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개최

-  양적 규제완화에서 질적 규제개선으로 전환

-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자율주행자동차- 웰니스 스마트 제품 

규제혁신 방안 등 발표

-  지방규제 전수조사 중, 4,000여건 개선대상 확정

□ 정부는 5.6(수)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주요 경제단체장, 민간 전문가, 일반국민들이 참여하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에서 정부의 2단계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보고했고,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산업부가 외국인투자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보고했으며, 창조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미래부, 산업부, 국토부, 식약처, 금융위의 전략 및 규제개선 방안이 발표됐다.

□ 국무조정실은 보고에서 ‘규제의 양적 개선에서 질적 개선으로의 전환’에 역점을 두는「2단계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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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는 숫자 중심의 규제관리에서 벗어나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핵심분야의 규제혁파에 중점을 두며, 

-  규제개혁 최초로 지방규제를 전수조사하여 정비하는 등 규제현장의 실지조사에 바탕을 둔 현장체감형 규제개선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ㅇ 우선 국무조정실장이 3～4월 실시한 7차례의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현장 규제개선 건의를 받아 이를 부처와 협의 중이다.

ㅇ 국무조정실과 한국산업단지공단 10개팀이 21개 산업단지와 43개 개별기업을 현지 방문하여 파악한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활성화 관련 규제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까지 개선을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  이에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포함, 산단 운영, 문화재 규제, 환경규제, 용도 및 입지규제가 포괄되어 있다.

ㅇ 국무조정실은 이처럼 금년도 규제개혁을 ‘현장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의 ‘질적 개선’으로 무게중심의 추를 옮기기로 하였다.

ㅇ 이밖에도 규제비용 자동산정 시스템을 도입하여 새로운 규제 하나 하나가 규제의 대상자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분석하여 꼭 필요한 규제만 도입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고, 

-  또한,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의 신속한 파악과 해결을 위해 외국인이 직접 규제개선을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신문고 영문 서비스도 도입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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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규제개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파급력이 큰 핵심분야 규제 신속 개선

ㅇ 우선, 1970년 초에 최초로 지정된 이후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던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이번에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  또한, 신산업‧융합산업 발전에 맞는 규제의 틀을 갖추기 위해 산업부와 미래부가 공통의 프로세스를 구축하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의 시범운행을 목표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  스마트 기기와 연계된 건강관리제품을 의료기기와 분리해서 관리함으로써 관련산업 발전에 대한 걸림돌을 제거하며, 핀테크 분야에서도 의미있는 진전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나간다.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심내 첨단물류단지의 신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개선도 이루어진다.

ㅇ 위와 같은 규제개선 내용은 이날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됐다.

ㅇ 정부는 이밖에도 비도시지역 공장입지 개선, 경제자유구역에 실질적인 규제 Free 지역 도입, 호텔- 리조트- 해양마리나산업 등 관광인프라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금년내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2) 지방규제 집중 개선

ㅇ 정부는 규제개혁 최초로 지방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총 4만2천여건의 지방규제 중 90%이상을 차지하는 11대 분야의 규제를 선정하여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상위법령이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거나, 상위법령에 근거조차 없는 지방의 조례‧규칙을 파악하여 개선해 나간다.     ※ 별도 보도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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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 현장규제 발굴‧혁파

ㅇ 국무조정실은 금년도 규제개혁의 방점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현장의 규제애로 해소에 두고 있다. 

-  이에 따라, 경제단체와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한 기업현장에 대한 직접 현장조사를 활성화시켜 나간다.

ㅇ 우선 지난 3～4월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7개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건의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작업을 진행중이다.

-  지난 3월말에 국조실‧산단공이 실시한 현장조사^*를 토대로 ‘인허가 절차 단축’, ‘산업단지 운영 개선’, ‘용도지역 및 입지규제 개선’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 ’15.3.26～31, 전국 21개 산단 및 개별입지 기업 43개 현장방문

ㅇ 국조실은 위의 현장과제 개선이 마무리 되는 대로 추가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기업 대다수에게 공통적인 규제애로를 발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4) 지속적인 규제시스템 개혁

ㅇ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을 현재 14개 부처에서 단계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등 규제시스템 개혁도 지속한다.

ㅇ 개별 규제비용 항목을 입력하면 전체 규제비용이 자동 계산되는 ‘규제비용 자동산정 시스템’ 도입 추진 및 등록기준을 명료화하기 위한 ‘규제등록체계 개편’ 등 규제품질을 높이기 위한 항구적인 인프라도 충실히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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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강화

ㅇ 그간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을 위한 소통창구 역할을 해 온 ‘규제개혁신문고’와 ‘규제정보포털’은 더욱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ㅇ 신문고는 긴급한 규제개선의 수요가 있을 경우 부처의 답변을 2주일에서 1주일, 부처의 소명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신속 처리절차’를 도입한다.

-  아울러, 신문고에는 특히 영문창구를 만들어 외국인투자 기업들이 규제애로를 직접 입력해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ㅇ 이밖에도 규제정보포털에는 일반국민들이 생활관심분야(여권발급, 주택청약자격 등)나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미용업, 인터넷쇼핑몰 등)의 법령 및 규제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보완한다. 

□ 앞으로 정부는 오늘 발표된 대책과 논의된 사항들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ㅇ 현장중심,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이 경제활성화와 경제혁신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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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구분	기대효과	세부내용
외국인 투자 규제개선 (산업부)		투자창출	FDI, 17년 300억불 달성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 증가  (‘14년 190억불 → ‘17년 300억불)
입지 규제혁신 (국토부)		투자창출	1,300억원 (5년간)	지역특산물 등 6차산업 투자 450억원
				체험마을 등 마을사업 투자 600억원
				제조공장 확대 300억원
		국민부담 경감	224억원 (연간)	GB 해제절차 1년 단축으로 금융비용 절감
		삶의 질 제고	소공원 100개 (5년간)	훼손지 70만㎡ 정비로 소공원 100개 조성효과
창조경제 비즈니스 모델 창출	융복합 헬스케어 활성화 대책 (식약처)	시장창출	3조원 (‘14년 2.5조원 → ’20년 5.5조원)	바이오 임플란트 등 첨단의료기기 30개 개발, 의료기기 수출시장 확대
		일자리 창출	7만명 (‘14년 12만명 → ’20년 19만명)	웰니스 신산업 창출에 따른 일자리 창출
		국민부담 경감	2조원 (5년간)	당뇨병 환자의 자가관리기능 강화로 의료비 절감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 (국토부)	국민부담 경감	5천억원 (연간)	교통사고비용 절감
		삶의 질 제고	1인당 여유시간 12일 (연간)	통행시간을 업무·여가시간으로 활용
	물류 규제개선 (국토부)	투자창출	3조7천억원 (∼‘19년)	도시첨단물류단지 도입 등을 통한 민간 직접투자
		일자리 창출	4만4천명 (∼‘19년)	청년산업인큐베이터 설치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국민부담 경감	2천억원 (연간)	운송거리(시간) 단축으로 물류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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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개정 필요사항 : 7개부처 법률 14개 개정 추진

분야	세부과제	법률명	목표시한	부처
1. 외국인투자 규제혁신 방안 (9개 법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외투규제 혁신	항공정비업 국내투자 제한 철폐	항공법	‘15.하	국토부
	특허권 침해소송 관련 침해자의 입증책임 강화	특허법	‘15.하	특허청
	외국인투자 중복절차 폐지 및 서류간소화	외국인투자 촉진법	‘15.6월	산업부
맞춤형 규제개선을 통한 유망산업 유치	화장품유통업 등록시 대표이사의 정신질환진단서 제출의무 폐지	화장품법	‘15.하	식약처
	기능성화장품 범위확대	화장품법	‘15.하	식약처
	수출용 화장품 기능성심사 예외 인정	화장품법	‘15.하	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제조관리자 자격요건 확대	약사법	‘15.하	식약처
	종합보세구역 내 석유제품 혼합‧제조(blending) 허용	석유사업법	‘15.하	산업부
	탱크 보관 석유제품의 유종‧ 수량 변경 신고절차 간소화	위험물안전관리법	‘15.하	국민안전처
외투기업과 소통을 강화하여 애로 예방	비과세‧감면혜택을 과세이후 사후적으로 경정 청구할 수 있는 기간 확대(3년→5년)	법인세법 소득세법	‘15.하	기재부
2. 입지 규제혁신 (1개 법률)
개발제한 구역	해제 절차 간소화	개발제한구역법	‘15.12월	국토부
	GB내 축사 등 훼손지 복구 촉진	개발제한구역법	‘15.12월	국토부
3. 창조경제 비즈니스 모델 창출 (4개 법률)
IT·융합 (핀테크) 활성화	전자금융업 등록 자본금 탄력 적용	전자금융거래법	‘15.12월	금융위
	비금융회사의 법적 책임성 인정	전자금융거래법	‘15.12월	금융위
	국민 체감형 핀테크 서비스 본격화(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자본시장법	‘15.6월	금융위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시험운행 허가제도 마련 * 자율주행차 정의, 국토부장관의 허가 등	자동차관리법	‘15.12월	국토부
물류규제 개선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 도입	물류시설법	‘15.하	국토부
	복합화 허용 근거 마련	물류시설법	‘15.하	국토부
	개발이익환수기준 마련	물류시설법	‘15.하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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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개정 없이 시행가능한 조치 : 10개부처 19개

분야	세부과제	법령명	목표시한	부처
1. 외국인투자 규제혁신 방안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외투규제 혁신	FTA를 반영한 외투 제한업종 관련 규정 정비	외국인투자 통합공고 및 기술도입규정	‘15.6월	산업부
	외투기업의 외국인 고용 허용비율 적용 유예	특정활동 E- 7 체류자격 관리지침	‘15.6월	법무부
	서비스업종의 산업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산업안전보건관리법 시행령	‘16.상	고용부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시, 외투기업 R&D센터에 가점부여	기업부설연구기관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추천기준	‘16.상	미래부, 병무청
	공산품 안전·품질 표시 항목 간소화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안전·품질 표시기준 등	‘15.하	산업부
	보세공장 내 ‘혼용작업전 신청’ 정정절차 마련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15.하	관세청
맞춤형 규제개선을 통한 유망산업 유치	동물의약품 CMO 방식 생산 허용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15.하	농식품부
	소재부품 전용 외투단지 입주 업종 확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15.하	산업부
	기능성 식품 원료의 인정절차 지원 강화	건강기능식품 인정 안내서 및 제출자료 작성 가이드	‘15.하	식약처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단지형 외투지역 지정	외국인투자지역지정고시	‘15.하	산업부
외투기업과 소통을 강화하여 애로 예방	(노동) 통상임금 등 관련 입법 및 하위 지침 등 마련	하위 지침 제정	‘15.하	고용부
2. 입지 규제혁신
개발제한 구역	주민 소득증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15.9월	국토부
	시설 허용기준 완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15.9월	국토부
	주민 생활편의 향상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지침	‘15.9월	국토부
	경계지역 GB 해제요건 완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	‘15.9월	국토부
	해제 대상지역 심의기준 개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	‘15.9월	국토부
3. 창조경제 비즈니스 모델 창출
IT·융합 (핀테크) 활성화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 활성화	개선방안 확정(상반기) 후 관련규정 개정	‘15.하	금융위
	빅데이터를 활용한 IT·금융 융합지원	금융권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5.하	금융위
융복합 헬스케어 활성화 대책	웰니스 제품 구분 기준 선제적 마련	건강관리용 웰니스 제품  구분 기준 가이드라인	‘15.6월	식약처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시험운행 허가제도 마련 * 안전성을 고려한 허가요건	시험운행 허가요건 지침	‘15.12월	국토부
	자율주행 시스템 장착 허용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15.12월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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