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참고자료

2014. 11. 7

작 성

국무조정실 국정과제관리관실

국정과제총괄과장 최용선

사무관   이대섭

(Tel. 044- 200- 2476)

즉시 사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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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 02- 2100- 2183)

국정과제 신호등 현황(10월 현재)

별첨 1

국정과제 신호등 변동 현황 (10월말 현재)

과제명

노란등 사유

변경 사유

산‧학‧연‧지역 연계를 통한 신산업 창출 기능 강화

∘산학협력체계 관리 효율화 및 기술사업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미흡

∘산학연협력 및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한 부처간 이견 해소 등 정상 추진 중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육성

∘부처간 이견으로 풍력
발전단지 건설 지연

∘부처간 협업을 통해 육상풍력 입지 관련 규제를 개선(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제정, 9.26)하고,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을 확정‧발표(7.17)하는 등 정상 추진 중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무인기 발견에 따라 대북 감시‧대비태세에 대한 국민적 불안 확산

∘열영상감시장비와 근거리 감시레이더를 활용한 복합감시체계 구축, 이스라엘 생산 탐지장비 신규 배치 등 탐지능력 보완, 현용 방공무기의 성능개량 등을 통해 타격능력 증대 추진 등 적 소형무인기 대응대비태세 구축 중

별첨 2

노란등 및 빨간등 과제 리스트      ※ 이외 과제는 녹색등

번호

국정과제

비고

9

보건‧고령친화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14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

28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29

서민 주거안정 추진

31

교육비 부담 경감

35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

36

영세 운송업 등 선진화

38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 대응

41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

43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49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54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

55

장시간 근로개선 및 정년연장 등 추진

56

경기변동 대비 고용안정 개선 및 지원 강화

62

임신과 출산 맞춤형 지원

66

청년 고용 활성화

71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75

능력중심 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

80

아동인권 보호 및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81

개인정보보호 강화

92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

99

과거와의 화해를 위한 과거사 명예회복

101

대화와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102

사회통합적 인권보호 체계 구축

112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

113

문화유산 보존 강화 및 활용 확대

122

군 복무 여건 개선 및 국민 존중의 국방정책 추진

126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

134

세종시 조기정착을 통한 정부효율 극대화

135

공공기관 개혁

136

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및 규제 합리화

137

공직혁신과 깨끗한 정부 구현

138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