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2014. 10. 12(일) |
|
|
작 성 ‧ 문 의 |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 담당과장 이정기 (Tel. 044- 200- 2092) |
||
|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44- 200- 2183) |
|
|
정홍원 총리,“총리소속 위원회, 과감하게 정비하라” |
- 국무조정실, 정 총리 지시에 따라 위원회 5개는 폐지, 7개는 부처로 이관
- 나머지 59개 위원회도 필요성 전면 재검토한 후, 추가로 정비하기로
□ 정홍원 국무총리의 지시로 총리소속 위원회가 과감하게 정비된다.
ㅇ 국무조정실은 현재 71개인 총리소속 위원회 가운데 5개는 폐지, 7개는 부처로 이관하기로 하고, 입법작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안에 정부의 필요한 조치를 끝내기로 했다.
*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는 52개(총리소속 50개, 대통령 소속 2개)
ㅇ 아울러, 나머지 59개 위원회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한 후, 추가 정비대상을 선정하고 법령 정비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 이는 정 총리가 “총리소속 위원회와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가 지나치게 많아 총리로서 전체 국정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라고 지적하면서,
ㅇ “목적을 달성했거나 활동실적이 없는 등 필요성이 없어진 위원회는 폐지하고, 조정보다는 집행적 성격이 강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회는 부처소속으로 변경하는 등 과감하게 정비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정부뿐만 아니라, 의원입법이나 이해관계자 요구에 의해 관행적으로 위원회가 늘어난 측면이 있지만, 대부분이 법률에 근거한 것인 만큼 정비과정에서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
참고1 |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현황(‘14. 10월 현재) |
□ 위원장 : 국무총리(50), 국조실장(5), 민간 등(16)
|
번호 |
소관 부처 |
위원회명 |
위원회 구분 |
근거규정(입법형식) |
위원장 (위촉권자) |
|
1 |
안행부 |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 회복심의위원회 |
행정위 (과거사) |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의원) |
국무총리 |
|
2 |
안행부 |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 위원회 |
행정위 (과거사) |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의원) |
국무총리 |
|
3 |
안행부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
행정위 (과거사) |
제주4‧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원) |
국무총리 |
|
4 |
통일부 |
6.25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
행정위 (과거사) |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에 관한 법(의원) |
국무총리 |
|
5 |
문체부 |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
행정위 (과거사) |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의원) |
국무총리 |
|
6 |
국조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자문위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정부) |
국무총리 |
|
7 |
국조실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
자문위 |
식품안전기본법(의원) |
국무총리 |
|
8 |
국조실 |
세종시지원위원회 |
자문위 |
세종시설치특별법(의원) |
국무총리 |
|
9 |
국조실 |
재외동포정책위원회 |
자문위 |
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 (대통령훈령) |
국무총리 |
|
10 |
미래부 |
원자력진흥위원회 |
자문위 |
원자력진흥법 (정부) |
국무총리 |
|
11 |
국방부 |
2015경북문경세계군인 체육지원위원회 |
자문위 |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지원법(의원) |
국무총리 |
|
12 |
법무부 |
외국인정책위원회 |
자문위 |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정부) |
국무총리 |
|
13 |
안행부 |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지원위원회 |
자문위 |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의원) |
국무총리 |
|
14 |
안행부 |
자원봉사진흥위원회 |
자문위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정부) |
국무총리 |
|
15 |
국조실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
자문위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정부) |
국무총리 |
|
16 |
안행부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자문위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정부) |
국무총리 |
|
17 |
안행부 |
서해5도지원위원회 |
자문위 |
서해5도지원특별법(의원) |
국무총리 |
|
18 |
안행부 |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
자문위 |
접경지역지원특별법(정부) |
국무총리 |
|
19 |
안행부 |
중앙민방위협의회 |
자문위 |
민방위기본법(정부) |
국무총리 |
|
20 |
문체부 |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
자문위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및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의원) |
국무총리 |
|
21 |
문체부 |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
자문위 |
콘텐츠산업진흥법(정부) |
국무총리 |
|
22 |
문체부 |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지원위원회 |
자문위 |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지원법(의원) |
국무총리 |
|
23 |
문체부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지원위원회 |
자문위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의원) |
국무총리 |
|
24 |
문체부 |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
자문위 |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의원) |
국무총리 |
|
25 |
농림부 |
농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위원회 |
자문위 |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정부) |
국무총리 |
|
26 |
산업부 |
산업융합발전위원회 |
자문위 |
산업융합촉진법(정부) |
국무총리 |
|
27 |
산업부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위원회 |
자문위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특별법(정부) |
국무총리 |
|
28 |
산업부 |
산업기술보호위원회 |
자문위 |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 법(의원) |
국무총리 |
|
29 |
복지부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자문위 |
아동복지법(정부) |
국무총리 |
|
30 |
복지부 |
사회보장위원회 |
자문위 |
사회보장기본법(정부) |
국무총리 |
|
31 |
복지부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
자문위 |
장애인복지법(의원) |
국무총리 |
|
32 |
복지부 |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
자문위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정부) |
국무총리 |
|
33 |
여성부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자문위 |
다문화가족지원법(정부) |
국무총리 |
|
34 |
국조실 |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지원위원회 |
자문위 |
여수세계박람회기념및사후활용에관한특별법(의원) |
국무총리 |
|
35 |
국토부 |
국토정책위원회 |
자문위 |
국토기본법(정부) |
국무총리 |
|
36 |
국토부 |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
자문위 |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정부) |
국무총리 |
|
37 |
국토부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자문위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원입법) |
국무총리 |
|
38 |
해수부 |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 |
자문위 |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법(의원) |
국무총리 |
|
39 |
해수부 |
독도지속가능위원회 |
자문위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원입법) |
국무총리 |
|
40 |
경찰청 |
동의대사건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
자문위 |
동의대사건희생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의원) |
국무총리 |
|
41 |
새만금개발청 |
새만금위원회 |
자문위 |
새만금사업촉진을위한특별법(의원) |
국무총리, 위촉직 (대통령) |
|
42 |
국조실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
자문위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정부) |
국무총리, 위촉직 (대통령) |
|
43 |
교육부 |
학교폭력대책위원회 |
자문위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의원) |
국무총리, 위촉직 (대통령) |
|
44 |
여성부 |
여성정책조정회의 |
자문위 |
여성발전기본법(정부) |
국무총리 |
|
45 |
국조실 |
녹색성장위원회 |
자문위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정부) |
국무총리, 위촉직 (대통령) |
|
46 |
미래부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
자문위 |
과학기술기본법(정부) |
국무총리, 위촉직 (대통령) |
|
47 |
안행부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
자문위 |
지방재정법(의원) |
국무총리 |
|
48 |
보훈처 |
국가보훈위원회 |
자문위 |
국가보훈기본법(정부) |
국무총리 |
|
49 |
안행부 |
공공전략데이터위원회 |
자문위 |
공공데이터이용및활성화법(의원) |
국무총리, 위촉직 (대통령) |
|
50 |
미래부 |
정보통신전략위원회 |
자문위 |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 등에관한특별법(의원) |
국무총리 |
|
51 |
복지부 |
보육정책조정위원회 |
자문위 |
영유아보육법(정부) |
국조실장 |
|
52 |
국조실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
자문위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의원) |
국조실장 |
|
53 |
국조실 |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
자문위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부) |
국조실장 |
|
54 |
국조실 |
주파수심의위원회 |
자문위 |
전파법(의원) |
국조실장 |
|
55 |
교육부 |
유아교육보육위원회 |
자문위 |
유아교육법(정부) |
국조실장 |
|
56 |
안행부 |
중앙징계위원회 |
자문위 |
공무원징계령(대통령령) |
안행부장관 |
|
57 |
안행부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
행정위 (과거사)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에 관한 특별법(의원) |
정무직 (대통령) |
|
58 |
통일부 |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 심의위원회 |
행정위 (과거사)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보상및지원에관한 법 (정부) |
위촉직 (국무총리) |
|
59 |
안행부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 위원회 |
행정위 (과거사)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 (의원) |
위촉직 (대통령) |
|
60 |
안행부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
행정위 (과거사) |
부마민주항쟁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등에 관한 법률(의원) |
위촉직 (대통령) |
|
61 |
문체부 |
10.27법난피해자명예 회복심의위원회 |
행정위 (과거사) |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 등에관한법(의원) |
위촉직 (민간위원중 호선) |
|
62 |
국방부 |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
행정위 (과거사) |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 (의원) |
위촉직 (국무총리) |
|
63 |
국방부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
행정위 (과거사) |
특수임무자행자보상에관한법(의원) |
위촉직 (국무총리) |
|
64 |
문체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행정위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의원) |
위촉직 (국무총리) |
|
65 |
복지부 |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 |
행정위 (과거사) |
한센인피해사건의진상규명및피해자생활지원등에관한법 (의원) |
위촉직 (국무총리) |
|
66 |
법무부 경찰청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 |
자문위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이용및보호에 관한법(정부) |
위촉직 (국무총리) |
|
67 |
안행부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
자문위 |
지방자치법(정부) |
위촉직 (국무총리) |
|
68 |
안행부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
자문위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정부) |
위촉직 (국무총리) |
|
69 |
국조실 |
시민사회발전위원회 |
자문위 |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총리훈령) |
위촉직 (국무총리) |
|
70 |
국조실 |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 |
자문위 |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 (총리훈령) |
위촉직 (위원간호선) |
|
71 |
안행부 |
정부3.0추진위원회 |
자문위 |
정부3.0추진위원회(대통령령) |
위촉직 (국무총리) |
※ 대통령소속이면서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
|
연번 |
주관 기관 |
위원회명 |
위원회 구분 |
근거규정 |
위원장 |
|
1 |
국조실 |
규제개혁위원회 |
행정위 |
행정규제기본법(정부) |
국무총리, 위촉직 |
|
2 |
미래부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자문위 |
지식재산기본법(정부) |
국무총리, 위촉직 |
|
참고2 |
2014년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정비 계획 |
|
정비 방향 |
정비기준 |
위원회명 |
위원장 (소관) |
비 고 |
|
폐지 (5) |
목적달성(3) |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
총리 (문체부) |
- 위원회 활동종료 |
|
2013 평창동계 스페셜올림픽지원위원회 |
총리 (문체부) |
- ‘14.12.31까지 한시존속 |
||
|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 보상심의위원회 |
민간인 (국방부) |
- 피해자 결정 및 보상완료 |
||
|
장기간 미구성(2) |
유아교육보육위원회 |
국조실장 (교육부) |
- 장기 미구성 |
|
|
보육정책조정위원회 |
국조실장 (복지부) |
- 장기 미구성 |
||
|
소속 변경 (7개) |
고도의 전문성(1) |
산업기술보호위원회 |
총리 (산업부) |
- 고도의 전문성 필요 |
|
조정의 필요성이 낮고 집행적 성격 (4) |
동의대사건희생자 명예회복및보상심의 위원회 |
총리 (경찰청) |
- 희생자 결정(‘13.2) 후 경찰청 주관으로 추모사업 추진 |
|
|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 |
민간인 (복지부) |
- 특정부처에 국한, 집행적 성격 |
||
|
특수임무수행자보상 심의위원회 |
민간인 (국방부) |
- 특정부처에 국한, 집행적 성격 |
||
|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 심의위원회 |
민간인 (통일부) |
- 특정부처에 국한되고 집행적 성격 |
||
|
서면심의 위주‧ 회의실적 저조(2) |
자원봉사진흥위원회 |
총리 (안행부) |
- 서면심의 위주 운영 |
|
|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
총리 (국토부) |
- 회의실적 저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