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경련(3.18)을 시작으로 한 7차례 간담회에서 다양한 현장 애로사항 쏟아져

-  국무조정실, 건의된 과제는 ‘부처 소명회의’를 거쳐 속도감 있게 개선키로

□ 국무조정실(실장: 추경호)은 3일(금)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간담회를 끝으로 지난 3월 18일(수)부터 7차례 개최된 ‘경제단체 및 기업인 릴레이 간담회’를 마무리 지었다. 

* 전경련(3.18, 수), 소상공인연합회(3.25, 수), 무역협회(3.26, 목), 대한상의(3.27, 금), 벤처협회(3.31, 화), 중견련(4.2, 목) 

ㅇ 이날 마지막으로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애완동물용 세정제에 대한 의약외품 규정 제외^* 등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애로사항들이 쏟아졌다.

* 샴푸 등 사람이 쓰는 세정제는 공산품으로 분류, 반면 애완동물용 세정제는 동물용 의약외품으로 제조업 및 제조품목 허가를 받아야 제조‧판매 가능

ㅇ 간담회를 주재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99%, 고용의 87%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튼튼한 뿌리”라고 강조면서,

ㅇ “정부는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를 확실히 떠받쳐 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번 경제단체 및 기업인 릴레이 간담회는 국무조정실장이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제단체와 기업인들을 직접 만나,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가감 없이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으며, 

ㅇ 건의된 과제는 ‘부처 소명회의’를 통해 소관부처가 규제존치의 필요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개선토록 하여, 규제개혁의 효과를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 한편, 국무조정실은 릴레이간담회 이후에도 이번에 참여한 7개 단체를 비롯한 경제 단체와 기업인들로부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발목을 잡는 규제,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규제 등 기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접수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