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참 고

2015. 1. 7(수)

작성

공보협력비서관 이대현

사무관 심정환

(☏ 044- 200- 2736)

즉시 사용하기 바랍니다. 

배포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 02- 2100- 2183)


정홍원 국무총리의 국회 법사‧기재‧교문 상임위원장 방문 목적


정홍원 국무총리가 7일(수) 오전 국회 상임위원장들을 방문하는 목적은경제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할 법안들의 국회처리를 당부하기 위한 것임


 이상민 법사위원장 방문


ㅇ 법사위에 계류 중인 크루즈산업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 14건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


<법사위의 계류 중인 주요법안>

법안명

주요내용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

크루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세제혜택, 인력양성 지원, 관련 협회설립 등 기반구축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법

마리나 점‧사용료 감면 등 마리나시설 확충 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시 법정형량 상향 조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모든 해외제조업체 사전등록 의무화 및 현지실사 강화 등




 설훈 교문위원장 방문


ㅇ 교문위에는 관광진흥법 등 다수 법안*이 계류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심사처리를 당부

* 총 23건 법안 중 본회의 상정예정 2건, 상임위 계류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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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의 계류 중인 주요법안>

법안명

주요내용

관광진흥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시설 없는 관광숙박시설 허용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재정지원 근거 등 마련

국립대학재정‧회계법

국고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의 교비회계 통합

학교폭력예방‧대책법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근거 마련 등




 정희수 기재위원장 방문


ㅇ 서비스산업발전법, 공공기관운영법 등 경제활성화와 공공개혁을 위한 법안 6건이 기재위에 계류되어 있어 신속한 처리를 위한 협조 당부


<기재위의 계류 중인 주요법안>

법안명

주요내용

서비스산업발전법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공공기관운영법

공공기관 지정요건 완화, 공공기관 해산 규정 신설 등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제안 방식 허용, 민투법 대상시설에 공공청사 포함 

부담금관리법

부담금 납부방법 다양화, 체납시 가산금 요율 상한 국세 가산금 수준(3%) 설정

한국재정정보원법

▪현행 민간위탁 운영 중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및 사이버 보안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한국재정정보원 설립



□ 이주영 의원(前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


ㅇ 세월호 사고 수습에 동고동락을 같이 하고 행정부를 떠날 때 제대로 인사를 못해 그동안의 고생에 감사의 뜻을 전할 겸 새해 인사와 국회복귀 축하를 위해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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