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기업현장 애로해소 및 투자촉진을 위해 주요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 ’13.9.12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설립(공동단장 :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기준 완화로 입지규제 대폭 해소

ㅇ 지금까지 원폐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극미량이라도 배출되기만 하면 공장입지가 사실상 제한되어 왔으나, 

*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 구리·납·비소·수은과 그 화합물 등 28종

-  이에 관련 법령(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14.11.24), 먹는 물 수준으로 검출기준을 정함으로써 지나친 입지 규제를 해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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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단은 환경부와 국토부간 협의를 통해 국토계획법령도 함께 개정, 계획관리지역¹⁾‧생산관리지역²⁾ 등 입지규제 지역에서도 이번 조치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입지규제 완화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1)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 편입예상 또는 자연환경 고려 제한적인 이용·개발지역

2) 생산관리지역 : 농림어업 생산을 위한 지역, 주변 여건상 농림지역 지정이 곤란한 지역

󰊲 여성·장애인기업은 지방자치단체와 5천만원까지 단독 수의계약 가능

ㅇ 종전에는 여성기업¹⁾이나 장애인기업²⁾이 지자체와 단독으로 수의계약하는 경우 국가(상한액 5천만원)와 달리, 한도가 2천만원에 불과했으나,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  국가계약법령과의 형평성을 고려, 단독 수의계약 금액 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하도록 관련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14.11.24),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 개선 내용 >

󰊳 먹는 샘물 공장 내 탄산수 제조시설 설치 가능

ㅇ 종전에는 먹는 샘물 제조공장에서 탄산가스 주입설비 등 일부설비만 보강해도 탄산수를 함께 생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이를 불허하고 있었으나,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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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샘물에 탄산가스 주입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법령(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14.11.28)하였다.

<관련 법령 개선 내용 >

ㅇ 추진단은 이번 조치로 탄산수 생산의향이 있는 21개 업체에서 약 420억원의 투자유발 효과가 예상되고, 먹는 샘물 시장 규모 대비 탄산수 시장 규모가 10%까지(현재 3.75%) 성장하면 약 320억원의 시장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참고) 해외 먹는 샘물 시장 대비 탄산수 시장 규모 : 독일(79.1%), 이탈리아(34.7%), 프랑스(31.7%) 등 

󰊴 선박 등 수입대금 사전신고 금액(2만불→200만불) 상향 조정

ㅇ 종전에는 2만불을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1년 이전에 미리 송금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하도록 했으나, 선박‧해양플랜트 등 대부분의 장비가 2만불을 초과함에도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  이에 관련 업계의 현실에 맞게 200만불 초과일 경우에만 사전 신고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완료(‘14.10.31)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추진단은 이번 조치로 선박 등 장기제작물품의 경우 물품 인수전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거래관행에 부응하여, 200만불 이하의 수입대금을 신고 없이 선지급할 수 있어 기업들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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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개선 내용 >

󰊵 연구개발특구 내 고형연료 사용 허용

ㅇ 그동안 연구개발특구^*에서는 대기환경 보존을 위해 LNG 등 청정연료만 사용 가능하여 입주기업의 비용 부담이 컸으나,

* 대덕연구개발특구, 대구연구개발특구, 광주연구개발특구, 부산연구개발특구

ㅇ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을 변경(’14.11.7)하여, 고형연료^*의 사용근거를 마련하였고, 에너지 재활용을 확대하고 입주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협의절차를 명문화하였다.

* 사업장이나 가정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 중 에너지 함량이 높은 폐기물을 고형화처리를 통해 생산한 재생에너지(부스러기, 펠릿, 벽돌 등 형태)

<관련 규정 개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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