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29(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6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장애인고용 종합대책’,

‘소프트웨어(SW) 중심사회 확산방안’ 등을 논의‧확정했다. 

□ 정부는 장애인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고, 중증･고령･여성 장애인에 대한 고용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며, 장애인의 취업역량을 높여서

◦ 2017년까지 장애인(15세 이상) 고용률 4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 기본 추진방향은 ① 더 좋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 ② 대상별 맞춤형 고용지원 강화, ③ 취업역량 제고 및 통합적 고용서비스 제공,

④ 장애인 고용 인프라 확충 및 인식개선 등이다.

◦ 장애인고용 종합대책의 세부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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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0%에서 ‘19년 3.4% (‘17년 3.2%)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은 현행 2.7%에서 ‘19년 3.1% (‘17년 2.9%)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 장애인 직접고용이 어려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을 활성화하고,

*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가 장애인 표준사업장(고용부가 인증한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을 자회사로 둘 경우, 자회사의 장애인 근로자를 모회사의 고용인원으로 간주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설립지원금을 총투자소요액의 현 50% 수준에서 75%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또한, 설립 초기에 안정적인 장애인 채용･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관리 전문가 채용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도를 개편하여 ‘장애인 최저임금 감액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 현재 장애인만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최저임금의 적용제외를 받는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이므로,

◦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평가하고, 이에 맞추어 최저임금에서 일정

비율을 감액하는 ‘최저임금 감액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 연구용역, 전문가･현장 의견 수렴 후 장애인 직업능력 평가도구･평가절차 등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도입 추진

◦ 의학적 장애판정 기준이 아닌 장애인의 직업적 근로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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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 명단공표 효과를 높여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명단공표 대상을 상시 100인 이상에서 300인 이상 사업체로 조정하고,

◦ 부담금 산정을 단순화하고 부담금의 가산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부담금 부과방식을 개편*하고, 수정 신고제도**를 도입해 사업체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 고용률에 따른 일괄 부과방식으로 변경하고, 가산구간 세분화(4단계→5단계)

** (현행) 매년 1월말까지 부담금 신고 후 오신고 금액의 10%를 가산 징수
(개선) 오신고 후 2월말까지 수정 가능하며, 오신고 금액의 5%만 가산 징수

□ 또한, 장애인 교원 양성을 위해 장애학생 직업진로설계, 교대･사범대 특례입학 확대,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고,

◦ 중증장애인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매년 중증장애인 적합 직위를 30개 이상 발굴하고,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해 보조공학기기‧근로

지원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 (중증장애인) 취업알선부터 취업 후 적응지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후 적응지도를 위해 직무

지도원^* 지원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확대한다.

* 지원고용을 통해 취업한 중증장애인의 사업체 적응을 지원하는 역할

◦ 또한, 중증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표준사업장･직업재활시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고용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 (여성･고령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려금^* 지원 개편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능력개발원에 고령･여성 장애인 맞춤형 훈련과정을 신설하여 구직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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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 현행 장려금(월): (중증여성)50만원, (중증남성, 경증여성)40만원, (경증남성)30만원

□ (발달장애인) 사회성·생활기술 중심의 직업훈련을 위해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올해 서울시에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를 설치하고, 서울 사례를 우수 모델로 하여 16개 시･도 단위로 확대 추진한다.

□ (직업재활시설 내 근로장애인) 장애인고용공단과 직업재활 실시기관 간 전산망을 연계하여 원활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 직업재활시설 내 중증장애인이 일반 노동시장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 장애인 훈련수요 충족을 위해 장애인 능력개발원 신축을 추진하는 한편, 복잡한 장애인 훈련수당 체계를 단순화하고 장애인 훈련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또한, 지역별 기업체 훈련 수요 조사를 실시한 후 맞춤훈련센터^*의 추가 설립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이 장애인을 직접 육성･훈련할 경우 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해 맞춤훈련 활성화를 유도^**한다.

* 현재 수도권의 수요거점형 훈련센터인 ‘서울맞춤훈련센터’ 1개소 운영 중

** 예시) 장애인고용공단의 맞춤훈련을 이수(140시간 이상)한 장애인을 6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이수시간을 고용기간으로 간주하고, 차년도 부담금 신고 시 맞춤훈련 이수시간만큼 부담금을 감면

□ 사업체의 장애인 적합직무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고용지원서비스^*의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15년 360곳 → ’17년 500곳)

* 사업체의 고용환경 분석 → 적합직무 발굴 → 사업체별 지원계획 수립 → 알선･훈련･시설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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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교육청, 국민연금공단 등 장애인 상담･사례관리 기관은 구직희망자를 고용노동부로 연계하고, 장애인고용공단이 구직희망자를 대상으로 적합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 또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장애인고용공단 직원을 상시 배치하여 원스톱(one- stop) 장애인 고용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기로 하였다.

□ 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EDI 행동프로그램^*)을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을 중심으로 확대･보급하고, 기업 및 사회

전반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대상별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고용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된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으로 사업장 여건에 따라 모듈선별이 가능하며 전문 퍼실리테이터에 의해 교육생이

참여하는 토의, 게임방식으로 진행하는 교육

◦ 명단공표 대상기업 중 사전에 ‘EDI 행동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필수)한 이후에, 연계고용･채용공고 등 장애인고용 이행노력을 하는 경우 공표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하였다.

□ 정 총리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는 개인적으로 경제적 자립, 국가적으로 인적 자원 활용과 사회통합 촉진을 위한 핵심적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 장애인에 대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제공’인 만큼, ‘복지와 고용’이 연계된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업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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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올해 SW 중심사회가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필요가 판단하고 확산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온라인소통, 방송,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SW의 중요성과 가치인식 문화를 확산하고 이를 SW중심사회 확산의 동력으로 한다.

◦ 우선 올해 1월부터 "SW중심사회 포털“을 운영하여 온라인 SW소통공간을 마련하고, ”SW파워가 답이다“라는 연중주제로 드라마다큐를 제작방영(6월)하여 SW가치 인식을 확산할 예정이다.

◦ 아울러 SW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하여 코딩체험을 할 수 있는 “SW코드주간(Code Week)"을 12월에 개최한다. 

② 하도급 개선, 유지보수요율 상향 등 지난해 마련한 공공SW사업 제도개선의 온기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현장체감 노력을 강화한다.

◦ 공공SW사업의 민간시장 침해를 사전 검증‧평가하는 “SW영향평가제도”를 도입(4월)하고,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공공SW사업 법제도 준수현황도 공개(8월)한다.

◦ 또한, 공공SW사업 다단계 하도급 제한을 위한 SW산업진흥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10월)과 SW사업의 기획과 구현단계를 분할하여 발주하는 시범사업을 금년 중에 조달청과 함께 실시한다.

③ SW파워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SW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 우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홈(가전)‧자동차‧건설‧에너지 등 7개 주력업종을 대상으로 민관공동으로 전략적 대형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업종별 스마트화(스마트 챌린지)를 위해 337억원을 지원한다.

◦ 교통, 전력 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주요 시설 중 올해 20개 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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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SW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재난을 예방한다.

◦ 아울러 인공지능 등 SW기술을 활용하여 대표적인 도시문제인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경찰청과 협력하여 R&D를 지원할 예정이다.

④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올해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는 SW신산업에 대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여 새로운 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 스마트시티·헬스케어 등 유망 분야에 사물인터넷(IoT) 실증단지를 조성하여 다양한 IoT 제품‧서비스  창출을 지원한다(’15~’17년, ‘15년 2개).

◦ 특히, 클라우드 시장확산을 위해 산업단지의 노후화된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4개 단지)한다.

⑤ 어릴 때부터 SW적 문제해결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기업현장에서 바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SW인력배출을 추진한다.

◦ 우선 초중등학교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필수화되는 SW교육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SW교육 선도학교’를 지난해 보다 2배 이상 확대하여 올해 160개 운영한다.

◦ 또한, 현직교사의 SW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과정을 1월부터 운영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 후 학교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SW교육 보조교재를 개발‧보급(3월) 할 계획이다.

-  아울러 현재 분산 운영 중인 4개의 온라인 SW교육 사이트를 올해 4월까지 통합‧개편(junior.slic.kr)할 예정이다.

◦ 대학교에는 SW전공과목 이수학점 확대(60→80학점 수준), SW기초과목을 교양 필수 과목화하는 SW중심대학을 운영(‘15년 7개)하여 대학에 실전적 SW교육을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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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대학 연구실 단위의 ‘SW 스타랩’을 올해 10개 신규 운영하여 SW기초·원천 기술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SW고급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⑥ 협소한 내수시장에서 벗어나 중국 등 거대시장 진출을 집중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SW전문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한다.

◦ DBMS(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등 시장규모가 큰 시스템 SW 분야에 대해 중국 등 거대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을 지원하고,

◦ 글로벌 창업지원이 활성화 되도록 세계에서는 세 번째,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유치(‘14.8.)한 구글(Google) 서울캠퍼스를 완공(’15.4.)한다.

◦ 아울러 국내 SW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SW전문기업 육성 프로젝트(GCS)’ 추진도 강화한다.

□ 정부는 지난해 7월 ‘SW중심사회 원년’을 선언하고 이를 위한 핵심브랜드 과제로서 ‘SW중심사회 실현’ 정책을 추진해 왔다. 

ㅇ 그 결과, SW수출이 전년대비 40%수준 증가하고 세계 1위의 SW전문기업도 등장하는 등 SW산업 활동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ㅇ 여전히 SW에 대한 가치인식이 미흡하고 SW제도개선의 온기가 현장에 까지 온전하게 전해지지 않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 정 총리는 “ICT를 비롯한 모든 산업의 혁신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고, 소프트웨어 기술이 국가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 “소프트웨어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창의적 고급인재 육성, 소프트웨어 기업 창업과 글로벌화가 중요한 만큼, 

◦ 미래부와 교육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학교 교육에서부터 기업의 창업과 시장진출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업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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