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0.2(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항공안전 종합통제센터 구축계획’, ‘언어문화 개선운동 추진방안’ 등을 논의‧확정했다. 

□ 정부는 그동안 청년고용 촉진을 통한 고용률 70% 달성과 능력중심사회의 조기 구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서 ‘고졸취업 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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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 결과, 특성화고의 취업률이 대학진학률을 앞지르고, 마이스터고에 대한 국내‧외 호평* 등으로 고졸 취업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나, 

* McKinsey(’12), The economist(’12,’13) 등에서 직업교육 우수사례로 마이스터고 소개 말레이시아(’13) 등에서도 벤치마킹 의지 표명

ㅇ 직업교육의 현장성 부족, 괜찮은 고졸 일자리 축소,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근로여건 등으로 인해 고졸 취업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고졸 취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그간의 정책성과를 평가‧보완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교 직업교육의 현장성 강화 및 산학협력 활성화

ㅇ 국가산업단지 인근의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확대*하고,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는 한편, 

* 도제 시범운영 학교 수(안) : (’15)3교 → (’16)10교 → (’17)20교

ㅇ 내년부터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명장의 숙련기술 전수를 위한 ‘명장공방’ 및 명장 진로특강을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정부부처‧기업‧SC*‧RC*가 참여하는 산- 학- 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현장실습- 취업을 보다 더 유기적으로 연계 지원하기로 하였다.

* SC(Sector Council) : 산업별 인적자원협의체 / RC(Regional Council) :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

② 고졸 적합 일자리 발굴 및 확대

ㅇ 공무원 채용 시 고졸 적합 직무와 자격을 추가 발굴하고,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 시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을 우대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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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공기관‧공기업에 대해서도 고졸 적합 직무를 발굴하여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경영평가 등에 그 실적을 반영함으로써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고졸 취업 정책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③ 중소기업 홍보 강화 및 근무환경･복지제도 개선

ㅇ 우수중소･중견기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통합정보망’을 구축하고, 

-  직원들이 참여하는 멘토- 멘티제 등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현장적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연봉, 복리후생, 직무기술 경력개발, 구체적인 업무내용, 비전 등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 중심으로 통합정보망 구성

ㅇ 특히,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에 대해서는

-  국가기간산업, 뿌리산업 등 고졸 핵심기술인력을 선정하여 임금*을 보전하고, 산업단지별 기숙사** 확대, 통근버스 운영 지원, ‘내일 채움공제’*** 적용 기업 우대 등 다양한 근로복지 향상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 뿌리 산업 종사자의 임금은 타 업종의 약 60% 수준이며, 상대적으로 근무조건이 열악하여 취업 기피 원인으로 작용 (’14.7,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대불단지, 창원단지 등 140세대(수용인원 220명) 추진예정(’14)

***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매월 일정액을 공동 적립하고 만기까지 재직 시 공동적립금을 성과금으로 지급(월 34만원 이상,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 적립)

④ 취업 후 지속적인 경력개발 활성화

ㅇ 고졸 취업 재직자들이 일과 병행하여 대학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우선, 재직자 특별전형 자격대상과 선발 비율*을 확대하고,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 (자격대상) 산업체 근무경력 3년 이상인 모든 특성화고(직업교육 이수자 포함) 졸업자 대상으로 확대(’16～)

(선발비율) ’15학년도부터 정원 외 선발비율을 3% → 5.5%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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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희소 분야 대표대학을 확대하고, 후진학 거점 대학(10개교)을 지정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고,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수업 부담을 줄여 재직자들의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 학기당 이수학점 조정(감축), 학년별 3~4학기제로 조정 등

ㅇ 또한, 특성화고 졸업생이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재직자 기술인재 국비유학, 글로벌 현장학습사업을 통하여 해외 취업 비전을 제시하고, 경력 경로를 다양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국비유학 : (’14)15명 → (’15)20명 → (’16)30명 → (’17)40명

□ 정 총리는 “고졸 취업 활성화는 학력인플레, 청년실업, 중소기업 인력난 등 여러 현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면서, 

ㅇ “교육, 직업훈련, 취업 후 경력관리 등이 연계되어 성과를 창출하도록 적극 협업해 줄 것”을 교육부‧고용부 등 관계 부처에 지시하였다. 

□ 정부는 항공교통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항공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 (일평균 교통량)  861대(’00)→ 1,330대(’10)→ 1,603대(’13)→ 1,970대(’20)→ 2,940대(’30)

ㅇ 항공기 운항지연 및 항공사고로 국민이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대구에 ‘항공안전 종합통제센터’를 신설하여 ’17년부터 운영해나가기로 했다.

ㅇ ‘항공안전 종합통제센터’에는 국토부‧국방부‧기상청 등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주요 항공사 등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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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정 항공교통량 관리, ② 민‧군 협력을 통한 공역관리,

③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항공안전의 종합 컨트롤타워’로서 ‘항공안전 종합통제센터’ 구축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교통량 관리시스템

ㅇ 항공교통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운항지연 및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  비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교통량 집중을 사전 예측(6시간 전)하고 분산 조치하는 선제적 교통량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공역 관리시스템

ㅇ 軍 공역이 사용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공역을 민항기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탄력적인 공역 운영체계’를 도입하여,

-  과밀하게 구성되어 있는 우리나라 항공로, 군 특수공역 등에 대한 운영 효율성 향상으로 공역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로 하였다.

 위기 관리체계 

ㅇ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간 ‘실시간정보공유 및 의사결정 시스템’을 마련하여,

* (관계기관) 전국 관제기관, 국방부(공군), 환경부(기상청), 수색‧구조기관(소방방재청, 해경), 항공사, 공항 등

-  기상악화, 항행시설 고장, 활주로 폐쇄, 항공테러 등 위기상황 발생 즉시 최적의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 기상악화 지역은 우회, 활주로 폐쇄시 대체공항 지정, 항행시설 고장시 대체 비행절차 운영 등

□ 정 총리는 “항공사고는 한 건의 항공사고 만으로도 대규모 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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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ㅇ “관계부처가 적극 협력하여 안전한 하늘길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과 정보공유 등 모든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지난해 정 총리가 한글날 경축식에서 “무분별한 외래어‧비속어 사용 등과 같이 우리말을 해치는 언어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후,

ㅇ ‘언어문화개선 범국민연합’ 출범('13. 12월)을 통해 민·관 합동으로 공공언어, 방송·인터넷 언어, 청소년 언어 등 3개 분야에서 ‘바른언어 사용 실천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ㅇ 이날 회의에서 ‘제1단계 언어문화 개선운동’의 추진성과를 점검‧보완하여, “바른 말과 글이 체질화”되도록 하는 ‘2단계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 ｢‘범국민 언어문화 개선운동’의 2단계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언어

ㅇ 문체부국립국어원이 주도하여 각 부처별로 발표하는 보도자료, 공고문 등을 평가*하고, 정부에서 솔선수범하여 어려운 전문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는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를 지속 확산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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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평가 종합 결과 (9월 현재) 

‣보도자료 평가 : 최우수(공정위), 우수(관세청, 법제처, 국토부)

‣전문용어 개선 : 최우수(산업부), 우수(문체부)

-  이를 위해, 공무원들에게 공공언어 사용 지침서 마련·보급,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의 ‘찾아가는 공공언어 개선교육’을

확대·운영하는 한편,

-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어문화원’을 현재 20개소에서 ’15년에 25개소로 확대하여 지역별로 올바른 공공언어쓰기 지원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방송·인터넷 언어

ㅇ 방송 등이 대중매체의 공공성과 책임의식을 기반으로 품격있는 언어 사용으로 국민의 언어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 품격있는 방송언어 사용을 위한 자율점검 강화 >

-  지상파‧종합편성채널의 분야별 방송언어 지침을 마련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  방송 종사자 단체(PD, 작가, 성우, 아나운서)와의 협업을 통한

언어문화 개선에 자율 참여를 유도하며,

-  ‘한국영화 언어개선 전담팀(TF)’ 운영(영상물등급위), 한국영화 욕설 사용 실태 분석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언어 의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  바른 우리말 보급을 목표로 방송 중인 기존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특집 언어순화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고,

-  막말선정성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강화 등 방송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방송언어 사용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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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언어 맞춤형 대응 및 확산 >

-  사이버 언어폭력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자녀 지도를 위한 ‘학부모(지역주민) 아카데미’ 운영을 확대(연간 10만여 명)하고,

-  청소년 인식 제고를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참여형 공연 교육을 운영(‘14.9.~12월, 학생 2만여 명)할 계획이다.

-  또한, 인터넷 댓글문화 개선을 위해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전국 ‘선플 달기 운동’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청소년 언어

ㅇ 청소년들의 바른 언어사용 문화를 위해 청소년 스스로의 자율적인 참여로 언어문화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천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교육 기반과 연계한 바른 언어 조기 교육 강화 >

-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  교육과정 개정시 사이버 언어 교육 및 미래 핵심 역량* 교육을 초등부터 단계적으로 반영(‘14~’15년)할 계획이며,

* 사회적 소통과 협력, 네트워크 내 타인을 이해‧배려하는 의사소통 능력 향상 등

-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학교 현장에서 자유학기제 교육 과정에 맞추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 재미와 교훈이 있고 끼를 살리는 참여형 프로그램 활성화 >

-  5월 세종탄신일부터 10월 한글날까지 우리말과 글을 주제로

전국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 청소년 언어문화 경진대회, UCC 공모전, 창작 동요제, 연극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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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말 콘서트를 개최, 한국 아나운서연합회 회원들이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바르고 고운 우리말 사용을 전파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래 언어문화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 >

-  학교, 시민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언어문화 인재로 양성하고,

* 바른말 누리단('14년 100개), 우리말 사랑 동아리('14년 20개), 우리말 가꿈이('14년 300명), 언어 지킴이('14년 30곳, 1천명) 등

-  학교·학급 동아리 단위로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주도하는 바른 언어 사용 지정일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 맞춤형 언어 예절 교육 강화 >

-  청소년 맞춤형 언어 예절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방송과 협력하여 교훈과 감동이 있는 언어문화 콘텐츠를 제작‧방영하고 이를 교육자료로 보급하고, 

-  학생 대상의 ‘학교로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 프로그램 확대, 교사 대상의 ‘바른 언어사용 교사용 자료’ 개발, 학부모 대상의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정 총리는 “해외에서는 한글이 ‘세계 최고의 합리적 문자’로 극찬을 받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인터넷과 청소년의 비속어와 축약어 사용 등으로 한글이 파괴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ㅇ “우리의 말과 글이 ”생활 속에서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의식과 언어문화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문체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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