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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5. 1.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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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기획총괄과장 김종문 사무관 박정용 (Tel. 044- 200- 2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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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 02- 2100- 2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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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직후 ‘부처별 후속조치’ 착수 |
- 12일 오후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 개최, ‘24개 후속조치 과제’ 선정
- 추경호 장관, “국민체감 성과 창출을 위한 ‘현장중심의 정책실천’ 강조”
□ 정부는 12(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의 후속조치 과제를 선정하고 즉각 추진하기로 했다.
ㅇ 정부가 선정한 후속조치 과제는 ‘국민체감 성과창출’을 목표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가시화(16개) △통일시대 준비(7개)
△공직기강 확립(1개) 등 모두 24개이다.
※ 붙임 : 후속조치과제 목록
□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는 후속조치 과제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금년도 역점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ㅇ 총리실은 부처 간 이견, 이해관계 대립 등 장애요인을 국가정책
조정회의 또는 관계부처회의 등을 통해 신속히 조정‧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 신년기자회견 직후, 정홍원 국무총리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을 통해 “오늘 대통령께서 신년기자회견에서 국민께 약속한 국정운영방향과 핵심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로 당부하였고,
ㅇ 이에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관계 차관들에게 “금년이 정책성과 창출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비상한 각오로 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추 실장은 이어, “각 부처는 신년기자회견에서 강조한 핵심과제별로 후속조치 실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금년도 부처별 업무계획에 반영할 것”을 지시하면서,
ㅇ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을 위해 각 부처는 직접 집행현장을 방문하여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보완하고, 상당수 과제들은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하는 만큼, 부처 간 협업을 더욱 활성화해달라”고 당부했다.
※ 붙임 : 신년 기자회견 후속조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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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신년 기자회견 후속조치 과제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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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 과제 |
주관부처 (협력부처) |
관련 국정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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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가시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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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가 튼튼한 경제 |
1.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 기능재편 중심 |
기재부(전부처) |
135. 공공기관 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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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연금 개혁 - 공무원 사기진작책(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등) 포함 |
인사처 |
140. 직역연금 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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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 도출 |
고용부 |
54. 비정규직 차별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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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 구조개혁 - 창의적 금융인 우대문화 조성, 금융규제 혁파 |
금융위 |
1. 가능성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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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개혁 - 자유학기제 확산 -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완성 - 스위스도제식 직업학교 시범운영 - 취업을 전제로 기업과 계약한 전문대학 지원 확대 - 국가직무능력표준 채용 공공기관 선도적 대폭 확대 |
교육부 (기재부,고용부) |
68. 학교교육 정상화 31. 교육비부담 경감 72. 직업교육 강화 73. 전문대학 육성 75. 능력중심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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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역동성 회복 |
6. 창조경제혁신센터 17개 시‧도 개소 -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허브로 육성 |
미래부 |
8. 창조경제기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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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조업 혁신 3.0 전략 본격 추진 |
산업부 (미래부) |
7. IT‧SW 융합 주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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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에너지 신산업 적극 육성 - 전기차, 제로에너지빌딩, 친환경에너지타운 등 |
산업부,국토부, 환경부 |
20. 신재생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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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FTA를 활용한 기업 수출확대 지원 |
산업부 |
22. FTA 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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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수출산업화 전략 추진 - 스파트팜 본격 보급 - 농업, 할랄시장까지 진출하는 수출산업으로 육성 - ICT표준모델개발 활용을 통해 농업 6차산업화 |
농식품부 (미래부,식약처) |
12. 농림 축산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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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의료서비스를 미래성장동력, 수출산업으로 육성 |
복지부 |
9. 보건고령친화산업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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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문화콘텐츠산업을 창조경제 주역으로 육성 - 문화콘텐츠와 디지털 문화가 만나는 지점에 새로운 플랫폼 구축 |
문체부,미래부 |
115. 한국스타일 콘텐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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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와 수출이 균형된 경제 |
13. 2단계 규제개혁 추진 |
국조실,기재부 (전부처) |
136. 규제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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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부동산시장 회복 - 부동산 규제혁파, 저렴한 토지공급, 금융‧세제 지원, 민간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비 인하 -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여 가계부담 완화 |
국토부 (금융위) |
39. 주택매매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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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부담 지속 경감 |
복지부 |
48. 의료 보장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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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맞춤형 급여체계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
복지부 (교육부,국토부) |
43. 맞춤형 급여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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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시대 준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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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평화통일의 확고한 토대 마련 |
통일부 |
127. 평화통일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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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남북한 민간차원의 지원과 협력, 대화의 통로 마련 |
통일부 |
125. 한반도신뢰프로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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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설 전후 이산가족 상봉 추진 |
통일부 |
125. 한반도신뢰프로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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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광복절 70주년을 기념하는 남북공동행사 추진 |
통일부(국조실) |
126. 작은 통일 큰 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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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한미동맹 굳건한 유지 |
국방부(외교부) |
129. 한미, 한중, 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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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북한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 선순환 |
외교부,통일부 |
124, 북핵문제 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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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미,중,일,러 등 주변 4국과의 협력 강화 |
외교부(국방부) |
129. 한미, 한중, 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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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기강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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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직기강 확립 |
국조실,법무부,권익위(인사처) |
137. 공직혁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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