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평가 결과, 지표 22개 중 ‘양호’ 이상 등급 72.7%(16개)

-  구 국도사업 추진율,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 수출증가율 등은 우수

-  외국인 투자‧관광객의 특정 국가 편중, 주민만족도 등 분야는 개선하기로

□ 국무조정실(실장 추경호)이 실시한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결과, 추진실적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3년 성과평가는 명품관광 및 미래 성장동력 창조 등 중요추진과제와 자치분권 정착 및 국제자유도시 기반조성 등 계속관리과제, 주민만족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 22개 성과지표 중 우수 22.7%(5개), 양호 50%(11개), 보통 27.3%(6개)로 72.7%(16개)가 ‘양호’ 이상으로 평가됐으며, 

* 등급 : 우수(85점 이상), 양호(84～70점), 보통(69～55점), 미흡(54점 이하)

○ 민원서비스 향상도, 의정활동 만족도 등 주민만족도 지표* (5개)는 모두 ‘보통’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 특별자치도 출범‧민원서비스‧자치경찰‧의정활동‧특별행정기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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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성과로는 경제‧생활 규제 완화 등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 적극적 유치활동으로 외국인 투자와 관광산업 실적의 대폭적인 증가이다. 

* `13년도 자치제도 정비 대상 129건 : 완화 29건, 강화 28건, 정부기준 인용 72건

○ 이는 그 동안의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정부‧제주특별자치도의 노력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그러나, 외형상 양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내실성 있는 질적 성과 달성이 미흡하고, 주민만족도는 전년도보다 감소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외국인 투자유치(관광분야 91%)와 관광객(중국 이외 국가 모두 감소*) 실적이 특정 부문‧국가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향후 외국인 투자‧관광객 유치의 다변화와 고부가가치 관광육성전략이 요구되며,

* 일본(- 28.5%), 대만(- 23.8%), 미국(- 14.7%), 싱가포르(- 11.3%) 등

○ 정책고객, 이해관계자 및 도민 대상의 의견수렴과 체계적 홍보가 부족하고 주민만족도 조사에서 동일 사항*이 반복 지적되고 있어, 홍보체계와 도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민원서비스 절차 간소화와 고객응대 태도 개선,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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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평가는 2006년 7월에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및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한 제도보완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ㅇ 이번 평가는 제주도 추천 3인을 포함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소속 등 9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서면평가와 현지 실사를 거쳐 종합적으로 시행하였다.

□ 국무조정실과 제주도는 이번 성과평가 결과 나타난 미흡사항은 성과평가 환류를 통해 개선하고, 6단계 제도개선과 서비스산업 육성 지원 등을 통해 특별자치도 완성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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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개요

○ (추진목적) 권한이양과 규제완화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제주특별법」목적에 맞는 이행여부 평가를 통해 제도개선 등에 활용

○ (평가기간) ‘14.7.22 ~ 10.31(3개월)

○ (평가주체) 공모절차에 의한 외부전문가 평가단*(9명)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6명, 제주도 추천 전문가 3명

○ (평가내용) 성과지표(22개)의 실적평가 및 주민만족도 조사 병행

□ 평가결과

○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등급

-  ‘13년도 22개 성과지표 중 우수 22.7%(5개), 양호 50%(11개), 보통 27.3%(6개)로 72.7%가 “양호” 이상 등급*으로 평가

* 우수(85점 이상), 양호(84～70점), 보통(69～55점), 미흡(54점 이하)

※ ‘12년도의 경우 53개 지표 중 “양호”이상이 81%(43개)

○ 주민만족도 조사

-  설문조사 5개 지표 모두 보통 수준이며, `12년도 대비*(양호 1, 보통 4) 만족도가 감소된 것으로 평가

* (7점 만점) : 특별자치도 출범 만족도(4.36→3.99), 민원서비스 만족도(5.04→4.58), 자치경찰 만족도(4.37→4.28), 의정활동 만족도(4.17→4.01), 특별행정기관 만족도(4.6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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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평가 분석 및 개선방안

≪ 성과평가 분석≫

○ (주요성과) 경제‧생활 규제 완화 등 자치법규 규제개선 추진과 적극적 유치활동으로 외국인 투자와 관광산업 실적이 대폭 증가

○ (미흡사항) 외형상 양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내실성 있는 질적 성과 도출이 미흡하고, 주민만족도는 전년도 보다 감소

-  외국인 투자유치(관광분야 91%)와 외국인 관광객(중국 이외 국가 모두 감소)의 실적이 특정 부문‧국가에 과도하게 편중

-  정책고객, 이해관계자 및 도민 대상 의견수렴과 체계적 홍보 추진 등이 미흡하고, 주민만족도 조사에서도 동일 사항이 반복 지적

≪ 개선방안 ≫

○ (분권자치 역량 강화) 체계적인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자치행정‧도의회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

○ (국제자유도시 기반 조성) 외국인 투자‧관광객 유치의 다변화와 제주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안정적인 발전 전략 추진

○ (주민만족도 제고) 정책수립‧제도개선 시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도민의 정책중요도 등을 조사‧분석하여 제주발전 방안 제시

○ (성과평가 내실화) 실질적으로 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과 평가결과 활용 실태의 점검을 통해 개선이행 수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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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추진과제

□ 계속 관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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