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미디어산업에 2020년까지 4,515억원 투자, 13.6조원의 신시장 창출

-  양자정보통신시장 조기 선점을 위해 2020년까지 1,119억원 투자하기로 

-  2017년까지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데이터거래소를 구축해 데이터산업 생태계 활성화

□ 정홍원 국무총리는 12.5(금) 창조경제 현장의 중심인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공공지원센터에서 제3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어 ▲ 스마트미디어산업 육성계획 ▲ 양자정보통신 중장기 추진전략  ▲ 데이터산업 발전전략 등 미래성장동력산업의 육성 전략과 과제를 심의하고 범정부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 정보통신전략위원회 : 정보통신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미래부장관 등 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13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위원장 : 정홍원 국무총리)

□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정부는 미디어와 ICT를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과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미디어 산업’을 창조경제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5대 전략, 16개 과제를 선정하고 2020년까지 기반기술 R&D 1,418억원을 포함한 총 4,515억원을 투자하여 13.6조원의 신시장을 창출하기로 했다.

* (예) 최근 부상하고 있는 네이버 tv캐스트, 다음 tv팟, 지하철 ‘디지털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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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미래부는 이중에서 특히 신성장 동력으로 평가받는 ‘디지털사이니지(디지털광고) 육성을 위해 옥외광고물관리법 등 아날로그 매체의 ’규제 중심‘ 에서 산업투자 촉진을 위한 ’진흥 중심‘으로의 법체계 개편을 내년부터 추진하고, 시장수요창출을 위하여 평창동계올림픽기간(2018년 2월)에 스마트 사이니지 올림픽거리조성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 (양자정보통신산업 선점) 

정부는 개인정보유출, 해킹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양자정보통신산업의 조기 선점을 위하여 2020년까지 약 1,119억원을 투자하여,  양자암호 분배기술 등 핵심기술 개발  양자암호통신 시험통신망 구축(~2017년) 등 연구기반 조성  산학연 연계지원을 통한 실무형 고급인력양성(2020년까지 3,000명)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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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量子, Quantum) 정보통신 : 더 이상 작게 나눌 수 없는 에너지의 최소단위로 양자적 특성을 정보통신분야에 적용하여 사이버 보안, 초고속 연산 등 기존 정보통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정보통신기술

o 이미 북미, 일본, 유럽 등에서는 10여년 전부터 장기적 관점에서 중장기 기술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등 치열한 물밑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발표한 범정부적 차원의 양자정보통신산업 육성계획은 국내 최초의 양자정보통신분야 장기투자계획으로 하루라도 빨리 초기 시장선점을 위한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 주요국가의 양자정보통신 육성 추진현황 >

□ (데이터 산업 생태계 활성화) ‘데이터산업 발전전략’은 교통, 지도, 문화 등 공공분야, 산업 분야별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데이터 기반산업 생태계조성을 위하여 데이터거래소 구축(2016~2017), 시범사업추진(금융, 의료 분야별) 등을 담고 있다.

o  데이터거래소는 민간의 온라인 유통플랫폼을 중심으로 거래방법‧절차를 정립하여 데이터 유통시장의 조기형성을 지원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API Hub, 클라우드 기반시스템(DaaS : Data as a Service)으로 확대개편하여 명실상부한 국내 데이터 유통시스템의 중추 역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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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거래소 개요 >

o 또한 다양한 산업‧사회 분야에서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견인 하기 위하여 ‘등대’(lighthouse) 프로젝트* 및 ‘스마트 챌린지 프로젝트’**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와 관련된 법‧제도 정비를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 산업분야별 데이터 활용 성공사례 개발 및 표준모델 보급 

** 공장, 도시, 가정, 교통, 병원, 에너지 등 7대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터(Smarter) 서비스 실증

□ 정 총리는 이번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논의·확정한 주요 정책들은 이날 오전 ‘국가정보화 20주년 기념식’에서 선포된 초연결 창조한국 비전에 대한 실행계획으로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하고,

o “정보통신기술이 기존 산업과 융합‧혁신하여 신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면서,

o “확정한 주요 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 : 제3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안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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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담당 : 미래창조과학부 이현정 사무관 02- 2110- 1891)

□ 스마트미디어 산업은 미디어 분야의 신시장으로서 급성장 중이며 정부는 ‘세계 최고의 스마트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한 5대 전략 16개 과제를 미래부, 방통위, 문체부 중기청 합동으로 추진

① (글로벌 미디어벤처 육성) 1인‧중소벤처 육성 및 글로벌 진출 지원

-  1인‧중소벤처 등에 대해 ｢아이디어 제안→개발→상용화‧유통단계｣에 이르는 창업 全주기 지원체계 구축, 미디어벤처 글로벌 진출 지원 등

※ ｢스마트미디어 이노베이션 센터｣‧｢X캠프｣, 창작카페 운영,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육성 등

② (이머징 미디어 성장기반 강화) 다양한 산업‧기술과의 융합서비스 개발

-  스마트광고, 디지털사이니지, 실감미디어 등 다양한 서비스 개발 및 이용 수요 견인으로 스마트미디어 시장 확대 유도

※ K- POP 홀로그램 상설공연장, 디지털 헤리티지, 스마트미디어 체험관 운영 등

③ (미디어 인프라 R&D 추진) 선도적 전략 R&D 추진으로 기반기술 선점

-  ’15~’20년간 로드맵에 따라 스마트미디어 5대 기반기술^* 개발

※ 평창올림픽시(’18.2월) 올림픽 개인방송, 스마트사이니지 올림픽 거리 조성 서비스 등 상용화 추진

④ (미디어 생태계 조성) 불법 복제 근절 등 저작권 보호환경 구축을 통하여 콘텐츠의 국내외 합법적 유통 활성화로 상생‧개방적인 미디어 생태계 조성 도모

□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계획 추진을 통해 ’20년 국내 스마트미디어 시장이 13.6조원(’14년 2.7조원)으로 5배 성장하고, 간접고용유발효과를 포함하여 10.8만개의 일자리 창출(’14년대비 순증)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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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담당 : 미래창조과학부 김순권 사무관 02- 2110- 2842)

□ 양자정보통신 기술은 유무선 통신 도청·감청 방지에 대한 기술적 대안인 동시에 기존 정보통신 기술과 융합하여 新시장 창출 등 창조경제 구현에 일조할 수 있는 미래 유망 기술

* 세계 양자정보통신 시장규모는 ‘15년 약 3.3조원에서 연평균 10.4% 성장하여 ’20년 약 5.5조원으로 증가할 전망(Market Research Media, ‘12)

□ 이에 정부는 ‘양자정보통신 중장기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앞으로 6년간(’15~’20년), △핵심기술 개발, △연구기반 조성, △지속성장기반 마련 등에 약 1,119억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

 양자정보통신 기술 상용화 및 기초원천 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단기 상용화가 가능한 양자암호통신 기술의 성숙도 제고 및 적용범위 확대 △양자컴퓨팅 분야 기초원천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핵심 소자·부품 개발

 양자암호통신 관련 新산업화를 위한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양자암호통신 시험통신망 구축, △시험운용망을 통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검증·인증 체계 마련 및 해외진출 지원, △시험운용망 검증 후 공공기관 및 민간분야로도 확대

 양자정보통신 산업의 지속적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산‧학‧연 연계지원을 통한 실무형 고급인력 양성, △ 연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산‧학‧연이 연계한 가상화된 공동 연구환경 구축, △ 국제협력 활동 등도 지원

□ 양자정보통신 관련 신규 시장 창출에 따라 ’18년~’23년까지 6년간 ▲생산유발효과 총 2조6,838억원, ▲7,40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창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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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담당 : 미래창조과학부 남석 팀장 02- 2110- 2904)

□ ICT의 주도권이 인프라→데이터로 이동하고 관련 업체 등 생태계 성장이 활발한 등 빅데이터‧오픈 데이터 등 데이터 시대를 맞이하여,

o 국내의 데이터 기반(Data- driven)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태계 관점에서 업계 애로를 발굴‧해소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데이터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

o (생산①- 고품질데이터) 분야별로 범용성이 큰 양질의 핵심DB를 조기에 구축‧개방하고, 품질인증제도의 간소화 및 보급 확대, 데이터 거버넌스(관리체계) 정립 추진

o (생산②- 기술경쟁력 제고) 데이터 중심 R&D로 조기 전환하고 국내기업의 전략적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M&A 활성화 및 정부구매 등을 통해 대형화 및 안정적 성장을 지원

o (유통①- 데이터 중개‧유통) ‘데이터 거래소’ 등 온라인 유통플랫폼을 중심으로 거래방법‧절차 정립, 표준확대 등의 기반 마련을 병행하며 데이터 유통 시장의 조기 형성을 지원

o (유통②- 프라이버시‧보안) 데이터 보안 기술개발 및 적용을 강화하고 법률 자문기구인 ‘데이터 클리어링 센터’(가칭) 운영 등을 통해 국민적 우려를 최대한 불식하면서 데이터 유통‧활용을 촉진

o (활용- 데이터이용 활성화) 대표산업에서 대표기업과 ‘등대(lighthouse)’ 프로젝트 운영으로 표준모델을 보급하고 데이터 분야 스타트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붐을 조성

o (기반- 인력,제도정비) 산업전문가 육성 및 대학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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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담당 : 미래부 이성훈 사무관 02- 2110- 2858)

□ 기업의 새로운 시장 및 기술개발 도전에 걸림돌이 되는 ICT 법·제도를 집중 발굴하여「ICT 법·제도 개선방안」 3차 과제를 추진

□ 同 개선방안은 그 간 전문가 회의, 부내 주요계획, 간담회, 언론 제기사항 분석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하였으며, 지난 11월20일(목)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종합하여 제시함

o 전문가 검토, 관계 부처·기관간 협의, 실무위 분과위원회* 논의 등의 절차를 거쳐 총 16개 법·제도 개선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 통신‧방송‧콘텐츠, SW‧융합, 대중소상생, 인터넷‧정보보호 

-  법·제도 개선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과제 이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을 점검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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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담당 : 미래창조과학부 박윤규 과장 02- 2110- 2910)

□ 정부는 국가정보화 20주년인 동시에 초연결 혁명의 여명기인 현 시점에 조화‧참여‧혁신‧신뢰‧연결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초연결 창조한국’비전을 수립

* 초연결 창조사회 : 사람‧사물‧공간‧환경 등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고, 정보의 생성‧수집‧공유 활용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신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

□ 정부는 우리 사회의 메가트렌드, 초연결 사회의 패러다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환경, 미래 사회가 추구하는 주요 방향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뒤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o ‘인간중심의 초연결 창조사회 실현’이라는 비전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5대 전략, 10대 의제를 적극 추진하여 2025년까지 초연결 사회 진입에 대비하기로 함

□ (상상력이 꽃피는 디지털 토양 마련) 창의성 실현을 지원하는 정보화를 추진하고, 기본을 튼튼히 해주는 사회적 자본을 확충

□ (미래 성장기반 확충) 개인화 수요에 맞게 수평적 성장형 산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에너지를 구현

□ (소프트 창의 역량 강화) 다양성을 포용하는 유연한 인재를 양성하고, 공정한 참여와 기회의 출발선을 마련

□ (초연결 기술 고도화) 가상과 현실세계의 융합 인프라를 마련하고, 모든 것에 정보보호를 내재화

□ (글로벌 리더십 확보) 초연결 신대륙을 개척하고, 신뢰와 관용을 위한 규범 재정립을 선도

□ 이를 통해 살기좋고 지속가능한 공정사회를 구현하고, 활기차고 혁신적인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면서, 다채로운 창의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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