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홍원 총리, “세종 중심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과 행정문화도 개혁되어야”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도시로 자리 잡게 되었다.

ㅇ 5개 중앙행정기관의 3단계 세종시 이전이 12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 나눠서 진행된다.

ㅇ 3단계 이전기관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우정사업본부, 한국정책방송원이며, 이들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2,29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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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와 함께, 지난 11월 28일부터 산업연구원을 시작으로 11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2,335명도 오는 28일까지 세종국책연구단지로 이전하게 된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기술정책‧대외경제정책‧산업‧교통‧노동‧보건사회‧청소년정책연구원, 환경정책평가원, 직업능력개발원

□ 3단계 이전이 최종 마무리되면 36개 중앙행정기관 13,002명의 공무원과 14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약 3,192명의 연구원들이 세종시에서 근무하게 된다. 

ㅇ 정부는 11일 조경규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최두영 행정자치부 기조실장, 이충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단계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 관련 합동 브리핑을 갖고,

ㅇ 3단계 이전으로 정부가 약속한 세종시 이전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었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 정홍원 총리는 1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3단계 이전으로 ‘세종청사 시대’를 위한 물적 기반은 갖추어져, 이제는 제도적‧문화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둬야할 때“라고 평가하고,

ㅇ “세종시 중심의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과 행정문화가 개혁되어야 하고, 공무원들의 마인드도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ㅇ “국세청‧우정사업본부 등 민원관련 부처는 이전을 전후한 연말에 업무공백과 국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 그동안 정부는 관계부처 간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3단계 청사 및 세종국책연구단지를 계획대로 건립하고, 이전기관 종사자의 조기정착을 위한 주거, 교통인프라, 공공시설, 문화여가시설 등 정주여건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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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행정자치부, 행복청, 세종시, 세종시교육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매월 분야별 준비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였다.

ㅇ 행정자치부는 청사 내 편의시설 확대 및 동별 분산 배치, 새집 증후군 해소, 주차장 확충 등 청사 근무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준비했다.

ㅇ 합동브리핑에서 최두영 행자부 기조실장은 ”행자부는 그동안 3단계 입주공무원들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 5월 26일부터 ｢D- 200일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3단계 이전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체제를 갖추고, 단계별 실천전략을 마련해 주택, 교통, 교육, 편의시설, 문화여가시설 등 분야별 과제를 중점 점검해 왔다. 

ㅇ 이충재 행복청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염원에 부응하는 명품 행복도시 건설과 이주공무원과 주민들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앞으로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마무리 되면, 세종시가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해 도시 자족기능 확충 및 기업 투자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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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세종청사는 3단계 1구역(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우정사업본부)은 연면적 56,507㎡에 지하1층, 지상8층 건물로 2012년 9월 28일 착공하여 지난 11월 5일 준공하였고,

ㅇ 3단계 2구역(국세청, 한국정책방송원)은 연면적 92,689㎡에 지하2층, 지상12층으로 2012년 9월 25일 착공하여 지난 11월 5일 준공하였다.

ㅇ 수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와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치고, 중심행정타운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자와 조정과정을 통해 공간계획을 수립하였고,

-  설계 도중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이전부처 통폐합으로 인하여 공간계획을 설계와 병행하여 재검토하고 적용하여 1단계 청사 설계를 정상적으로 완료하였다.

ㅇ 특히, 행복도시 자족기능 보완방안을 위해 교육과학중심도시로의 변경을 골자로 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기 까지 약 2년간 보류한 사업을 만회하기 위해

-  공구를 분할하고, 공기단축을 위해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하는 등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밤낮으로 열정을 다해 조속히 추진한 결과,

-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단계별 청사건립을 완료하고, 드디어 3단계 이전을 눈앞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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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청사를 포함한 정부세종청사는

ㅇ 스마트 시대에 걸 맞는 영상회의실, 통합관제실, CCTV 등 최첨단 설비를 구비하고, 체력단련실, 의무실, 다목적실 등 입주공무원을 위한 다양한 편익시설을 갖추고 있다.

ㅇ 지열과 태양광 등을 적극 활용한 에너지효율 1등급 건축물이자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바탕으로 정부청사 간 공간적 거리와 부처 간의 칸막이를 허문 미래지향형 청사이며,

-  무엇보다 필로티와 녹지공간 등을 통해 도시 및 자연과 교감하고, 낮고 평평한 건축물로서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의 모습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 한편, 행정자치부는 이본 3단계 이전에 앞서 1, 2단계 이전 시 주차장, 어린이집, 구내식당 등 각종 편익시설을 대폭 확충하였으며,

ㅇ 주차장은 당초 905대에서 1,299대로, 어린이집은 2개소에서 4개소(800명)로, 구내식당은 1,2단계 보다 다소 여유 있게 구성하였다.

ㅇ 이전 공무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새집증후군의 해소를 위해서는 일찍부터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11월부터 건물건조화(Bake- out)와 환기(Flush- out)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왔으며 내부인테리어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여 쾌적한 근무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ㅇ 출퇴근 편의를 위한 통근버스는 수요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44개 노선 130여대를 운행하고 있으나, 3단계 이전시점에 맞춰 점진적으로 확대(150여대)할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에서는 이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전공무원의 사전준비를 돕기 위해 이전기관협의회, 세종시 현장투어, 이전기관 순회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좋은 호응을 얻어 왔다.

□ 또한, 민원처리 등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로 금요일과 주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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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이사하도록 조치하고, 이사물량(5톤기준 886대)의 원활한 반출, 수송, 반입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이사지원종합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중에 있다.

ㅇ 이와 함께 폭설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이 포함된「유관기관 이전지원단」을 구성하고 유기적인 협력 및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 11개 연구기관이 입주할 세종국책연구단지는 부지면적 7만㎡에 지하 2층, 지상 12층 건물로 2012년 8월 14일 착공하여 약 2년만인 지난 11월 10일 준공하였다.

ㅇ 연구단지 안에는 900석 규모의 구내식당과 체육시설 및 휴식공간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은행, 편의점, 커피숍, 서점, 문구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들도 12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입점할 예정이다.

ㅇ 어린이집은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내부인테리어 공사 및 원아모집중이며 ‘15년 1월 2일에 개원할 예정이다. 

ㅇ 자가용 출퇴근 및 방문인 수요에 대비해 연구단지내 주차면수를 추가 확보(650→846대)하였고, 정부세종청사∼국책연구기관간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햇무리교를 조기개통(11.29)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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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도시 전체 주택공급 목표 20만호 중 '14년말 현재까지 67,124호를 공급했고, 이중 약 44%인 29,64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예상인구 7.5만명) 

* 연차별 입주계획 : (’11～’13)10,375호→(’14)29,640호→ (’15) 49,080호(예상인구 12.5만명)

□ 이 중 이전기관 종사자(14,558명)의 73%인 10,643명이 특별분양을 받아 77%(8,153명)가 연말까지 입주를 하게 되며, 3단계 이전기관 종사자(1,853명)의 경우에는 1,381명(74.5%)이 특별분양을 받아 그 중 70%(963명)가 연말까지 입주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현재까지의 주택확보율 및 정부세종청사 인근지역에 공급되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공동주택 물량을 감안할 때 3단계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입주가 본격화된 1～3생활권의 내부도로(104.5km)와 외곽·BRT 도로(28.5km) 등 총 133km의 도로를 확충하고, 정부세종청사～세종국책연구단지를 연결하는 햇무리교를 11월 조기 개통했다.

* 세종청사∼국책연구단지간 이동거리 단축 : (개통전) 8.8km ⇒ (개통후) 4.3km 

□ 또한, BRT‧지선버스‧공공자전거‧환승주차장 등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하고 상호 효율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대중교통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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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BRT) BRT 차량 6대를 추가 투입(21대→27대)하고, 배차간격 단축

* (출·퇴근시) 10분 → 5～8분 / (평시) 15분 → 12분 / 1일 평균 6,700여명 이용(초기 대비 이용자 4.5배 증가)

ㅇ (지선버스) 조치원~정부세종청사 지선버스 증회(54회→76회) 및 배차간격 단축(20분→10~15분), 1‧3생활권 지선버스 신설(1개→3개 노선)^*

* 1생활권 순환(2개), 1생활권～3생활권 연결(1개)

ㅇ (공공자전거 ‘어울링’) 세종청사, BRT 정류장 등에 공공자전거 320대, 무인대여소 28개소를 설치

* 11월말 현재 어울링 가입자 2,175명 / 1일 평균 이용자 73명

□ 아울러, 지난 9월 고속‧시외버스 임시터미널을 확장‧이전하고(첫마을→3- 1생활권 대평동), 전국적 접근성 강화를 위해 춘천, 포항, 진주 등 주요 도시와의 고속‧시외버스 노선을 신설하였다

* 고속·시외버스 43개노선 / 274회 운행

□ 내년도 개학시기에 맞춰 인구규모에 맞는 교육시설을 확보, '15년 3월까지 총 56개의 학교가 개교되어 학생 수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학교 개교 계획 : 총 25개교(‘14.3월) → 총 29개교('14.11월) → 총 56개교('15.3월)

□ 전국 최초로 도입된 스마트 스쿨 수업시스템(IT기반의 쌍방향 수업 프로그램 등)을 모든 학교에 적용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25명으로 하는 등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ㅇ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스쿨존 지정, 안전휀스‧과속방지 교차로·CCTV 등 안전시설을 ‘15년 3월 개교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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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과 우수 인재양성을 위한 특수목적고인 국제고를 이미 개교(‘13년3월)하였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15년3월)와 세종예술고(‘16년3월)도 추가 개교할 계획이다.

□ 또한, 총 61개소의 어린이집(공립5, 직장8, 가정어린이36, 민간12) 등 보육시설이 개설되어 늘어나는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세종시 광역 교육행정을 수행할 교육청사(부지면적 13,965㎡, 연면적 15,452㎡, 지하1층 지상6층)도 ‘14년 11월 15일 준공했다. 

□ 마트, 병원, 학원 등 생활밀착형 편의시설은 인허가 기준으로, 14년 말까지 93개 상가와 2,526개의 점포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생활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 금년 10월말 기준 상가 내 점포수가 2단계(‘13년말) 이전 대비 크게 증가(758개→1,207개)하였으며, 업종도 병‧의원, 학원, 마트, 음식점 등 30여개에서 60여개 이상으로 대폭 다양화됐다.

□ 특히, 병‧의원은 ‘13년말 16개소에서 51개소^*(3배)로, 학원은 40개소에서 89개소(2배)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종합병원으로 세종충남대 병원^**이 '18년에 개원할 예정이다.

* 병의원(51개소) : 치과(17개), 한의원(8개), 소아과(7개), 내과(5개), 이비인후과(4개), 정형외과(3개), 산부인과(2개), 동물병원(2개), 피부과(1개), 비뇨기과(1개), 산후조리원(1개)

** 세종충남대 병원 : 500병상 규모, 예비타당성 조사('14년8월), 설계‧착수('15년) 

□ 대형쇼핑시설인 홈플러스(11월), 이마트(‘15년1～2월), 농협마트 및 CGV영화관(‘15년상), 코스트코(‘15년하) 등이 순차적으로 개장하고, 주유소는 1·2생활권에 이달 말과 내년 1월 각각 개장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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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연면적 24,200㎡(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의 행정지원센터가 지난 10월 준공하여 이곳에서 행복도시 세종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 국제회의, 전시, 홍보, 게스트하우스 등의 기능을 제공 하는 등 정부부처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 행복도시에는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 곳곳에 총 156개의 도시공원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35개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특히 청사 인근에 방축천('14년3월) 특화구간을 조성하여 공무원과 주민들에게 서울의 청계천과 같은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 청사 인근 1Km 구간에 자연석 폭포, 수중분수, 부조벽화, 친수테라스 등 설치 

□ 행복도시 둘레길 조성(총168km)을 위하여 금강변에 18.1km(‘12년6월), 전월산‧원수산 일부구간에 25.5km(’13년6월) 등 47.1km를 완료하여 개방하였다.

□ 또한, 대전‧공주 등 인근 지자체 및 민간기관이 주최하는 영화‧음악‧오페라‧스포츠 등 12개 부문에서 연 109회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이전공무원 및 주민들에게 제공하였고, 인근 자자체가 개최하는 축제 및 지역투어 등에 참여할 수 있는 협업체계도 갖추었다.

□ 주민센터와 어린이집·도서관·문화체육시설 등이 집약된 복합커뮤니티센터(전체 22개소 계획)를 총 4개소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소통의 공간으로 제공하고, 수영장, 체육관 등도 전면 개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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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중앙행정기능을 중심(1·2생활권)으로 도시 건설 초기단계 성장을 견인해 왔으나, ‘15년 이후에는 도시 개발 구역을 3·4생활권으로 본격 확대하면서 도시 성장동력을 도시행정·국책연구·대학·연구개발·기업 등으로 다변화하고 민간부문의 투자도 촉진할 계획이다.

* 3생활권(세종시청, 교육청), 4생활권(KDI 등 16개 국책연구기관, 대학, 연구개발, 기업)

□ 특히, 4생활권에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BT·IT·ET 등 첨단 융복합 산업분야 연구개발에서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학·기업·연구소가 긴밀히 협력하는 소통과 창조의 공간으로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 또한, 총 555만㎡ 규모의 산학연 클러스터에는 지식산업센터('15년 예산 확보)를 시작으로 기업·연구소가 입주하는 사이언스 파크, 맞춤형 인재공급과 산학협력을 주도할 창조형 캠퍼스, 젊음이 넘치는 캠퍼스 타운 등이 조성되어 행복도시에 새로운 혁신과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15상), 기업종사자 등을 위한 행복주택 건립

□ 이러한 행복도시의 가치와 비전을 알리고, 기업 등의 투자 촉진을 위해 지난 11월 행복도시 세종박람회를 개최하여, 지역발전 미래희망 선포식에서 ‘중부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선도한다’는 광역적 미래 비전을 제시했으며,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65개 기업과 MOU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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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획일화된 아파트와 다른 새로운 주거 문화‧환경을 창출하고 단지(필지별)간 경계를 허물어 함께 사는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설계공모를 시행하였다.

ㅇ 이를 통해 2- 2생활권은 통합커뮤니티와 지구순환산책로를 조성하고 창의적인 입면디자인과 다양한 스카이라인이 반영되어 일반 주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최고 43:1(평균 8.8:1)의 분양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 금년 설계공모를 실시한 2- 1생활권은 스카이커뮤니티 조성,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안전특화 단지로 건립예정으로 ‘15년 중 분양

□ 단독주택은 단지별로는 차별화되고 단지내 주택간 조화로운 살고 싶은 마을 조성을 위하여 종전 방식과 달리 설계공모를 실시함으로써 단독주택단지의 획일화‧부조화 문제를 개선하였다.

* 단독주택 설계공모결과 : (B- 1) 길마당마을, (B- 4‧5) 트로아힐스

□ 또한 상업시설에 대하여도 국내 최초로 BA(Block Architect) 제도 및 사업제안공모 방식을 도입하여 상가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동시에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창의적인 건축물을 유도하여 도시의 품격과 가치를 제고하고 있다

ㅇ 특히 사업제안공모의 경우 브랜드업체 유치를 평가에 추가하여 기존의 ‘先상가건축 後점포입점’이라는 순차적 과정을 ‘상가준공‧점포입점 동시완성’이라는 혁신적인 상권형성 모델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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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건축물(세종청사, 국립도서관 등) 건립시 설계공모 및 기술제안 입찰방식을 통해 건축가들의 창조적인 건축 디자인을 발굴하고, 설계에 적합한 건축 신기술, 첨단 공법 및 자재 등을 적극 도입하여 건축경연장화 하였고,

* 국립세종도서관은 ‘디자인 붐’, ‘Red Dot Award’ 등에서 디자인상 수상

□ 행복도시 모든 교량(83개)에 다양한 공법, 신기술을 집약하고 경관 등을 감안한 디자인에 차별화를 도입하고, 교량에 대한 모든 정보를 망라하여 세계적인 교량 박물관화를 추진 할 계획이다.

* V형 주탑 엑스트라도즈교(학나래교), 비대칭 곡선주탑 사장교(한두리교)

《붙임》3단계 중앙행정기관 이전 준비 및 행복도시 건설추진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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