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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5. 1. 14(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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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국장 조재빈, 이상진 / 과장 김규형 / 사무관 정기원 (Tel. 02- 3703- 2010, 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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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수) 14시(브리핑 시작)후 사용 |
배 포 |
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
정부, 부패척결에 역량 집중해 국가혁신 및 경제활성화 뒷받침 |
- 추진단과 검·경, 관계부처 협업으로 지난 5개월 동안 안전위해 583건, 재정손실 456건 등 1,643건 비리 적발 - 부패척결추진단은 5개월 동안 구조적 부패 10건 898명 적발‧ 800명 수사의뢰‧ 공직자 72명 징계요구 - 최근 특혜성 계약‧취업비리로 11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30명 적발, 12명 수사의뢰 - 향후 범정부 부패척결체계 강화, 재정 비리 등 핵심부패 척결, 부패신고자보호 등 제도개선에 주력 |
□ 정부는 지난 해 8. 6. 국무총리 주재로 부패척결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총리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단장 홍윤식 국무1차장)을 중심으로 검찰‧경찰 및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국가혁신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5대 핵심 분야 20개 유형의 부패척결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 부패척결 5대 핵심 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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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안전 위해 비리 - 공공교통 안전부품 비리, 다중이용시설 허위 점검 등 ② 폐쇄적 직역 비리 - 군납비리, R&D 연구비 유용, 예술‧체육단체 비리 등 ③ 국가재정 손실 비리 - 복지·고용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공시설 비리 등 ④ 반복적 민생 비리 - 건축·위생 등 인·허가, 지역 토착비리, 관급공사 비리 등 ⑤ 공정성 훼손 비리 - 공공기관 인사비리, 우월적 지위 악용 불공정거래 등 |
□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 5개월 동안 국고보조금‧지원금 관련 비리, 안전 관련 비리, 공공기관의 특혜성 계약‧취업 비리 등 ‘3대 우선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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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10건을 중점 실태조사하여, 898명(323개 기관·업체 포함)을 적발하고, 그 중 800명을 수사의뢰하였으며, 공직자 72명을 해당기관에 징계요구하였다.
※ 상세자료는 붙임과 같음
□ 특히,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해 9월 이후 공공기관 20곳을 대상으로 특혜성 계약‧취업 비리를 실태조사하여, OO기관 원장 등 11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30명을 적발하고 그 중 비위가 중한 12명을 검찰‧경찰에 수사의뢰하였으며, 30명 전원을 해당기관에 징계 등 문책을 요구하였다.
ㅇ 이번 점검은 그동안 추진되어온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한 영향력 행사를 통한 특혜성 취업이나 몰아주기식 계약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ㅇ 이번에 적발된 특혜성 계약·취업 비리의 주요 사례는,
① OO기관 팀장이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대가로 관련업체 3곳으로부터 총 1억 2,900만원을 수수
② OO공사 팀장이 소방설비 개선공사 대가로 관련업체 8곳으로부터 총 1억 2,500만원을 수수
③ OO재단 본부장이 특정 업체에 용역계약을 독점하게 해 준 대가로 총 1,654만원을 수수
④ OO기관 원장 등 간부 2명이 입사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원장의 제자 3인을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원으로 채용
⑤ OO공단 차장 2명이 아들 또는 조카의 취업을 인사담당자에게 부정 청탁하고 인사담당자가 이를 수용하여 취업시킨 사례 등이다.
ㅇ 부패척결추진단은 이러한 비리가 공공기관의 부패를 심화시키고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비리임을 감안하여, 향후에도 검찰‧경찰과 공조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지난 5개월 동안 부패척결추진단 및 검찰‧경찰이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5대 핵심 분야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해 총 1,643건(6,046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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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를 적발하였다.
□ 5대 핵심 분야에서 적발된 부패의 구체적 사례와 현황을 보면,
① 안전진단 비용 허위청구한 OO공단 직원 6명과 안전진단 법령 업무와 관련하여 수뢰한 공무원 2명 적발 등 국민안전 위해비리 583건(1,393명)
② 무자격자에게 문화재 수리공사를 하도급하여 약 80억원을 편취한 업체관계자 26명 적발 등 폐쇄적 직역비리 200건(427명)
③ 사립대학에 지원된 산학협력자금 48억원 횡령에 가담한 30명 적발 등 국가재정 손실비리 456건(2,675명)
④ 아파트 재개발조합의 시공사 선정 등과 관련하여 수뢰한 조합장 4명 등 25명 적발 등 반복적 민생비리 193건(458명)
⑤ 납품업체 선정 등과 관련하여 4,680만원을 수뢰한 공공기관 임원 등 19명 적발 등 공정성 훼손비리 211건(1,093명)이다.
※ 2014년 검찰·경찰 및 부패척결추진단에서 적발한 국고보조금·지원금의 부정 수급 및 유용액은 총 3,777억원으로 관계기관에 환수토록 조치
□ 정부는 올해에도 부정부패 척결에 역량을 집중하여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깨끗하게 거듭난 대한민국, 기본이 바로 선 사회”를 만들어 감으로써 국가혁신과 경제활성화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ㅇ 향후 부패척결추진단을 중심으로 범정부 부패척결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복지 분야 비리와 지자체‧공공기관 관련 비리 등 주요 부패구조의 근절에 주력하는 한편, 부패신고자 보호 등 부패예방을 위한 총체적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ㅇ 특히, 부패척결추진단은 개별 비리의 처벌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부패유발 요인을 끝까지 추적‧분석하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그 시행결과를 사후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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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부패척결추진단의 9개 부패유형 적발 및 제도개선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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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련 비리(1건, 12개 업체, 12명) |
□ (화력발전소 부품 납품 비리) 부품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납품대금 약 13억원을 편취한 12개 부품업체 적발
제도개선 : ‘발전사 구매설계 제도개선 방안’ 마련·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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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지원금 비리(8건, 300개 기관, 856명, 부정수급액 658억원) |
□ (서민층 주거안정기금 편취 비리 [1・2차]) 무주택 서민 전세대출금 336억원을 편취한 유령회사 177개 업체 등 670명 적발
제도개선 : 사업체·임대인 확인 강화 및 피해금액 환수시스템 구축·시행
□ (LED 국고보조금 편취·유용 비리) 전력 절감 국책사업으로 공공기관에 지원한 LED 보조금 약 20억원을 편취‧유용한 8개 기관 임직원 38명 적발
제도개선 : ‘에너지 분야 보조금사업의 사후 검증체계 개선방안’ 마련·시행
□ (식대가산금 편취 비리) 건강보험공단과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식대가산금86억원을 수년간 편취해 온 8개 중대형 병원, 8개 푸드업체 적발
제도개선 : ‘식대가산금 제도 간소화 및 식대 수가 현실화 방안’ 추진
□ (보육교사 교육훈련비 편취 비리) 어린이집 원장 등과 공모하여 국가지원금 6억원을 편취한 정부지원 훈련시설 32곳 및 어린이집 507곳 적발
제도개선 : ‘훈련시설 인증제’ 도입 및 부정수급 제재처분 강화
□ (화물차 불법증차 비리) 증차 금지된 일반화물차를 불법등록하고, 유가보조금 40억원을 부정수급한 업체 28곳, 관련 공무원 10명 등 4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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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개선 : 화물차 대·폐차 기간 축소 및 교육·계도 프로그램 마련·시행
□ (전통시장 보조금 비리) 보조금 사업 시행업체를 부당선정하거나 사업계획 임의변경, 집행잔액 미반환 등 비리 25건 적발
► 제도개선 : 지원대상 선정 및 사후관리방안 개선, 보조금 부적정 집행 지자체 불이익 부과
□ (농업보조금 편취·유용 비리) 전국 시‧군 중 14곳의 농업보조금 집행실태를 점검하여 총 31건 약 62억원의 보조금 편취·횡령 비리 적발
제도개선 : 보조금지원 시설물의 임의처분 방지를 위한 시설물 관리 강화
3 |
공공기관의 특혜성 계약·취업 비리(1건, 11개 기관, 30명) |
※ 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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