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동안의 경과

ㅇ ‘82. 1 : 정부, 원전 후보지 9개 지역 지정·고시

* 건설부 고시 제81- 373호(‘81.10.15) 및 제82- 6호(’82.1.8)

ㅇ ‘98.11 : 정부, 후보지 각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와 유치의사 타진

* 결과 : 후보지 전지역 반대 의사 표명

ㅇ ‘99. 3 : 경북 울진군, 정부에 기존부지 확장 등 대안 입장표명 

* 후보지에서 울진 산포를 해제, 기존부지(울진 북면 부구) 4개호기 추가 건설 전제 조건으로 【14개 요구사항】 제시, 울진관내 원전건설 종식 요청

ㅇ ‘00. 1~’07.11 : 14개 요구사항 개별 협의 추진

ㅇ ‘08. 1 : 울진군, 정부에 8개 대안사업으로 변경 요구

ㅇ ‘09. 2 : 8개 대안사업 이행협약서 체결 (울진본부↔울진군)

ㅇ ‘09. 4 : 지경부, 신울진 1,2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 “8개 대안사업 성실이행” 전제조건 부 승인

ㅇ ‘10. 8 : 울진본부, 8개대안사업 일괄타결조건으로 600억원 제시 

* 울진군, 일괄타결조건으로 5,000억원 요구

ㅇ ‘11. 9 : 울진군, 교육 및 의료 제외한 6개 사업 3,000억원 요구 

* 고리 1호기 계속운전(1,960억원), 방폐장 유치(6,200억원) 지원 사례 거론

ㅇ ‘12. 2 : 울진본부, 8개대안사업 일괄타결조건으로 800억원 제시  

* 울진군, “교육 및 의료 제외한 6개사업 3,000억원” 요구 불변

ㅇ ‘12. 9 : 울진본부, 8개대안사업 일괄타결조건으로 1,000억원 제시 

* 울진군, “4개사업(북면장기개발, 종합체육관 건립, 관동팔경대교 가설, 지방상수도 확장) 2,657억원을 5년간 추진하는 방안” 요구

ㅇ ‘12.11 : 울진본부, 8개대안사업 일괄타결, 1,500억원+SOC(300억원) 제시 

* 울진군, 1안) 2,000억원 또는 2안)1,500억원+SOC(500억원) 요구 

ㅇ ‘13.01 : 울진본부, 8개대안사업 일괄타결, 1,500억원+SOC(460억원) 제시

* 울진군, 1안) 2,000억원 또는 2안)1,500억원+SOC(500억원) 요구 

ㅇ ‘13.03 : 울진군, 교육·의료분야 1,120억원 별도 추가요구(본사 방문)

* 교육분야 : 500억원, 의료분야 : 620억원 또는 울진군의료원 한수원 책임경영

ㅇ ‘14.02 : 한수원- 울진군간 ① 지원사업 1,960억원 + ② 교육‧의료분야 지원은 별도 협의키로 합의

ㅇ ‘14.10.26 : 울진범군민대책위(위원장 : 군의회 의장) 비판성명

-  이후 울진군- 한수원은 협의 통해 총액규모로 일괄 타결키로 의견 조율

ㅇ ‘14.10.21 :  최종합의서 서명식 개최

2. 최종 합의내용 

※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으나, 11.21(금) 10시20분 최종 서명전까지는 울진군이 합의문을 외부공개하지 않기를 요청하고 있어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한수원은 8개 대안사업 일괄타결 지원금액 이천팔백억원(2,800억원)을 울진군에 지급하며, 사업의 수행 주체는 울진군으로 한다.

ㅇ 울진군은 대안사업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교직원 사택 건립비용 30억원은 지원금액에 포함한다.

ㅇ 북면장기종합개발계획은 울진군이 460억원에 추가 지원한다.

② 한수원은 울진군이 제시한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금액을 울진군에 지급한다. 

③ 울진군은 본 건 합의로 신한울 원전 1,2/3,4호기 건설사업에 협조한다.

④ 본 건 합의는 종전의 여하한 논의나 합의에 우선하고, 본 건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며, 본 건 합의는 한수원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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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울진의 드라마틱한 타결 배경

□ 정  부 : 지역 수용성 위한 범정부적 추진원칙 확립

ㅇ 우리의 열악한 부존자원과 제조업 중심 경제구조, 온실가스 감축의무 등을 고려할 때 적정 수준의 원전비중 유지가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차질 없는 원전건설이 필요한 상황

-  그러나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부정적 인식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면서 원전 건설정책에 부담 발생

-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수용성이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원전과 같이 국가차원의 중요한 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이 국가에 기여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범정부 차원의 추진원칙 확립

□ 울진군‧한수원 : 조속한 타결을 통한 신뢰관계 회복이 상호간 이익이 된다는 인식 합치

ㅇ 지난 2002년 신규원전부지가 결정된 후 10년 이상을 끌어오며 상호간 불신과 대립도 초래되었으나,

ㅇ 금년 6월 지방선거후 울진군에서는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것은 상호 신뢰관계가 훼손되고,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국가 에너지 정책과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

-  특히, 최종 타결 과정에서 지역주민을 설득하고 뜻을 모으는 등 과정에서의 임광원 군수와 이세진 군의회의장의 리더십도 큰 역할 

ㅇ 한수원 역시 원전 건설 지역에 공헌하는 것이 결국 공기업으로서의 책무에 부합한다는 조석 사장의 추진원칙 하에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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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번 합의의 의미

ㅇ 원전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에 있어서, 지역은 국가에 기여하고 지역에는 이에 상응하는 혜택이 주어진다는 원칙을 재확인

ㅇ 특히 일방의 이익 관철이 아니라, 상호 양보를 통해 원전과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다는 선례가 되었다고 평가가능

ㅇ 또한, 한수원과 울진군의 합의서 서명식에 국무총리가 직접 임석했다는 점은 정부의 원전 등 중요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강한 지원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향후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참고 : 울진지역 원전 현황 >

ㅇ 운영중 : 한울 1 ～ 6호기

ㅇ 건설중 : 신한울 1‧2호기 ⇒ ‘17년～’18년 준공

발전소	용량(MW)	허가 기간	건설기간	건설비 (억원)	원자로 공급자	시공사
신한울 #1	1,400	60	‘10.4～'17. 4	62,981	두중/(미)WEC	현대, SK, GS
#2	1,400	60	‘10.4～'18. 4

ㅇ 건설계획 : 신한울 3‧4호기 ⇒ ‘17년경 착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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