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강원도 경제부지사‧지역 기업인 등 50여명 참석한 가운데 강릉산업진흥원서 열려

-  참석한 기업인들, 9건의 규제건의사항 제시하며 적극적인 개선 노력 당부

-  홍윤식 국무1차장, “기업입장에서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해 최대한 반영하겠다”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10월 23일(목)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강원지역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13년 9월 12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

(공동단장 :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ㅇ 이날 현장간담회는 강릉에서 개최되고 있는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참여기업과 강원도 지역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듣기위해 추진단에서 개최한 것으로, 

ㅇ 홍윤식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비롯하여, 김미영 강원도 경제부지사와 최범기 강원도강릉상공회의소 회장 등 지역 기업인 50여명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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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다양한 애로사항을 호소하였다. 

ㅇ 해양심층수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한 기업인은 “먹는 해양 심층수의 유통기한을 추가로 연장하는데 필요한 연장승인 첨부 서류가 ‘수질검사서’ 외에 ‘검사기관의 의견서’를 추가 첨부토록 되어있어 유통기한 연장 승인을 받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였고,

ㅇ 숙박업을 운영 중인 한 사업자는 “경포도립공원이 일부 해제되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바뀜에 따라 건축행위가 어렵다는 것”을 호소하였다.

□ 추진단 관계자는 해양심층수의 경우 국민건강 안전여부와 업체의 애로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검사기관 의견서’ 삭제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고,

ㅇ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도시기본계획 반영 후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면 건축행위가 완화 될 수 있으므로, 강릉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하면 강원도에서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또 ▲ 소규모 노인장기요양시설 근로자의 업무범위 개선 ▲ 해양수산사업 보조금 수혜시설의 처분제한 완화 등 총 9건의 건의사항이 제기되었다.

□ 홍윤식 국무1차장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불편을 초래하는 애로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해소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ㅇ “금일 접수한 규제개선 건의사항은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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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단은 당일 현장에서 접수된 건의과제를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조정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다양한 형식의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의 현장애로사항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2014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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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I(Greater Tumen Initiative 광역두만강개발계획) : 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의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다자간 경제협력사업

□ 박람회 개요

○ 주    제 : 신 동북아 시대 -  협력, 발전, 상생!

○ 기    간 : 2014. 10. 23(목) ~ 10. 26(일)

○ 장    소 : 강릉시 실내종합체육관 일원

○ 규    모 : GTI 회원국, 일본, 중앙아시아 등 10여 개국

-  참가기업 : 500개 기업 / 400개 부스

-  참가바이어 : 3,100명(유력바이어 600, 일반바이어 2,500)

○ 주요내용 : 상품‧전시 판매, 무역‧투자 상담, 기업과 바이어 매칭,

투자유치설명회 등 

○ 주요일정

○ 주최/주관 : 강원도, GTI사무국 /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 후     원 :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한국무역협회,

 KOTRA, 전국중소기업지원센터 협의회

□ 주요 전시분야 

○ 바이오‧의료기기, 미용, 세라믹, 청정식품, 공산품 등

○ 동계올림픽, 경제자유구역, 강원도 관광홍보관 운영

□ 주요 행사

○ 개막식, 한중투자협력설명회, 세계한상지도자대회, GTI 국제협력 포럼

○ 참관객과 함께하는 박람회 → 동북아 대표 축제

-  다양한 이벤트(관광, 동계올림픽, 식품, 바이오‧의료기기, 미용)

* 시음, 시식, 체험, 참관객 이벤트, 동호인 및 초청공연 등

○ GTI 박람회 우수상품 시상 및 마케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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