 |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대출금의 90%까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 보증(한국주택금융공사법)하고, 절반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지원됨
ㅇ 현재 ‘08.이후 대출사고 전반을 조사 중이며, 우선 최근 2년치를 중점 분석하여 1차 수사의뢰
* 동일회사에서 단기간에 다수가 대출받고 사고발생율이 특히 높은 경우 및 유령사업장, 급여서류 위조 등을 중점 조사
□ 조사결과 ’12. 7.이후 국민주택기금 등 247억 원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76개 업체, 343명을 적발하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
□ 향후 실태조사 및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능적·조직적인 대출사기 차단 등 서민층 주거안정기금 편취 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예정
ㅇ 재직 사업체 및 임대인 확인 강화,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대출브로커 정보 공유 및 전담팀 구성·상시 모니터링 등 대출사기 적발·관리 시스템 구축 등 추진
② LED 국고보조금 편취·유용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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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수행과 관련된 비리로서 상당수 공공기관이 보조금을 유용하는 등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판단되어 직접 조사를 실시
*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사업은 공공기관의 전기소비 절감 취지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13년, 1.7조 원 지출)과 기관 자체 예산으로 지원
□ ‘12~’13년 정부가 164개 공공기관에 LED조명 보급을 위해 지원한 약 179억 원의 보조금*에 대하여 일부 기관(10곳)을 선정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정수급 실태를 점검(9.18∼9.25)
* 전통시장 등 민간지원 LED 보조금 321억 원(‘11~’13년) 포함, 총 500억 원 규모
□ 점검 결과, 점검기관 10개 중 8개 기관에서 보조금 편취·유용 등 혐의가 적발되었고 약 20억 원의 보조금이 편취·유용된 것으로 드러남
□ 추진단은 적발된 보조금 편취·유용 기관에 대하여는 즉시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고, 공사업체와 유착하여 금품 수수 등 혐의가 있는 OO공사 간부 등 5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임
공공기관명 |
적발내용 |
조치계획 |
○○공사, ○○공단, ○○병원, ○○연구소 등 8개소 |
•브로커와 공모하여 보조금 지원 공사 일체를 불법하도급 하는 등 보조금 5억 원 편취 •LED조명 중 70%를 기준에 어긋난 저효율 조명 구입 등 보조금 6.7억 원 편취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춘 건물인양 허위 청구하여 보조금 약 3천7백만 원 편취 •그 외, 보조금을 전기료, 일반관리비 등으로 유용, 미인증 제품 구입 등 * OO공사 간부의 수천만 원대 금품수수 행위 별도 적발 |
보조금 환수, 관련자 5명 수사의뢰 및 10여 명 비위사실 통보 등 조치 예정 |
□ 현재 점검 결과를 토대로 에너지분야 보조금사업의 사후 검증체계 등 제도개선 방안을 유관기관과 협의 중
ㅇ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나머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산업부,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의하여 금년 말까지 LED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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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내 공감대 확산노력 전개 |
□ 정부는 부패척결의 당위성에 대한 공직사회의 공감대를 넓히고자 각 부처 및 산하기관별로 적극적인 의식개혁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ㅇ 총리실 부패척결 워크숍(8.26) 이후 기재부, 법무부, 권익위 등 28개 중앙행정기관이 청렴결의대회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자체 청렴도 제고방안을 논의, 실천 중에 있음
- 특히, 산업부, 관세청의 경우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이 자체 의식개혁 노력을 활발히 전개하였고, 경찰청은 내부 3대 비리(금품수수, 사건청탁, 정보유출) 감찰로 총 177명을 자체 적발
ㅇ 앞으로도 모든 공직자의 일상생활에 청렴이 체화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내 공감대 확산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ㅇ 지난 9.3일 출범한 민관 합동‘투명사회 실천 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사회 부문과 적극 협력하여 앞으로 우리사회 전반에 청렴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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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 계획 |
□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등 주요 국가보조금의 부정수급 비리척결에 주력하는 한편, 폐쇄적 직역비리(국방, R&D, 교육 등)와 공정성 침해비리 등의 척결에도 집중할 예정
ㅇ 구조적 비리의 척결과정에서 도출되는 제도개선 과제는 실태조사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가시적인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 또한, 매월 「부패척결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열어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단과 부처가 상호 긴밀히 협업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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