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총리공관에서 ‘국가혁신간담회’ 개최, 국가혁신 방향과 과제 논의

-  정 총리 “국가혁신은 시대적 과업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현세대의 의무”

-  참석자들, 정부와 민간의 협치를 통한 국가혁신 추진 강조 

□ 정홍원 국무총리는 10월 6일(월), 사회 각계의 대표들을 총리공관으로 초청하여 ‘국가혁신 간담회’를 열고, 우리사회가 나아가야할
‘국가혁신’의 방향 및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임현진 경실련 공동대표, 김병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대표,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이부섭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로이 알록 꾸마르 부산외대 인도어과 교수 등 시민사회, 언론, 종교, 학계 등 각계의 대표인사 16명이 참석하였다. 

* 붙임 : 참석자 명단

□ 정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가 경제강국이라고 하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과 함께 국가개조 차원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사회전반의 공감대가 확산되었다”고 하면서 

ㅇ “현재 정부가 국가혁신을 위해 시급한 공직개혁, 안전혁신, 반부패, 의식개혁에 역점을 두고 우선추진하고 있지만, 국가혁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만이 아니라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국가혁신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개최 의의를 설명하였다. 

ㅇ 또한 정 총리는 “국가혁신은 일조일석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좋은 의견을 추동력으로 삼아 국가혁신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이어진 간담회에서 총리실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혁신 추진상황을 설명하였고, 참석자들은 국가혁신의 방향과 개혁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ㅇ 이날 논의된 주요사안은 다음과 같다

< 추진방향 >

-  국가혁신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으므로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

-  과거와 같이 정부주도 개혁추진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의 참여와 사회각계와의 협치를 통해 강력히 추진

-  국가혁신의 방향을 고객중심의 ‘국민감동’으로 발전적으로 설정

-  제도개선과 함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의식개혁이 중요

< 추진과제 >

【공직개혁‧반부패】

-  공무원의 사명감‧자긍심 고취를 위한 방안 마련

-  부패척결 뿐만 아니라 무관심한 공무원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추진

-  민간의 경우 淸富문화를 확산하는 분위기 조성 

-  공무원 처벌강화만으로는 한계, ‘청렴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하여 청렴문화 확산

【안전혁신】

-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 개개인이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나부터' 안전수칙을 지키는 국민안전문화운동 전개

-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안전진단 및 안전신고 활성화

-  안전사고의 원인 규명후 재발방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점검 강화

【법질서 및 의식개혁】

-  평생교육법 강화를 통한 시민교육 활성화 

-  사회통합을 위해 성차별 등 사회적 차별 및 양극화 해소 필요

-  외국인 차별 개선 등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인식과 제도의 

국제화 추진

-  민간단체 등의 의식개혁 활동을 정부에서 격려‧지원

< 간담회 운영방안 >

-  형식적인 위원회보다는 자유로운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하는 간담회 방식으로 운영한 후 성과를 보아 형식을 갖춘 회의체로 발전 

-  간담회를 수시 개최해서 활발히 논의하고, 분야별 간담회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의견수렴 실시

□ 이날 제시된 의견은 총리실이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하여
국가혁신 정책에 반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한편, 총리실은 국가혁신 간담회와는 별도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혁신 자문단’을 운영하면서,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구체화하고 분야별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정 총리는 마무리발언을 통해 앞으로 ‘국가혁신 간담회’를 의견
수렴과 소통의 장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ㅇ 국가혁신 분위기가 사회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국가혁신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