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 열고, 위원회가 제안한 개선과제 이달부터 신속히 추진하기로 

-  추경호 실장, “관계부처의 유기적 협조로 4대강사업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달라”

□ 정부는 1.8(목)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제안한 개선과제를 이달부터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문체부, 문화재청

ㅇ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해 12.23일 4대강 조사평가 관련 관계 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조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 후속조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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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물 보강) 보 물받이공에서 누수가 발생한 6개 보(구미‧달성‧합천창녕‧창녕함안‧공주‧백제보)는 전문기관에 의한 상세조사를 ‘15.2월부터 실시한 후 보강대책을 마련하되, 이 중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금년 우기 전 조치(`15.6)하기로 했다. (국토부)

-  준설토 재퇴적, 바닥보호공 세굴 발생여부는 정밀 하천측량 등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문제점 발견시 보강대책을 추진(국토부)하며

-  둑 높임 농업용 저수지 110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점검중(1.5∼1.9)으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방 경사면 침식 등에 대한 보수·보강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② (확보 수자원 활용) 4대강에 확보된 수자원 활용을 위해 보 주변 지역에 대한 용수수요 전수조사를 금년 상반기 중 실시하고 용수공급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  특히, 단기간 내 용수공급이 필요한 보 인근지역에 대하여는 금년 상반기 중 물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농식품부)

* 4대강 수자원을 활용한 농촌용수 공급(12,428ha, 물부족 농경지의 2.9%) 방안 검토 중

③ (수질 및 녹조개선) 그 동안 운영해온 댐- 보- 저수지 연계운영 실태를 금년 상반기 중 평가‧개선하여 녹조발생시 댐‧보 방류 등 필요한 조치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 구간 적정유속 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공동연구도 ‘15.2월부터 착수하기로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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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이후 수질의 변화추이 분석을 위해 보 구간에 최적화된 수질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장기적인 수질변화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

④ (생태계 평가) 4대강 생태변화는 금년부터 ‘중장기 수생태‧육상 생태계 통합모니터링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관찰하고, 

-  4대강 생태공원‧하천의 생태성 평가를 위해 위원회가 제안한 ‘생태기술지원센터’는 국립생태원 내에 설치하여 금년 2월부터 4계절 하천 생태성 평가를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생태공원의 개선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환경부)

⑤ (수변 친수공간 개선) 획일적 조성, 사전 수요분석 부족 등이 지적된 4대강 수변 친수공간(357개소)은 ‘14.2부터 시행한 이용률 전수조사 결과와 문화관광시설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  수변공간 규모 조정, 활용도 제고, 자연복원 등을 담은 개선방안을 금년 6월까지 마련키로 하였다. (국토부, 문체부)

⑥ (둑 높임 저수지 이수효과 제고) 둑 높임 농업용 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천유지용수 방류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저수지 운영기준을 연차적으로 보완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

□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세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4대강사업이 가뭄 및 홍수예방,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 레저문화 활성화 등 목적의 맞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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