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2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대진단 국민참여 확산대회’를 개최하여 ｢국가 안전大진단 추진방안｣을 공유하고, 안전의식 실천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ㅇ 행사는 1부 안전대진단 정책공유대회 및 제52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2부 안전신고 관리단 현판식, 3부 안전대진단 국민참여 확산대회로 나누어 개최되었다.

□ 제1부 행사인 ‘안전대진단 정책공유대회 및 제52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전현안에 대해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기존 중앙부처 중심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에 더하여 민간과 공공기관 그리고 자치단체를 포괄하여 개최되었다.

ㅇ 이 자리에서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안전대진단’에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논의되었으며, 우수사례에 대한 소개도 진행되었다.

□ 먼저, 정부는 금년 말까지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안전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안전신고 기능을 연계한 ‘안전신고 통합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ㅇ 통합포털 구축이전까지는 권익위 및 안행부 홈페이지에 안전 위험요소를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를 신설하였으며, 이미 지난 9월말 개통하여 운영 중에 있다.

ㅇ 앞으로 국민들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위험요소를 신고하면 담당자 실명으로 7일 이내에 답변이 통보되고,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점검반을 통해 신고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 국민신고와 더불어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안전진단도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ㅇ 이를 위해 현재 예비비 197억을 투입하여 위험저수지‧급경사지 등에 대해 민간 전문기관에 의한 노후시설 정밀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학교 및 학교주변에 대한 안전진단도 실시하게 된다.

ㅇ 아울러, 내년부터는 매년 2～4월 중 ‘국가 안전대진단’ 기간을 설정하여 전국적인 일제 안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ㅇ 또한, 안전대진단을 통해 도출된 안전관련 정보들은 빅데이터 형태로 안전산업과 연계하여 처리할 방침이며, 금년 말까지 ‘안전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하기로 하였다.

□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민간단체와 지자체에서 안전신고와 관련한 우수사례도 소개되었다. 

ㅇ 먼저, 안전모니터봉사단(대표 김진항)에서는 지역 내 도로 낙석, 맨홀 파손 등 생활주변 위험요소 신고 및 신속한 사후처리 사례 등이 소개가 되었고,

ㅇ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는 광산구와 지역의 위험요소(위험한 곳, 두려운 곳)를 잘 아는 구민이 함께 생활안전지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소개하여 주목을 받았다.

□ 정홍원 국무총리는 “안전은 정부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함께 일선 현장에서 시설물 이용자와 관리자의 안전준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정부부처 및 민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 이어 2부 행사로 국민들의 안전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안전신고 관리단｣ 현판식도 개최되었다.

ㅇ ｢안전신고 관리단｣은 안전포털을 통해 신고된 사안에 대해 7일 이내 답변원칙으로 운영하게 되며,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공무원 12명 규모로 구성하였다.

□ 마지막 3부 행사에서는 국무총리, 관련부처 장‧차관, 공공기관장 및 관련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일의 성장은 오늘의 안전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참여 확산대회를 가졌다.

ㅇ 이 행사에는 우리사회 곳곳에서 안전 개선활동에 노력하고 있는 녹색어머니회, 안전모니터봉사단, 모범운전자회, 어머니안전지도자회 등 시민단체와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장 등 600여명이 참여하여, 안전신고 카드섹션 등을 통해 안전의식 실천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 정 총리는 안전교육 및 안전신고 등 행사장내 부스를 일일이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참석자들에게 “국민 각자가 '내가 곧 안전지킴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과 함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부터 안전을 지키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박근혜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지역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 “국민들께서 생활주변의 위험요소와 불합리한 안전제도를 찾아내 신고해 주시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는 최선을 다해 신속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참고 1 국가 안전대진단 국민참여 확산대회 계획

2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방안 개요

3. 안전신고 포탈 시안

4.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신고 성공사례

5. 주민참여형 지역안전개선 사례(광주 광산구)

□ 행사 개요

○ (목적) 정부의 안전개선의지 표명 및 국민의 안전신고 참여 확산

○ (행사방향) 일련의 3부 행사를 통해 국민참여 확산 효과 극대화

-  1부 행사 : 안전대진단 정책공유대회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병행 개최

-  2부 행사 : 안전신고 관리단 현판식

-  3부 행사 : 안전대진단 국민참여 확산대회 

○ (일시) ‘14. 10. 14(화), 15:00~16:40

○ (장소) 1부(별관 3층 국제회의장), 2부(서울청사 209호), 3부(광화문 광장) 

○ (참석) 1부(150여명), 2부(20여명), 3부(600여명) 

-  국무총리, 중앙안전관리위원 30명, 공공기관 및 자치단체 CSO 50명, 안전문화실천협의회 회원 500여명 등 

□ 시간계획 

□ 주요 내용

○ (신고포털) 모든 국민이 생활주변 안전 위해요소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통합 신고시스템 구축 

-  1단계 : 권익위‧안행부 홈페이지에 ‘안전신문고’ 신설(9.30.) 

-  2단계 : 정부 대표 ‘안전신고 포털’ 구축(12월)

* 통합포털 : 국민신고 및 안전진단 결과를 빅데이터화하여 분석

○ (안전진단) 민관 합동 대대적 안전진단을 통해 대형사고 위험시설 발굴 및 개선 추진

-  민간 전문기관에 의한 노후시설 정밀안전점검 실시(10～12월) 

* 예비비 197억 : 노후저수지(65억), 도로‧철도교량(64억), 항만‧어항(46억), 급경사지(21억) 

-  학교 및 학교주변 안전진단 실시(10～12월)

*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수요자 중심의 안전신문고 신고 활성화

-  매년 「국가안전 대진단 기간」 운영, 전국동시 일제점검(2～4월)

* 점검 주체에 따라 3단계 안전점검(자체점검, 민관합동점검, 민간 정밀점검)

□ 추진체계 

○ (중앙) 「안전대진단 민관 합동 TF」 구성‧운영 

-  안행부장관 위원장, 정부(장‧차관) 및 민간위원 등 44명

-  국민신고 및 안전진단결과 예산지원, 제도개선 등 논의‧확정 

○ (지방) 시도별 「지역안전관리 추진단」 구성‧운영

-  시도 부단체장 단장, 소관 국민신고 처리 및 단계적 안전점검 실시

□ 안전산업 육성

○ (시설투자) 즉시 보수가 필요한 경우 예비비, 특교세 지원

* 민간시설의 경우 ‘안전설비투자펀드’(기업‧산업은행) 활용, 대출 지원 

○ (제도개선) 시설‧제품‧서비스 분야 불합리한 안전기준 정비

○ (종합계획) 연말까지 ‘안전산업 육성 종합계획’ 마련

□ 개 요

○ 지역 내 위험요소 현장제보 등 상시감시활동을 통한 위험 지역 개선으로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예방

○ 주부, 자영업자, 회사원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09.7.7 발대)

□ 조 직

○ 중앙회 1개, 광역자치단체 연합회 16개, 기초자치단체 지회 228개

○ 총인원 : 74,057명(‘13년 67,031명 대비 7,026명, 10% 증가)

□ 안전신고 및 처리실적

○ 안전신고처리절차

-  (봉사단) 제보(재난위해요소) → 위해요인 작성→ 사진첨부후 등록 

-  (지자체) 지역담당공무원 확인 후 조치 →조치사항 사진첨부 등록 

*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 시간 인증 

○ 처리실적 (‘14년 2분기 기준, 분기마다 실적취합)

-  6개 분야 21,334건 : 생활안전 10,101건(47%), 교통안전 8,364건(39%), 환경 1,527건(7%), 환경 95(1%), 기타 1,247건(6%)

□ 신고 개선 사례 

□ 추진배경 

○ 공공기관과 민간의 관계가 일방향적 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변화되고, SNS 등 확산에 따라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및 투명성 요구 증대

○ 다양한 정책문제 해결, 맞춤형 서비스 제공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 강조 

○ 광주시의 범죄발생률은 전국 최고 수준(2013년 전국치안환경보고서) 

* 인구 1만명당 총 범죄 발생 487건

□ 사업내용

○ (GIS 정책지도) 8개* 분야 41개 데이터 셋으로 된 공공데이터와 GIS를 이용하여 분야별 현황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지도

* 인구, 안전, 교통, 도시계획, 보건환경, 교육, 복지, 문화체육 

○ (마을안내지도) 6개* 테마 56개 데이터 셋으로 구성되어 주민들에게 각종 생활정보 제공 

* 소방기관, 재난 대피시설, 파출소, 무더위 쉼터 등 

○ (커뮤니티 매핑) 광산구민이 위험(위험한곳, 두려운곳) 정보를 직접 현장에서 수집하여 이를 지도에 표시(반영)하면 광산구는 현장을 확인하여 개선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