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제2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열어 ‘15년 ODA 종합시행계획’ 확정

-  교통‧교육‧수자원 등 경제사회 인프라를 중심으로 아시아를 중점 지원, 아프리카 지원도 확대

-  정 총리, “다자협력 전략 마련‧지자체 사업 관리강화 등으로 ODA 효과성 제고해야”

□ 정부는 1.9(금)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제2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작년 시행한 ODA 사업을 평가하고, ｢‘1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등 주요 현안을 논의‧확정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ODA 총규모를 작년(2조 2,666억원) 보다 1,116억원 늘어난 2조 3,782억원으로 의결하였으며, 교통‧교육‧수자원 등 경제사회 인프라를 중심으로 아시아를 중점 지원하되, 아프리카 지원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이와 더불어, 올해는 ｢제2차 ODA 기본계획(‘16∼’20)｣ 수립, ODA 중점협력국 조정 등 주요 ODA 전략을 보완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과 인력의 ODA 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Win- Win형 ODA’를 지속 추진하고, 

ㅇ 대규모 사업의 사전검증‧사후관리 강화 등 사업성과를 제고하면서, 일반국민의 지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는 등 국내 추진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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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2014년은 우리나라 ODA의 선진화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간 한해”라고 평가하면서,

ㅇ “금년에는 복지 재정수요 증가 등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ODA 규모를 지난해보다 확대(1,116억 증가) 하였으며, 증가된 재원은 아시아에 중점 지원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아프리카 및 중남미 등으로 지역을 다변화하여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ㅇ 정 총리는 또 “양자협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략적인 대응이 미흡했던 다자협력 분야의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ODA 사업도 통합추진체계에 포함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ㅇ “올해는 2016년부터 5년간 적용될 ｢제2차 ODA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하고 의미있는 해로 새로운 국제사회의 규범과 기준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새로운 발전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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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금년도 ODA 총규모는 2조 3,782억원으로서, ’14년(2조 2,666억원)대비 1,116억원(4.9%) 증가한 규모이다.

*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당해년도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의 규모와 주요사업 및 정책방향 등에 관한 추진계획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에 근거)

ㅇ 이중 양자협력은 1조 6,827억원(유상 8,380억원, 무상 8,447억원)이며, 다자협력은 6,955억원 규모이다. 

□ 지역별로는 아시아 중점지원 기조를 유지하면서 아프리카 지원을 확대하고, 분야별로는 교통‧교육‧수자원 등 경제사회 인프라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 (지역별) 아시아 45.9% 아프리카 17.1%, 중동‧CIS 5.9%, 중남미 5.2%
(분야별) 교통 17.7%, 교육 11.5%, 공공행정 9.6%, 수자원 9.3%, 에너지 8.9%

□ 정부는 이날 시행계획을 통해, 금년도 주요 정책방향으로 △ODA 전략 보완‧발전, △Win- Win형 ODA, △통합적 ODA, △사업 성과 제고, △국내외 기반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ODA 전략 보완‧발전’을 위해 금년중 향후 5년간의 중기 ODA 전략인 ｢제2차 ODA 기본계획(’16- ‘20)｣을 수립하고, 현행 26개 ODA 중점협력국을 축소 조정하여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또한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하는 다자협력 및 재난복구 등 인도적 지원분야의 전략을 수립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ㅇ ‘Win- Win형 ODA’ 추진을 위해 수원국별 수요 중심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동시에 역량 있는 우리 기업이 ODA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봉사단 등 ODA 사업 참여 인력을 대상으로 취‧창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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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통합적 ODA’를 추진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중복‧부실사업 조정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자체 ODA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기관간 교류‧협력을 통해 유‧무상 연계사업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 ‘ODA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중점협력국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면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증과 완공 후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ㅇ ‘국내외 추진기반 강화’를 위해 국제적으로는 차세대 국제개발목표(Post- 2015) 수립과정 참여, OECD 동료평가(Peer Review) 중간점검,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가입 등을 추진하면서,

-  국내적으로는 향후 ODA 규모의 지속 확대에 대비하여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국내 ODA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민간 부문과의 협력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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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DA 통합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매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에 따라 평가과제를 선정,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평가소위원회 주관의 小委평가 실시

□ 정부는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교육, △수자원, △성인지 분야 등 4개 과제에 대한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그에 따른 19개 개선과제를 의결하였다.

ㅇ ｢ODA 시행기관의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를 통해,  기관별로 실시하는 ODA 사업 자체평가에 대해 상위평가를 실시하여 자체평가 품질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ㅇ ｢교육분야 ODA 통합평가｣는 정부의 교육분야 지원 사업을 평가하여 교육분야 통합전략 마련, 기관간 전문인력 상호 활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수자원 분야 ODA 통합평가｣ 결과를 통해서는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사전타당성조사를 강화하고 다목적 수자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 ｢성 인지적 관점에서 ODA 사업평가｣에서는 사업단계별 성인지 관점 적용지침을 마련하고 관계자 대상 교육 등을 통해 ODA 사업에서 성인지 수준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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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자체의 ODA 사업이 국가적 전략과의 연계가 부족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자체 사업도 통합적 ODA 추진체계 하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중앙부처의 ODA 사업과 동일하게 지자체 사업도 금년부터 사업 1년전 중복‧부실사업 조정절차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ㅇ 사업 현황관리의 체계화‧효율화를 위해 지자체 사무 지원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 사업을 총괄 관리하면서, 외교부가 주관하는 무상원조 사업과 통합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다.

□ 향후 ODA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에 대비하여 일반국민의 지지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방안을 마련하였다.

□ 특히, 지난해 말 실시된 ‘ODA 국민인식조사’ 결과에서 대외원조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기존의 홍보 활동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의 전략적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ODA의 필요성과 우리정부의 지원 현황에 대해 일반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연령별‧계층별로 대상을 구분하여 차별화된 접근을 실시할 계획이다.

* △지하철‧버스 및 온라인 포털 활용 광고, △공익광고‧다큐멘터리 제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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