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11월26일(수), 인천 송도 G타워에서 법제처, 인천시와 공동으로 인천지역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솔(직)담(백)톡Talk’ **을 개최하였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설립(’13. 9)

공동단장 :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

 ** “솔직, 담백하게 대화(Talk) 하는 현장성 있는 간담회”라는 의미

□ 이날 인천지역 현장간담회는 제정부 법제처장, 강영철 추진단장과 조명우 인천시 부시장을 비롯해, 인천지역 기업인, 협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하였다.

ㅇ 특히, 인천지역 대표업종인 물류업, 기계 등 제조업종은 물론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등 지역 기업인들의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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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부 법제처장은 “규제개혁을 통해 비정상적 제도와 관행 등 과거의 적폐를 과감히 바로잡아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겠다”고 밝히고, 

ㅇ “법제처도 국민과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규제개혁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강영철 추진단장은 “흔들리는 경제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의 협력이 절실하다”면서, 

ㅇ “정부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들을 과감히 개혁하고, 기업도 투자와 고용창출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향후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규제애로에 대해 추진단을 통해 적극 건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추진단 현장간담회 솔(직)담(백)톡Talk은 과제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누구나 찾아와 현장에서 즉석 건의하고 청취하는 형식으로, 

ㅇ 이번 간담회에서 건의된 과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조정을 거쳐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추진단은 밝혔다. 

□ 추진단은 27일에는 인천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개혁 워크숍’을 통해 규제개선 실효성을 높이고 특히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과제를 해당 지자체 직원들에게 소개하여 신속하게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 추진단에서는 지난 10월 초부터 전국 17개 주요도시*에서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 행사를 개최하여 기업의 규제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고 있다. 

* 부산, 대구 등 16개 지역은 완료, 제주(28일)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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