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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2015. 3. 11(수)
		작 성 · 문 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중기·소상공인지원팀장 유경준 전문위원 조준호 (T.02- 6050- 3373)
		배 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행정관 성수영 (T.02- 2100- 2183)
			대한상공회의소 홍보실 홍보실장 박동민 (T.02- 6050- 3602~5)
12일(목) 15시(행사종료 후)부터 사용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 홍보실장 추문갑 (T.02- 2124- 3060)

민간합동규제추진단, ‘소공인 대상 규제개선 현장간담회’개최

- 12일 문래소공인특화지원센터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체 대상으로 실시

- 추진단, 간담회에서 제시된 규제안건은 관계부처와 조속히 협의하기로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12일(목) 서울 문래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전국 소공인들을 대상으로 업종별 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소공인 현황】

‣ 사업장 및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으로 숙련된 기술을 기반으로 한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숙련기술기반 노동집약적 산업 : 숙련된 손기술과 적은 자본으로 풍부한 노동력을

투입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산업

‣ 사업체수(근로자수) : 278천개(857천명) *1개업체당 근로자수 : 3.08명

‣ 매출액(영업이익율) : 102조원(15조원) *1개업체당 매출액 : 367백만원

ㅇ 지난해 제정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5월 시행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규제애로를 적극 해결해 나간다는 취지에서 추진하게 된 이날 간담회에서 소공인 대표들은 개선이 필요한 규제사항을 추진단에 전달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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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단은 간담회에서 접수된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규제개선 건의사항】

‣ 공장의 천정을 높여 새로운 장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정비구역내 공장의 한시적 개보수(증축) 허용’

‣ 문래동 소공인 집적단지간 원활한 통행을 위한 ‘문래동1가와 2가 사이의 경인로 직진 차량신호 신설’

‣ 제품의 미세한 유사점에 대한 특허소송으로 인한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특허권 남용방지를 위한 규정 마련’

‣ 뿌리산업 등으로의 장년기술인력 유입을 위한 ‘5인 미만 사업자의 장년취업인턴제도 혜택 허용’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14. 5. 28 공포, ‘15. 5. 29 시행)

< 주요내용 >

- 도시형 소공인 지원계획 수립‧시행 등

- 도시형 소공인을 양성하고 숙련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지원사업 추진

- 도시형 소공인 발전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 감면 등

□ 간담회를 주재한 강영철 추진단장은 “앞으로 소공인들이 불합리한 규제나 과도한 행정요구 등으로 불편을 겪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으며,

ㅇ 추진단은 지난 3일 개최한 ‘정보통신분야’ 간담회를 시작으로, 업종기반형 간담회(20회), 지역기반형 간담회(20회) 등 올해 총 45차례 간담회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별첨 : 2015년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개최 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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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015년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개최 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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