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 직접 듣고 해결책 제시 

□ 정홍원 국무총리가 현장을 직접 찾아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적폐해소에 적극 나섰다.

ㅇ 정 총리는 12일(수) 11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 등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대표 3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일선 경영 현장에서 제기된 8건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 참석협회‧기업 : 중기중앙회장, 여성경제인협회장, 벤처협회장, 서울자동차정비업조합 이사장, 스윗트래커 대표, 에스지커리어 상무 등 30개 중기단체장‧기업인

□ 이날 간담회는 일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으로 신속하게 반영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현장중심 국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정 총리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 10.20일(월) 외국인투자기업인과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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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불리한 제도 등을 해소함으로써 이들이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여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최하였다. 

□ 간담회에 앞서 “우리경제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다”고 인사한 정 총리는 

ㅇ “최근 중소기업은 저성장･저물가･엔저라는 신 3저 도전과 경영현장에서 남아있는 불합리한 관행･제도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대기업･금융기관･공공기관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ㅇ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중소기업의 공동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이 자리가 불합리한 관행 등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감없이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현장에서 겪으신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말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요청하였다. 

□ 도시락을 함께하며 2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TV홈쇼핑사･유통대기업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공공기관의 잘못된 행태의 개혁 등 다양한 애로‧건의사항을 총리에게 전달했고, 정 총리는 그 가운데  8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각 개선을 지시했다.

ㅇ “대형유통업체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판매수수료 인상, 각종 추가비용 요구 등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관행이 상존하고 있다”며 “TV홈쇼핑사도 구두발주 관행에 의한 재고물량 떠넘기기 등 불합리한 관행이 여전하다“는 한 중소기업 대표의 지적에 대해, 

-  정 총리는 “납품업체 핫라인, 유통옴브즈만 등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정 제재하라”고 즉각 지시했으며,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불공정 행위를 적극 고발할 수 있는지 등 현장상황도 충분히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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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는 또,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 발생할 경우, 사업자 재승인시 불이익 조치 등을 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사전에 “정부의 이러한 의지를 알려 TV 홈쇼핑사가 자율적으로 법을 지키는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ㅇ “일부 공공기관들이 ‘해당 공공기관에 납품한 경험이 있는 기업’에만 조달자격을 주고 있으며,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꺼리고 있다”고 한 중소기업 대표가 어려움을 토로하자, 

-  정 총리는 “중기청, 조달청 등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등의 불합리한 계약체결 관행을 직접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라”고 지시하면서,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를 강화하고, 구매회피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ㅇ 자율토론에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자제 요청과 제약사의 어려움, 건설사의 불공정 사례 등 경영현장에서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정 총리에게 말하였다. 

□ 정 총리는 “정부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정당하게 경쟁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성장 지원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비정상의 정상화’와 ‘규제개혁’을 통해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과감히 혁신하여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하면서, 

ㅇ “이러한 혁신 노력이 진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 반영해 나갈 것”과 “오늘 나온 제안 외에도 중소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없는지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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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 총리의 지시에 따라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중소기업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조속히 실태를 파악하고 후속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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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내용

 <현 황>

ㅇ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많은 납품중소기업들이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거나, 일부 기업은 부도 등이 발생

-  일부 TV홈쇼핑사가 납품 중소기업에 물량을 계약서 없이 구두발주한 이후, 자의적 방송 취소 등에 따른 재고물량에 무책임하는 등 많은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

ㅇ 대형유통업체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판매수수료 인상, 각종 추가비용 등을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강요하는 거래관행이 상존

-  납품업체는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

 <건의 내용>

ㅇ TV홈쇼핑업체의 불합리한 관행이 없어지도록 제도개선 추진

ㅇ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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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ㅇ (TV홈쇼핑) 미래부‧공정위‧중기청 등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피해사례 등 실태 파악 후 개선 추진

-  중소기업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홈쇼핑 부조리 관련 민원실태조사 등을 통해 피해사례를 상시 접수‧조사 (중기청)

-  접수‧조사된 피해사례를 토대로 불공정행위 엄중제재(공정위)

* ‘14.10월 TV홈쇼핑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직권 조사에서 확보된 법 위반혐의의 위법성을 검토하여, 엄중제재 

-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 발생할 경우, 홈쇼핑 사업자 재승인시 불이익 조치 등을 추진 (미래부)

ㅇ (대형유통업체)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중점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제재·시정

-  부당한 비용 전가 등 유통분야 주요 불공정행위는 납품업체 핫라인, 유통옴부즈만^*운영 등을 통하여 철저하게 감시하여 방지

* 유통옴부즈만 : 대규모유통업체에 납품 경험이 있는 중소납품업체의 전‧현직 임직원 및 관련 단체 근무 경력자 등(31명)으로 불공정행위를 상시 감시

-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 수준을 충분히 비교 후 거래할 수 있도록,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수준을 조사‧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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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내용

 <현 황>

ㅇ 인력파견기업(중소기업) -  인력사용사업자(대기업)는 근로자 파견시 “근무 내용,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이 반영된 계약을 체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ㅇ 인력사용사업자(대기업)가 산업재해, 건강검진 미실시 등 계약서에 불분명한 일이 발생한 경우,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일방적으로 “인력파견기업”에게 책임 등을 전가

 <건의 내용>

ㅇ 인력파견기업 -  인력사용 사업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산업재해 등 예기치 못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 개선방안

ㅇ 근로자파견계약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고,

-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5.12월까지 근로자 파견계약 모범기준*을 마련 

* 근로자 파견 계약 체결 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담은 표준 계약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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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내용

 <현 황>

ㅇ 자동차 사고 후 수리시에 자동차보험사는 ‘정비업체’에 정비대금을, 부품판매상에게 부품대금을 지급

-  보험사는 정비업체에 공임비 등을 자의적으로 삭감하거나, 부품판매상에게는 부품대금을 부당하게 지연 지급하는 관행이 일반화

 <건의 내용>

ㅇ 정비업체에 대한 보험사의 자의적인 감액지급 및 부품판매상에 대한 부품대금 부당 지연지급 관행을 개선

□ 개선방안

ㅇ 특별한 사유 이외에는 보험사의 임의적 감액지급 또는 부당한 부품대금 지연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지도

-   (수리공임비의 임의적 감액지급) : 표준 수리공임비^*를 감안한 통상의 계약범위이내인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감액하지 않도록 지도

･ 다만, 과잉청구시에는 보험가입자(일반 국민) 보호를 위해 감액이 불가피

* 표준 수리공임: 국토부에서 정비 소요시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공표한 요금

-   (부품대금 지연지급) : 특별한 사유* 이외에는 보험사가 부품판매상에게 차량부품 가액을 부당하게 지연지급하지 않도록 지도

* 과실분쟁 및 면부책 등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되지 않고 조사가 진행중인 건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지급이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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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내용 

 <현 황>

ㅇ 공공 조달시장에서 공공기관은 유사 납품 실적 제출 요구 등을 통해 “납품능력”을 검증함으로써 참여 기업을 제한

-  그러나,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이 최대 5배까지 공사실적을 과다하게 요구하여,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건설업체의 기회를 제한

-  일부 공공기관은 “해당 공공기관”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로 입찰을 제한

ㅇ 또한, 일부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이행 시 불편함 등을 이유로 동 제도를 피해가는 사례가 빈발

* 중기제품 공공구매: 총 구매금액 중 중소기업제품 50% 이상, 여성 중소기업의 물품･용역(10%) 및 공사(3%)의 일정수준 이상 등

** 공공구매제도 위반 시정건수: (‘12년) 1,825건 → (’13년) 2,264건 

 <건의 내용>

ㅇ 입찰참여자격을 합리적 수준으로 제한토록 제도를 개선

-  “해당 공공기관 납품실적”만 인정하는 일부 공공기관 행태 시정

ㅇ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회피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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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기재부･조달청･중기청)

ㅇ 중기청이 공공기관(지자체 포함) 계약의 참여 자격 제한 실태를 조사‧검토 후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기관 개선 추진(~15.6월, 기재부ㆍ조달청 협조)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회피가 관행화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소관하고 있는 중기청이 공공구매제도 이행실태조사를 확대하고, 위반시 제재 강화 등을 추진

-  공공구매제도 이행실태조사를 확대(‘13년 150개 → ’15년 200개)

-  허위보고, 검사 거부･방해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판로지원법 개정), 

･ 중소기업제품이 우선 구매되도록 공공기관 입찰공고를 전수 모니터링하여, 법령에 따른 중기청장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에 대한 입찰중지제도(‘14.6월 발효)를 적극 시행 

-  매년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 및 계획을 공표하여 이행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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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내용 

 <현 황>

ㅇ 법령상*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후 3년 이내 “기업”(개인 + 법인기업)은 창업보육센터 입주가 가능

*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고시)｣ 제23조

ㅇ 개인기업도 창업보육센터 입주가 가능하나, 일부 창업보육센터는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만 입주를 허용

 <건의 내용>

ㅇ 법령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에 개인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

□ 개선방안 (중기청)

ㅇ 중소기업청이 전국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자격 제한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후, 개인사업자도 입주가 가능토록 개선 (～14.12월)

* 민간 창업보육센터에서 자격 제한을 유지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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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내용 

 <현 황>

ㅇ 중기청이 추진하는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은 ｢협동조합기본법(2012.12월 시행, 기재부 소관)｣에 의한 “협동조합”으로 한정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5인이상 소상공인 협동조합에게 ①공동브랜드 개발, ②공동장비구입, ③공동기술개발 등을 지원 (총 사업비: 271억원(‘14년))

ㅇ 기존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1961년 시행, 중기청 소관)｣에 따른 협동조합은 소상공인 단체이나, 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불합리

 <건의 내용>

ㅇ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에 기존 협동조합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선

□ 개선방안 (중기청)

ㅇ 현행 소상공인협동조합의 목적과 지원요건* 충족시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지원가능토록 개선

* 5인 이상 조합원 중 소상공인 80%이상 충족(필수)하고,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내용(공동브랜드, 공동판매 등)에 부합하는 등 일정 요건 충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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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내용 

 <현 황>

ㅇ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상 유독물을 취급하는 경우, 신규 영업등록･변경･폐업 등에 소관 시･군･구에 신고

-  사업장 이전시 이사하기전 관할구청에 소재지 변경신고를, 이사하는 관할구청에 신규 영업신고가 필요

･ 동일 지자체 내 사업자 이전의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요구

-  유독물, 취급제한물질, 위험물 등도 소관부처가 상이(지자체, 환경청장 등)하여 영업실적 신고도 개별적으로 해야 함

ㅇ 복잡한 유독물 행정절차는 중소기업 등에게 많은 부담으로 작용

 <건의 내용>

ㅇ 유독물 신고 관련 중복신고 등의 불편 해소

□ 개선방안 (환경부)

ㅇ 유해화학물질 허가･신고 등을 단일전산시스템을 통해, 내년부터 통합적으로 수행 (‘15.2월부터 대국민서비스)

-  또한, 유독물, 취급제한물질 등의 모든 신고를 지방 환경청으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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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내용 

 <현 황>

ㅇ 중기청은 중소기업들이 R&D 사업을 신청(매년 2월)할 경우, 확정된 재무제표 서류를 제출토록 요구

-  중소기업은 매년 2월은 “전년도 확정 재무제표”가 없어 “전전년도 확정 재무제표”를 제출

-  창업 초기기업(3년이내)의 특성상 ‘전전년도 확정 재무재표’는 현재 기업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창업기업은 R&D 신청에 애로 발생

 <건의 내용>

ㅇ 현실을 반영하여, 3년이내 기업의 R&D 자금 신청 시, “잠정 재무제표” 제출도 허용

□ 개선방안 (중기청)

ㅇ 내년부터 창업 3년이내 기업은 R&D 사업 신청시 재무제표 제출을 면제(‘15.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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