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구 총리, 4.1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앙‧지자체 협력 하에 특단의 절감 노력’ 지시

-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부적정수급 근절 등으로 ‘올해 약 3조 수준 재정절감효과’ 기대 

-  신상필벌 원칙으로 이행노력 평가, 절감 재원은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충당해 국민부담 최소화

□ 정부는 4.1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이완구 국무총리 취임 이후처음 열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의제 특성을 고려, 실질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과 실무에 능한 관계부처 차관들과 17개 시‧도 부단체장들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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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구 총리는 회의 모두 발언에서 “본질적으로 복지는 현장집행 단계에서 매섭게 관리해야 누수나 낭비가 없다”, “정부는 ‘있는 돈이라도 알뜰하게 쓰는 노력’을 우선 하는 것이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중앙·지방이 함께 복지재정 효율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지시하였다.

ㅇ 특히, 과거 충남 도지사 시절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지방현장에서 벌어지는 복지재정 누수·낭비를 보고,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 성과도 있었다"고 강조한 이 총리는

ㅇ “이 문제는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중앙과 지방 정부가 합심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운 사항"이라면서,

ㅇ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열심히 재정을 절감한 부분은 해당 지자체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는 올해 복지예산이 115.7조원,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현장의 누수‧낭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인식 하에,

ㅇ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특단의 효율화 노력이 긴요한 시점으로 판단,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복지사업을 집행하는 일선 지자체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쳤다.

* ▴ 17개 시‧도 의견조사 ▴ 지자체 간담회(3회) ▴ 복지시설 등 현장방문(’15.3.25～27, 복지부)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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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해 정부는 ①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②  부적정수급 근절, ③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④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 등 4대 분야를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

ㅇ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상의 복지대상자의 자격정보 연계‧관리를 강화하여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지 등 누수 요인을 차단한다.

* `15년 이자소득, 일자리 사업 참여소득, 고용보험 신고 소득 등 3종 추가 연계, `14년 59종 → `15년 62종으로 확대

ㅇ 이와 함께 복지대상자 자격변동 조사주기를 단축(연2회→월/분기별)하고, 출입국‧주민등록말소 등 변동 정보의 관리도 강화한다.

* (예시) 병원 사망자 정보, 화장･매장정보 등을 취합하여 유관기관 제공, 복지급여 자동중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 연계기관 확대

< ② 부적정수급 근절 >

ㅇ 각 부처 복지사업별로 중점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부적정수급의 차단‧적발을 위해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등 협업을 강화한다.

< 부처별 주요대책(예시)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택기금 전세대출 중복수혜 사례 집중 점검(국토부)

‣고용보험‧산재보험 부적정수급 주요사례(브로커 개입, 재해경위 조작, 보험급여 고액사건 등) 에 대한 기획조사 확대(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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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특별점검반’ 운영, 경찰청‧건보공단‧심평원 등 합동점검(복지부)

‣보조사업 비리에 대한 검‧경 상시조사 체계 지속 유지(법무부‧경찰청)

‣과세인프라 활용 및 분석 강화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부적정수급 방지(국세청)

ㅇ 또한, 부적정수급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익명신고 운영, 신고포상 확대 등 국민참여를 통한 부적정수급 방지도 병행하기로 했다.

< ③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

ㅇ 중앙부처의 360개 복지사업 중 그 목적과 지원내용, 지원대상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48개 사업을 대상으로 통‧폐합, 운영방식 개편 등을 추진하여 300여개 내외로 과감하게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 (예시) 어린이집 운영지원(복지부), 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농림부)

⇨ 어린이집 관리감독 주무부처인 복지부로 일원화하여 운영 효율화

ㅇ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복지사업(약 1만여 개 추정) 중, 중앙부처 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은 정비·조정하도록 적극 권고하여 자율적인 효율화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 ④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 >

ㅇ 의료급여 등 지출 증가율 및 누수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대응하고, 복지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기관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 (예시) 장기입원 기간 동안 외래진료 본인부담금(건강생활유지비, 연 7.2만원)지원 제외

□ 그밖에,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적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운영 개선방안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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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원 명예퇴직비 교부방식 합리화, 학령인구 변동을 고려한 교원배치 효율화,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기준 마련 등을 통해 교부기준을 합리화하고 재원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 감사원의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15년3월)에 따른 시정조치

□ 이번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 추진으로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약 1.8조원 규모의 재정절감을 기대하고, 자율적 사업조정 등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낸다면 약 1.3조원 규모의 지방재정(교육재정 포함) 추가 절감이 가능하여 전체적으로는 올해 약 3조원 수준의 재정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ㅇ 정부는 절감한 재원은 전액 복지 분야에 재투자,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충당함으로써 국민의 추가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 정부는 중앙, 시‧도, 시‧군‧구의 3단계 추진체계를 구축, 이번 추진방안을 강력하게 실천하고, 절감액은 '16년도 예산 편성시 반영하여 꼭 필요한 복지사업을 확충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ㅇ 또한, 복지재정 절감 노력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지역발전특별회계 인센티브 항목에 ‘부적정수급 방지노력’을 추가, 추진성과에 따라 차등 재정지원

△재정절감 우수 지자체·교육청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급 등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에 앞서 지자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남양주시의 복지재정 집행 현장사례와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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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발표 후 논의 과정에서 지자체들은 일선 복지현장의 입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크게 세가지 의견을 제시하였다.

ㅇ 첫째, 현장 공무원, 수요자 의견 및 입장에서 부처간 유사‧중복사업 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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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둘째, 현장의 복지 수요에 따라 일선지자체의 조직‧예산‧권한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허용

ㅇ 셋째,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 하되 부적정수급 근절을 위해 행복e음 시스템의 접근권 확대 검토

ㅇ 이상과 같은 의견은 복지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서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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