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2032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에 따라 구성되는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및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회의, 안건 제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안전행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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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630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및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ㆍ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및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략위원회 회의) 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전략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전략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하급자가 대리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며 의결권을 가진다.

➃ 전략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동영상 또는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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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전략위원회 간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략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회의 개최계획의 수립 및 관계기관 통보

2. 안건의 관계기관 실무협의 및 조정

3. 회의록 작성 

4. 회의결과의 관계기관 통보

5. 그 밖에 전략위원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제4조(안건의 제출)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건은 별지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략위원회의 회의에 안건을 제출하려는 위원장 및 위원은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해당 안건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간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이하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이 된다. 

제6조(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회의 등) 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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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회의 및 안건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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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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