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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5. 1. 20(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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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산업통상기업정책과 과장 김홍수 / 사무관 박훈철 (☏ 044- 200- 2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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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종료(17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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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총리,‘창조기업’의 애로사항 현장에서 해결! |
- 20일, 서울디지털단지에서 올해 첫 중소·중견 기업 CEO들과 간담회 가져
- “창조경제 이끄는 기업의 걸림돌 되는 각종 규제와 ‘손톱 밑 가시’ 현장에서 해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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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해결사항> ① 금년 상반기 중 창업자 금융권 연대보증 면제대상 확대 ②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수출을 위해 중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규제완화와 저작권보호 협의 ③ 모뉴엘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무역금융제도 개선방안 마련, 정책금융 지원 확대 ④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작은 영화관 등과 연계한 상영 지원 ⑤ 소위 ‘죽음의 계곡’ 극복을 위한 창업 도약기(4년∼7년) 기업 대상 종합지원 강화 ⑥ 수요자 입장의 창업정책정보 제공을 위한 One Gate – One stop 지원 추진 |
□ 정홍원 국무총리는 20일(화)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방문, 창조기업CEO 11명*과 새해 첫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기업 경영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손톱 밑 가시’ 해결을 약속했다.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2명), 수출 우수기업(5명), 청년 창업기업(4명)
** 정부측 참석자: 방문규 기재부 2차관, 이석준 미래부 1차관, 이관섭 산업부 1차관, 김희범 문체부 1차관,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한정화 중기청장, 안병도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이사장 등
ㅇ 이날 간담회는 지난 1.15일 있었던 부처 업무보고 주제인 ‘역동적 혁신경제’를 직접 실현중인 중소･중견기업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등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 정 총리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올해로 출범 5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산업단지로, 반 백년간 우리나라 산업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해 온 곳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의미가 크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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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선에서 창조경제를 이끄는 중소･중견기업에게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손톱 밑 가시’를 현장에서 해결,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창조기업 CEO들로부터 다양한 건의사항을 듣고 현장에서 즉각 개선을 약속했다.
① 금융권 연대보증제도 폐지 건의
ㅇ 중소기업 대표자의 신용능력 낮으면 신규 투자유치 곤란, 연대보증제도 폐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노력 요망
⇒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금년 상반기 중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14.2월 이후 창업자에서 기존 창업자로 확대, 기술사업평가 AA등급 이상 우수기업 경영주에는 연대보증 면제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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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 내용> ① 우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상품 실효성 제고 - A등급 이상 우수기업에 대해 가산보증료를 전면 폐지 - 대상기업 요건 중 창업 시점(‘14.2월 이후) 제한 폐지 ② 기존 우수기업 경영주 보증의무 면제 - 우수 창업기업 외에 우수 기존기업도 연대보증 면제 적용 - AA등급 이상은 보증의무 자동 면제, A등급도 상당수 지원 |
②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의 중국진출 애로 해소 건의
ㅇ 한국 콘텐츠의 중국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중국 정부의 자국문화 보호규제 대응을 위한 민관 공동노력 필요
⇒ (김희범 문체부 1차관) 한- 중간 문화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다자협의체*를 통해 중국 내 규제완화와 저작권 보호 등을 지속 협의 추진
* (韓)문체부, 방통위, 미래부 (中) 문화부, 광전총국, 국가판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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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모뉴엘 사건으로 인한 금융지원 위축해소 대책 건의
ㅇ 모뉴엘 사건 여파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자금조달에 선의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무역금융제도 개선방안 마련,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등 다각적 대응방안 마련 추진중
* ’15년 정책금융 지원 확대(수출기업포함 신성장산업에 100조원 지원), 기술금융 활성화(20조원), 연대보증면제 확대 등
④ 국내 애니메이션산업 활성화 및 보호 건의
ㅇ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중인 영상관에서 국산 애니메이션 영상물 상영시간 의무화 또는 우선 상영
⇒ (김희범 문체부 1차관) 지역별 작은 영화관, 해외 문화원 등과 연계한 상영회 개최 지원 등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 ’15년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지원 예산 : 136억원
⑤ 창업후 3년차 이후(소위 ‘죽음의 계곡’) 정책지원 확대 건의
ㅇ 창업후 성장단계에 진입하는 시점인 3년차 이후 소위 ‘죽음의 계곡’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필요
⇒ (이석준 미래부 1차관)4∼7년차 창업기업 R&D 투자확대(’14년 1,400억 → ’15년 1,600억), 창업도약 패키지 프로그램* 신설(’15년 1,100억) 등 전략적 지원을 확대
* 창업 후 ①디자인‧금형 개선 → ②해외현지화 R&D → ③양산자금 연계지원
⑥ 창업단계 간소화 및 창업 지원사업 통합운영 건의
ㅇ 창업절차 더욱 간소화, 여러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업지원을 집적하여 일괄 지원하는 시스템 필요
⇒ (한정화 중기청장) 수요자 입장의 창업정책정보 제공을 위해 ONE GATE- ONE STOP 지원방안 마련‧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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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준비 단계) ‘창업넷‘에 창업정보‧창업신청‧법인설립 등을 통합 제공 ◦ (창업실행 단계) 창업 준비과정부터 정착, 성장까지 창업의 전과정을 전문적으로 코칭‧관리하는 창업전문가를 양성하고, - 현장밀착형 지도‧관리를 위해 ‘창업현장지원단’을 신설‧운용 ◦ (창업성장 단계) 우수 창업자에게 정책자금, 보증 및 판로 등 복합패키지 후속 연계서비스 제공 * 창업자금 대출(’15년, 250억), 대출‧이행보증(기보 등), 기정원 창업기업 R&D 지원(’15년, 50억), 엔젤투자협회 등과 연계기업 IR개최 ◦ (창업인프라) ｢One Gate- One Stop 창업정책협의회｣ 운영 * 미래부, 산업부, 특허청, 지자체, 창업 유관기관 등 |
□ 정 총리는 간담회 직후,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2004년 12월 창업하여 10년만에 매출액 4,000억원, 수출 2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한 창조기업인 (주)엠씨넥스*(민동욱 대표)를 방문,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근로자를 격려했다.
* 카메라모듈 전문 생산업체로 차량용 카메라모듈 분야 세계 5위 기업, 전체 고용인원 430명중 R&D 인력이 95명(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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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간담회 주요 건의사항 및 답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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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및 답변 요지 |
관련 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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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 자국 컨텐츠 보호 규제로 인한 중국진출 애로 |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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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韓- 中 다자협의체*를 통해, * (韓)문체부, 방통위, 미래부 (中) 문화부, 광전총국, 국가판권국 - 중국 내 규제완화와 저작권보호 등을 지속적 요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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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연대보증제도 폐지 요청 |
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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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상품 실효성 제고(1.2일 기시행) * A등급 이상 우수기업은 가산보증료를 전면 폐지, BBB이하 등급은 * ‘14.2월 이후 창업자에만 적용하던 것을 모든 창업기업으로 확대 ◦ 기존 우수기업 경영주(본인) 보증의무 면제(3월 시행 추진) * AA등급 이상은 보증의무 자동 면제, 보증의무 면제가 조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연간 면제 규모와 사고율 목표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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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품 홍보(마케팅 등) 판로개척 지원 강화 |
중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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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제품 마케팅 등 내수 및 해외판로 지원 예산을 - (내수지원 예산) ‘14: 208억원 →’15: 232억원, ↑ 12% * ‘방송‧인터넷‧모바일‧오프라인’이 연계된 「창조제품 통합유통플랫폼」을 구축,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진출 지원(～‘15.6월) * 창업 초기제품의 판매성과를 위해 중기제품 전용판매장 운영, 오픈마켓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판촉 강화 등 - (수출지원 예산) ‘14: 1,055억원 → ‘15: 1,435억원, ↑36% * 기업의 수출 역량별로 무역교육, 디자인, 해외시장정보 제공,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맞춤형으로 지원 * 해외 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파견, 온- 오프라인을 통한 해외 판로망 구축을 통해 바이어 발굴 기회 제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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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게임산업 추가 |
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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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도 게임산업은 특별세액감면 대상임을 제도안내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 차목에서 ‘출판업(’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을 특별세액감면 대상으로 규정 * 수도권 소기업 30%, 지방 소기업 30%, 지방 중기업 15%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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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뉴엘 사건으로 인한 금융지원 위축해소 대책 필요 |
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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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모뉴엘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무역 ◦ 아울러, 우수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등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방침 * ’15년 정책금융 지원 확대(수출기업포함 신성장산업에 100조원 지원), 기술금융 활성화(20조원), 연대보증면제 확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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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 및 보호 건의 |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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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정부(문체부)는 애니메이션 기획개발･제작, 유통 및 수출확대를 위한 단계별 지원 제도와 함께, - 지역별 작은 영화관, 해외 문화원 등과 연계한 상영회 개최를 지원하는 등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계획 *'15년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 지원 예산 : 136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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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3년차 이후 정책지원 확대 필요 |
중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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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부터 4～7년차 창업기업이 ‘죽음의 계곡’을 극복할 수 있도록 R&D 투자확대(’14. 1,400 → ’15. 1,600억원), 창업도약 패키지 프로그램* 신설('15, 1,100억원) 등 전략적 지원을 확대 * 창업 후 ①디자인‧금형 개선 → ②해외현지화 R&D → ③양산자금 연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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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노무 등 상시적 전문상담 기관 상설화 |
중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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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1개 지방중기청에 세무･회계･노무 등 분야별 전문가로 *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등으로 구성(‘14: 1,670여명) *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해결(3일)하는 경우에는 자부담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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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자에 대한 벤처투자 확대방안 필요 |
중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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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투자를 쉽게 유치할 수 있도록 펀드를 더욱 확충해 * 창업초기펀드 1,500억원 추가 조성, 청년 창업기업과 투자기관 간 만남의 기회(IR) 확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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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단계 간소화 및 부처별 창업지원사업 통합운영 필요 |
중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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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에 법인설립 절차와 시간을 단축(5단계→3단계, 5.5일→4일)하였고, 앞으로도 창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 ‘14년 우리나라 창업환경 순위 : 189개국 중 17위(세계은행 발표) ◦ 수요자 입장의 창업정책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해 12월에 - 올해부터 관계부처･기관*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축 * 정부부처(미래부, 산업부, 특허청 등), 지자체, 창업 유관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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