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졸학력 때문에 겸임교수 탈락한 우수 기능인, 내년 초빙교수 되도록 조치 

-  ‘전문대 이상’인 겸임교원 임용 학력제한규정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 지시

-  각계각층과의 만남 등 현장행정에서 건의받은 애로사항 즉각 해결 

□ 현장행정에 나선 정홍원 국무총리가 각계각층의 다양한 애로· 건의사항과 불합리한 규제를 즉각 해결해주고 있다. 

ㅇ 학력제한으로 자신의 소중한 노하우를 대학생들에게 전수하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한 우수기능인이 강단에 서고, 시대흐름에 뒤떨어진 겸임교원 임용에 대한 학력규제를 개선하며, 청년창업자들과 재취업 노년층을 연결하는 방안도 정 총리의 지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 정 총리는 지난 16일(목) 우수숙련기술인과의 오찬에서 산업용 정밀기계설계 분야 최고전문가로 최연소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한 중소기업(제이비엘) 대표로부터 “모 대학에서 겸임교수가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고졸(공고)학력 때문에 임용되지 못했다”는 사연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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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 총리는 현행 겸임교원 임용 학력조건이 ‘전문대졸 이상’인 규정 때문에 탈락한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제이비엘 대표에게 우선 최소학력 자격기준이 없는 초빙교수직을 추천하였으며, 대학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해 내년부터 강단에 설 수 있게 됐다. 

□ 정 총리는 “학력규제로 숙련기술인들이 대학강단에 서고 자신들의 노하우를 전수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능력중심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ㅇ 이에 교육부는 대학들이 초빙교수 등 비전임 교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우수숙련기술인들의 임용을 활용하도록 협조 요청하는 한편, 현재 전체 비전임 교원의 40%이상이 겸임교원으로 임용되고 있는 교육현실을 감안해 교육현장의 의견 수렴해 법령 개정을 포함한 겸임교원 자격기준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 정 총리는 취업, 창업과 관련한 대학생들의 건의· 애로사항도 정책에 반영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ㅇ 지난 17일(금) 대학생 20명을 공관에 초청한 자리에서 정 총리는 한 학생창업자로부터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자들과 경험이 풍부한 재취업 희망 노년층을 연결시켰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들었다.

ㅇ 정 총리는 “윈- 윈 하는 좋은 아이디어”라면서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가 직접 지원에 나섰다. 아울러 이날 학생들이 제시한 사립대학 적립금 제한, 등록금 분할납부 확대, 근로장학생 확대 등도 교육부 등에 관계부처로 하여금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 ‘현장소통’의 일환인 정 총리의 각계각층의 다양한 건의와 애로사항,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해결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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