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합동 |
보 도 자 료 |
2015. 4. 8(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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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국정운영실 개발협력정책관실 개발협력지원과장 강경표 전문위원 박효진 (Tel. 044- 200- 2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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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국제개발정책팀장 이호근 사무관 전종현(Tel. 044- 215- 7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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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개발협력국 개발정책과장 윤상욱 전문연구원 장은오(Tel. 02- 2100- 8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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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이후 사용 |
배 포 |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
2014년 우리나라의 원조, 전년대비 0.9억불 증가한 18.5억불 |
- 최근 5년간 우리나라 ODA 증가율은 OECD DAC 회원국 중 1위 -
[1] OECD 발표 주요내용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4.8일(파리 현지시간) 발표한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들의 2014년 공적개발원조(ODA) 잠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원조규모는 2013년(17.6억불)에 비해 5.4% 증가한 18.5억불을 기록하였다.
* OECD DAC은 환율 및 물가변동을 제외한 실질증가율은 0.8%로 발표
ㅇ 이는 DAC 28개 회원국 중 16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해와 동일한 순위를 유지하였다.
□ 경제규모 대비 원조수준을 나타내는 국민총소득(GNI:Gross National Income) 대비 ODA 비율은 작년과 동일한 0.13%를 기록*하였다.
* ODA / GNI(%): (‘11)0.12 → ('12)0.14 → ('13)0.13 → ('14)0.13
** DAC 28개 회원국 평균 : 0.29%(미국 : 0.19%, 영국 : 0.71%, 일본 : 0.19%)
ㅇ 최근 5년간('09~‘14) 우리나라의 연평균 ODA 증가율은 17.8%로 DAC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하였다. (DAC 평균 : 2.3%)
ㅇ 이는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상당수 국가(28개 DAC 회원국 중 15개국)들이 ODA 규모를 축소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는 ODA 확대 기조를 지속 유지함에 따른 결과이다.
* OECD DAC 28개 회원국 전체 평균 증가율은 0.1%(실질 증가율은 △0.5%)
[2] 2014년 우리나라 ODA 주요내용
□ 2014년 ODA 통계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14년 우리나라 ODA 규모는 18.5억불로(순지출 기준) 수원국에 자금과 물자를 직접 지원하는 양자원조 13.9억불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간접 지원하는 다자원조 4.6억불로 구성되었다.
< 2014년도 우리나라 ODA 잠정통계 >
(순지출 기준, 백만불)
구 분 |
2013년 |
2014년 |
증감율(%) |
비중(%) |
|
ODA (A+B) |
1,755 |
1,851 |
5.4 |
100.0 |
|
양자간 ODA (A) |
1,310 |
1,391 |
6.3 |
75.2 |
|
무상원조(KOICA 등) |
809 |
879 |
8.7 |
(62.7) |
|
유상원조(EDCF) |
501 |
512 |
2.3 |
(36.8) |
|
다자간 ODA (B) |
445 |
459 |
3.0 |
24.8 |
|
※ ODA/GNI(%) |
0.13 |
0.13 |
- |
ㅇ 양자원조 중 무상원조는 전년대비 8.7% 증가한 9억불을 기록하였고 유상원조는 2.3% 증가한 5억불을 기록하여 무상 對 유상원조 비중은 63:37의 비율을 보였다
- 지역별로는 아시아 중점기조는 유지하면서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에 대한 지원이 고루 확대되는 다변화 추세*를 보였다.
* 아시아 6.5억불(47.0%), 아프리카 3.3억불(23.8%), 중남미 1.1억불(7.8%), 중동 0.7억불(5.4%) (‘13년은 아프리카 2.7억불, 중남미 1.0억불, 중동 0.4억불 기록)
- 수원국 중에서는 최빈국에 대한 원조가 양자원조의 약 40%를 차지(5.4억불)하였으며,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이 전년대비 25% 증가한 3.1억불을 기록하였다.
ㅇ 다자원조는 전년대비 3.0% 증가한 4.6억불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세계은행, 지역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에 6.7% 증가한 3.1억불을 출자‧출연하였다.
* 세계은행 1.9억불(42.1%), 지역개발은행 1.2억불(26.9%), UN 1.1억불(23.9%) 등
[3] 우리나라의 ODA 추진방향
□ 정부는 2010년 OECD DAC에 가입한 이후,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해 오고 있다.
* 국무총리(위원장), 기재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기관의 장, 민간위원 등 25명으로 구성
ㅇ 정부는 금년 ODA 예산으로 사상 최대인 2조 3,782억원을 편성하여 공여국으로서의 위상제고와 수원국과의 동반자적 협력관계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ㅇ 특히, 금년은 향후 5년간의 ODA 전략인 제2차 ODA 기본계획('16~‘20)을 수립하는 해로서, 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원조규모 확대와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별첨 : 2014년 DAC 회원국 ODA 지원실적
【 첨 부 】
2014년 DAC 회원국 ODA 지원실적
(순지출 기준, 단위 : 백만불, %)
국 가 |
2014년도(잠정) |
2013년도 |
증감율(%) |
|||
ODA |
ODA/GNI |
ODA |
ODA/GNI |
명목 |
실질주) |
|
미 국 |
32,729 |
0.19 |
31,497 |
0.18 |
3.9 |
2.3 |
영 국 |
19,387 |
0.71 |
17,871 |
0.70 |
8.5 |
1.2 |
독 일 |
16,249 |
0.41 |
14,228 |
0.38 |
14.2 |
12.0 |
프랑스 |
10,371 |
0.36 |
11,339 |
0.41 |
△8.5 |
△9.2 |
일 본 |
9,188 |
0.19 |
11,582 |
0.23 |
△20.7 |
△15.3 |
스웨덴 |
6,223 |
1.10 |
5,827 |
1.01 |
6.8 |
11.0 |
네덜란드 |
5,572 |
0.64 |
5,435 |
0.67 |
2.5 |
1.6 |
노르웨이 |
5,024 |
0.99 |
5,581 |
1.07 |
△10.0 |
△4.3 |
호 주 |
4,203 |
0.27 |
4,846 |
0.33 |
△13.3 |
△7.2 |
캐나다 |
4,196 |
0.24 |
4,947 |
0.27 |
△15.2 |
△10.7 |
스위스 |
3,548 |
0.49 |
3,200 |
0.45 |
10.9 |
9.2 |
이탈리아 |
3,342 |
0.16 |
3,430 |
0.17 |
△2.6 |
△2.9 |
덴마크 |
2,996 |
0.85 |
2,927 |
0.85 |
2.4 |
1.6 |
벨기에 |
2,385 |
0.45 |
2,300 |
0.45 |
3.7 |
3.3 |
스페인 |
1,893 |
0.14 |
2,375 |
0.18 |
△20.3 |
△20.3 |
한 국 |
1,851 |
0.13 |
1,755 |
0.13 |
5.4 |
0.8 |
핀란드 |
1,635 |
0.60 |
1,435 |
0.54 |
13.9 |
12.5 |
오스트리아 |
1,144 |
0.26 |
1,171 |
0.27 |
△2.3 |
△3.8 |
아일랜드 |
809 |
0.38 |
846 |
0.46 |
△4.4 |
△4.5 |
뉴질랜드 |
502 |
0.27 |
457 |
0.26 |
9.8 |
6.8 |
폴란드 |
437 |
0.08 |
472 |
0.1 |
△7.4 |
△8.3 |
룩셈부르크 |
427 |
1.07 |
429 |
1.00 |
△0.5 |
△1.1 |
포르투갈 |
419 |
0.19 |
488 |
0.23 |
△14.1 |
△14.9 |
그리스 |
248 |
0.11 |
239 |
0.1 |
3.8 |
6.3 |
체 코 |
209 |
0.11 |
211 |
0.11 |
△0.9 |
2.5 |
슬로바키아 |
81 |
0.08 |
86 |
0.09 |
△5.8 |
△5.1 |
슬로베니아 |
62 |
0.13 |
62 |
0.13 |
0.0 |
△0.3 |
아이슬란드 |
35 |
0.21 |
35 |
0.25 |
0.0 |
△3.8 |
DAC전체 |
135,164 |
0.29 |
135,072 |
0.30 |
0.1 |
△0.5 |
주) OECD DAC에서 발표한 실질증감율은 순지출 기준 명목금액 변동 중 물가 상승과 환율 변화에 따른 영향을 제외한 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