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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4. 11. 12(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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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국무조정실 기획과제팀장 이순아 (Tel. 044- 200- 291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장 홍헌우 (Tel. 043- 719- 2010)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지원과장 조현중 (044- 203- 2881) 체육진흥과장 강대금 (044- 203- 313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이동민 (044- 201- 3742) 하천운영과장 정희규 (044- 201- 3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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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044- 200- 2730) |
푸드트럭 업무 매뉴얼 배포 |
□ 국무조정실은 ‘14.11.12(수) 식약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푸드트럭 업무 매뉴얼을 작성‧배포하였다.
□ 푸드트럭 업무 매뉴얼은 푸드트럭의 유원시설 내 허용* 및 관광(단)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및 하천으로의 허용구역 확대**에 따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 개정·시행(8.18)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개정·시행(10.22)
ㅇ 지자체 등 업무담당자 및 푸드트럭 사업자의 업무처리 절차 및 식품위생관리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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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각 허용구역별 사업자 선정, 자동차 구조변경, LPG 안전검사 등 사업준비를 위한 세부절차 및 사업자의 식품위생 관리요령 등이다.
ㅇ 지자체 등 허용구역별 관리주체가 매뉴얼에 따라 조례개정이나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사업자 모집을 하면, 푸드트럭 사업자는 입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푸드트럭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ㅇ 특히, 도입초기에 허용구역 관리주체인 지자체 등이 사업자 모집단계에서 푸드트럭 보유를 입찰조건으로 하지 않도록 하여,
ㅇ 사업준비를 중단하거나 낙찰을 받지 못한 사업자 등이 과도한 투자에 따른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하였다.
별첨 : 푸드트럭 업무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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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푸드트럭 업무 처리 절차 |
업무절차 |
관련 기관 |
영업자 |
비고 |
영업자 모집 공고 |
(국가 및 지자체 / 민간) ◦영업관련 내용 공고 - 영업자 수, 장소, 기간, 영업시간, 업종(업태) 등 - 사업계획서(안) 제출 |
◦영업자 모집공고에 따라 관련서류 제출 - 사업계획서에 식수 조달방안 등 기본적인 사항은 의무적으로 기재 |
◦ 허용 지역별(유원시설, 도시공원, 하천부지, 관광지, 체육시설)로 해당 기관에서 모집공고 실시 |
사업자 선정 (계약체결) |
(국가 및 지자체 / 민간)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 |
◦사업자 선정 계약서를 푸드트럭 영업신고 시 지자체 위생담당 부서 제출 |
◦관리 주체가 민간인 경우, 사업시행자와 계약 체결 |
자동차 구조변경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 승인 - 자동차관리법령에 적합한 경우 승인(서류검사) ◦구조변경 적합여부 검사 - 자동차관리법령에 적합한 경우 승인(자동차검사) |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 승인을 받아 자동차 정비사업자에게 구조변경 시공 ◦자동차 구조변경 시공 후,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구조변경 적합여부 검사 |
◦용도가 이동용 음식 판매 특수자동차로 제조 된 경우, 구조변경 불필요 ◦영업신고 시 자동차등록증 구비(행정정보공동이용 또는 영업자 체출) |
액화석유가스 안전검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승인 |
◦액화석유가스 시설 시공 후 완성검사 신청 - 승인신청 서류(3종) 제출 |
◦자동차 구조변경 후 적합여부 검사 시 완성검사 합격증명서 제출 |
위생교육 |
(위생교육기관) ◦업종별 위생교육실시 - 제과점영업: 제과협회(1회/월) - 휴게음식점: 휴게업중앙회(2회/월) |
◦영업종류에 따른 위생교육 수료 - 신규교육: 6시간(영업전) - 보수교육: 3시간(매년) |
◦식품위생법 관련 영업신고 시 위생교육 수료증 제출 |
건강진단 |
(보건소/병원/의원) ◦푸드트럭에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조리·판매하는 영업자/종업원 건강진단 실시 |
◦영업 시작 또는 종사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
◦영업 개시 후 주기적(1회/년)으로 받아야 함 ◦영업신고 시 건강진단 결과서 제출 |
영업신고 |
(시·군·구 위생담당 부서) ◦식품 영업신고 승인 - 푸드트럭 허용지역 계약서류, 자동차등록증 등 확인 |
◦시·군·구 식품 위생담당 부서에 구비서류를 갖춰영업신고 신청 |
◦영업신고 승인 기관은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현장 확인 |
영업신고변경, 폐업 |
(시·군·구 위생담당 부서) ◦영업신고사항 변경 및 폐업신고 승인 |
◦시·군·구 식품 위생담당 부서에 구비서류를 갖춰 영업신고사항 변경 및 폐업 신청서 제출 |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영업이 자동 폐업되는 것으로 영업신고 시 조건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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