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총리, “연구개발 투자가 가시적인 사업성과로 이어지도록 철저히 준비하라”

□ 정부는 4. 6(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인 이완구 국무총리와 이장무 민간공동위원장 주재로 ｢제8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어

ㅇ「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과「그래핀 사업화 촉진 기술 로드맵」을 심의‧확정하고,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을 논의했다. 

ㅇ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과학기술분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위원장(국무총리, 민간 공동위원장) 및 13개 부처 장관, 과학기술·인문사회 각 분야 민간위원 1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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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구 총리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정부연구개발(R&D) 투자가 확대되어 GDP 대비 투자비중이 세계 1위 수준에 이른 만큼, 이에 비례하여 연구 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와 사업화를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가속화해야 한다”면서

ㅇ R&D 투자의 효율성·전략성 제고 및 수요자 중심의 R&D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정부R&D 혁신방안｣을 철저히 준비하여 수립하라고 지시하였다.

ㅇ 또한 “창조경제 3년차를 맞아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현장에 뿌리내려 국민생활에 실제 기여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계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ㅇ “기술간, 분야간 벽을 허무는 경계에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감안하여, 출연연구기관의 기관 간 벽을 허무는 출연(연) 융합연구를 활성화하여 과학기술계가 사회문제 해법을 찾는 데 기여해 줄 것”도 당부했다. 

※  출연(연) 융합연구단(’14년 2개, ’15년 8개), 융합클러스터(연구교류회, 10개) 출범 및 출연(연) 과학기술한마당(’15. 2월) 등 융합행사 개최

≪ 안건 1.「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16- 2020)」≫

□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16- 2020)｣은 향후 5년 간 국가 연구개발 성과평가 추진전략과 중점추진과제 등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ㅇ 이번 3차 계획은 연구자 대상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리자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으로의 평가관점 전환’, ‘평가체계의 선진화를 통한 우수 R&D 성과 창출 견인’을 목표로 5대 추진전략과 13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ㅇ 먼저, 관리효율성 중심의 평가에서 연구자 중심으로의 평가전환을 통해 자율적이고 창의‧도전적 연구문화의 성숙을 촉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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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능동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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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정책‧투자전략‧평가의 연계 강화를 비롯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성과 창출과 R&D 효율화를 가속화하고, 산업 및 현장 수요 반영과 성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평가체계 개선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안건 2.「그래핀 사업화 촉진기술 로드맵」≫ 

□ ｢그래핀 사업화 촉진기술 로드맵｣은 세계 최고 수준의 그래핀 기술력과 충분한 수요를 기반으로 그래핀 세계시장을 선점하여 미래 소재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미래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수립하였다.

□ 양 부처는 △ 그래핀 원소재 공급체계 구축, △ 그래핀 응용제품의 전략적 조기 상용화 △ 기업주도의 산학연 유기적 협력체계 운영의 3대 전략 하에 3대 과제(14대 세부과제)를 선정‧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먼저, 응용제품 생산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가격경쟁력과 신뢰성을 갖춘 원소재의 원활한 공급원을 확보하여 그래핀 가치사슬 전반을 포함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ㅇ 또한, 우리나라가 기반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기술 확보 가능성이 높은 6대 전략분야 응용제품을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상용화함으로써 그래핀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동 로드맵 추진에 있어 ‘수요반영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과제전반에 걸쳐 정부와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형 기술 개발을 통해 기술혁신과 사업화가 연동되도록 할 계획이다.

□ 동 로드맵 추진을 통해 2020년까지 그래핀 핵심기술 85개를 확보하고, 2025년까지 6대 전략분야에서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세계시장 선도형 일등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19조 매출, 약 5.2만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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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 3.「’16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 

□ 내년도 정부R&D는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위한 선제적 미래 대비’를 목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장수요를 감안하여 IC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기존 산업의 스마트화, 미래성장동력 창출, R&D성과 사업화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ㅇ R&D 전주기 혁신과 사업구조 개선, 인프라 구축 효율화를 통해 R&D투자의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전략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ㅇ 특히, 유사･중복 및 비R&D성 사업 정비, 장기계속사업 개편 등을 강력히 추진하여 신규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주요 정책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은 기재부, 산업부, 중기청을 비롯한 R&D 관련 부처에 통보되어 정부의 2016년도 R&D 예산 요구 및 배분･조정의 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 이장무 위원장은 “오늘 확정한 안건이 창의적 연구 성과 창출과 역동적 혁신경제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특히, “｢그래핀 사업화 촉진기술 로드맵｣ 수립으로 우리가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원 소재 생산기술 확보 및 전략적 상용화를 촉진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안건요약 별첨

* 안건 문의 및 담당자 연락처

1.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16～’20)」

-  미래부 성과평가정책과 정건영 사무관 02- 2110- 2712

2. 「그래핀 사업화 촉진 기술 로드맵」

-  미래부 융합기술과 이현정 사무관 02- 2110- 2414

-  산업부 바이오나노과 유의택 사무관 044- 203- 4393

3.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

-  미래부 연구예산총괄과 고정호 서기관 02- 2110- 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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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목표

ㅇ 관리자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으로 평가관점의 전환

ㅇ 평가체계의 선진화를 통한 우수 R&D성과 창출 견인

□ 중점추진 내용

① 연구자 중심의 평가지원체계 강화

ㅇ 창의·도전적 연구 혁신을 유도하고, 연구자중심으로의 지원 강화

※ 창의·도전성 등을 고려한 전문가 정성평가와 혁신도약형 R&D 확대 등

ㅇ 연구현장의 평가부담 완화로 연구몰입도 제고

※ 과제 연차평가를 컨설팅 중심으로 전환, 평가서류 공통서식 마련 등

② 질 중심 평가 강화로 우수성과 창출

ㅇ 질 중심 평가의 현장 착근과 중장기 파급효과 중심의 사업평가 강화

ㅇ 연구기관의 일자리 창출, 벤처·중소기업 지원 등 사회·경제적 기여도 평가 강화

③ 평가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ㅇ 성과미흡의 원인진단, 사업개선·조정 및 변화대응 관리 중심의 자체평가 실시를 통해 자체평가 자율성 확대와 능동적 개선 유도

ㅇ 고유임무 중심의 기관평가의 `중간컨설팅평가'를 자율적 컨설팅으로 전환, 핵심 성과지표 위주의 평가 간소화

④ 연구개발정책·투자전략·예산의 연계를 통한 조정기능 강화

ㅇ 국가연구개발 주요 정책분야 사업군별 평가를 통해 정책분야별 사업간 조정·연계 방안 등 평가의 정책적 환류 기능 확대

ㅇ 사업구조 개편, 사업축소·폐지 등의 실질적 사업 조정 추진을 통해 평가- 사업예산 조정의 실질적 연계

⑤ 평가의 투명성·신뢰성 제고와 평가기반 고도화

ㅇ 성과정보와 평가정보의 공개 확대, 평가위원 선정시 제척사유의 탄력적 운영으로 전문성 제고

ㅇ 평가위원 및 평가담당자 등 대상의 성과평가 교육 확대 및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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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그래핀은 차세대 신소재로 세계적으로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하나 기대되는 뛰어난 물성을 구현한 원소재 양산기술은 아직 미개발 상태

※ 美 리딩기업이 연구샘플용, 저품질소재 생산중, 시장형성 초기단계

○ 우리나라 기술우위^*, 수요기반^**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핵심성공요소인 원소재 생산기술 확보 및 전략적 상용화 추진 필요

* 특허: CVD 세계 1위, 플레이크 세계 2위(그래핀은 생산방식에 따라 2가지로 분류) 

** 주 응용분야: 우리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은 디스플레이, 에너지 등

□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① 그래핀 원소재 공급체계 구축 (2 과제, 8 세부과제)

○ 응용제품 경쟁력의 핵심인 가격경쟁력‧신뢰성 있는 원소재 양산기술을 확보하여 공급체계 구축

-  과제󰊱 원소재 양산 및 합성시스템 기술 확보 (미래부, 산업부)

-  과제󰊲 규격화 및 실시간 측정 기술 확보 (미래부)

② 그래핀 응용제품의 전략적 조기 상용화 (1 과제, 6 세부과제)

○ 우리나라가 보유한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리딩기술 확보 가능성이 높은 응용제품을 선정하여 조기 상용화

-  과제󰊳 6대 전략분야의 응용제품 개발 (산업부)

③ 기업 주도의 산학연 유기적 협력 체계 운영

○ ‘수요반영 위원회’ 운영하여 기업 주도의 사업과제 수립, 세부기술별 연계를 강화한 통합형 기술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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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추진분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질 중심의 투자전략’ 구현

ㅇ IC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기존 산업의 스마트화, 미래성장동력^* 창출, R&D성과의 사업화 등에 대한 우선 지원

*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심해저해양플랜트 등 19대 미래성장동력 기술분야

-  경제혁신 3개년계획,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바이오미래전략 등 주요 정책과 예산의 연계를 강화

ㅇ 먹거리 안전, 생활환경 등 삶의 질과 밀접한 국민체감형 R&D 투자 확충

-  미래 대비를 위해 식량안보 및 에너지 주권 확보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

ㅇ 시장수요 반영^* 강화, R&D 개방성^** 확대 등을 통해 정부R&D 실효성을 제고

* 기업이 기획･선제안하고 정부가 역매칭, 기업주관 비중이 높은 사업 지원 확대 등

** 민군 협력 강화, 산･학･연 협력 촉진,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부처 간 협업 강화 등

-  정부R&D 기획- 관리- 평가 등 全 과정의 산업계 참여를 확대

ㅇ 성과분석, 기술동향 및 전망 등에 근거한 기술분야별 중기 투자포트폴리오 마련 등을 통해 전략적 투자방향에 따른 정부 R&D 지원 강화

□ (효율화) 강력한 R&D 효율화를 통하여 신규 투자재원 마련

ㅇ ｢유사･중복사업 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핵심사업 중심으로 유사사업을 통･폐합

ㅇ 非R&D성 사업^*을 정비하고 10년 이상의 장기계속사업은 종료연도를 특정한 일몰형 사업으로 개편하는 등 사업구조 개선 추진

* 과학기술활동 중 과학기술 교육훈련, 과학기술 서비스 등

ㅇ 메모리반도체, 디스플레이, 대형 플랜트 실증 등 대기업 중심으로 민간역량이 성숙한 분야에 대한 정부 직접투자를 축소

ㅇ 출연(연)의 연구장비 구입 관련 예산은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하는 등 연구장비･시설 운영의 효율성 확보

ㅇ 신규사업은 기술동향･전망 등을 바탕으로 철저한 사전기획에 기반하여 추진하고 계속사업은 평가 결과, 집행실적 등을 심층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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