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건의과제

주요 내용

가구판매점에 대한 상점가 지정요건 조정

상점가 지정을 위해서는 2,000㎡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입점해야 하나, 가구 등 부피가 큰 제품을 취급하는 점포 밀집 지역의 경우 지정요건 충족이 곤란

열사용기자제 제조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마련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허가 없이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 개발을 위해 기술·인력·설비 등 기준 신설 필요

먹는 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 연장승인 서류 축소

유통기한 연장승인을 위해 첨부서류로서 ‘수질검사서’ 외에 ‘검사기관의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유통기한 연장 승인이 현실적으로 곤란

경포도립공원구역 해제에 따른 건축제한 해소

공원구역 해제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제한을 받게 된바, 해당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전환하여 건축관련 애로 해소 필요

일반식품 품목제조보고서의 온라인 제출

품목제조보고서 제출시 식약처에는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나, 지자체에는 방문 제출만 가능하므로 해당 시스템 개선 필요

주류 관리기관 일원화

주류 가공기업은 농림부, 복지부, 식약처, 국세청 등 각 기관에 신고, 등록, 서류제출, 품질검사 등을 해야하는바, 관리기관 일원화 필요

산업단지 도시공원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

공원면적이 1만㎡ 이하라도 녹지 확보비율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산업단지 내 공원에 직장 어린이집 건립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에 대한 안전점검 완화

위험물이 없는 연구소의 경우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 적용 제외

영세율 적용 농기계 판매 관련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생략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기재에 대한 우려에 따라 이를 대체할 서식 변경 필요

1인 창조기업의 사업자등록시 대체주소지 허용

앱 개발, 컴퓨터그래픽 디자인 등 지식서비스 업종의 경우 사업초기에 한해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대체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허용하여 사무실 임대료 등 별도 비용 절감을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 필요

시험·연구 목적의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완화

일반도로를 주행하는 고속 전기자동차 개발을 위해 현행 허용되는 자 외에 일반기업 및 기타 연구기관도 시험·연구 목적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HACCP 지정서에 지정기간 명시

해외업체와 거래시 HACCP 기간에 관한 자료를 별도로 증빙함에 따라 영업활동 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