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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
2014. 11. 20(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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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규제혁신과장 이용주 사무관 강보람 (☏ 044- 200- 2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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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포 |
정책홍보행정관 박상철 (☏ 044- 200- 2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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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폐지 실적 관련[11.20 한국경제] 보도참고자료 |
《 보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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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20 한경, “규제 1,000건 없앤다더니 폐지 300건뿐... 정부가 감축 밝힌 등록규제 464건중 355건(76.5%)은 오류> -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제 1,000여개 폐지 목표 제시했으나 실제 폐지규제는 전체규제의 3%에 불과 김기식 의원, “꼼수 규제완화” 비판... 등록규제 464건 중 355건이 오류 전경련, “기업에 실질적 혜택 줄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 않고 있다” |
《설명 내용 》
□ 국무조정실은 연말까지 기존규제 중 경제규제 10% 감축을 목표로 약 1,000여건에 대해 규제감축을 추진중임
ㅇ 10월말 현재 폐지가 완료되었거나 국회에 제출된 규제가 450여건이며, 나머지 규제에 대해서도 연내완료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또한 그간 규제등록 및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미등록규제도 함께 발굴하여 정비를 추진한 결과,
ㅇ 10월말 기준 159건이 폐지완료 또는 국회제출되었고, 100건이 절차 진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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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수 규제완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10.7 국무조정실에서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였음
ㅇ 규제등록체계의 경우 복잡한 등록절차, 수작업을 통한 등록 현행화, 등록관리 문제 등으로 일부 오류가 누적적으로 발생해 옴에 따라 이를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정비한 결과임
ㅇ 동 감축건수는 상기 1,000여건 감축계획과는 무관하며 이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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