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유발하는 인증제도 중점 정비

ㅇ 정부는 기업을 돕기 위한 인증제도^*가 오히려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난해 정부 주도의 1단계^** 인증 정비(‘14.8월)에 이어 금년은 수요자 중심의 2단계 인증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여 기업의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 인증제도 현황: 24개 부처 209개(e나라표준인증(http://표준인증.kr) 참조)

** 1단계 인증 정비방안: 관계부처 중심(Top- down)으로 인증 중복해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41개 인증을 ‘17년까지 감축 및 통폐합 등 포함 

-  ‘15.3월말 기준, 이러닝품질인증, 신뢰성인증 등 9개 인증 통폐합 감축 완료(추가 9개 인증 통폐합에 대한 개정법안이 국회 계류중)

ㅇ 정부는 2단계 주요 과제로 ▴기업건의^* 인증 신속 개선, ▴기업경영에 핵심부담 인증 집중 개선, ▴시험검사 상호인정 확대, ▴조달 인증 평가방식 개선 등을 선정하고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전경련, 중기옴부즈만 등 9개 단체에서 건의

-  2단계 인증제도 정비방안은 산업계 현장의견수렴, 관계부처 의견조정 등을 거쳐 6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  또한 ‘14년 발표한 1단계 인증 통폐합 등 정비과제의 조속한 이행을 독려하여 산업계의 체감도를 더욱 높여나갈 예정이다.

* 자료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김창용(044- 200- 2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