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고 |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과제(54개) |
구 분 |
추진과제 |
시한 |
주관 |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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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범부처 자격정보 연계 확대 |
1. 자격 정보 신규 연계 |
‘15.하 |
복지부 |
2. 시스템 사용 부처의 자격정보 활용 실태조사 및 정보 연계 확대 |
‘15.하 |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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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 영역 및 정보시스템 연계 |
`17년 |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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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지원자격 변동관리 강화 |
1. 사망의심자 HUB시스템 활용기관 확대 |
‘15.하 |
복지부 |
2. 지자체 확인조사 주기 단축 및 급여반영 현황 모니터링 |
‘15.하 |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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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급여 수급자의 임대료 연체 및 중복지원 여부 모니터링 |
‘15.하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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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수급 근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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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부적정수급 현장조사 강화 |
1. 복지분야 부적정수급 적발 및 실적 점검 |
`15.하 |
복지부 |
2.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복 지원 점검 |
`15.하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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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산재보험 부적정수급 기획조사 |
`15.하 |
고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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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아학비 부적정수급 관련 유치원 조사 |
`15.하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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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훈급여 수급자 집중조사 |
`15.하 |
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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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조사업 비리 상시조사체계 지속 유지 |
계속 |
법무부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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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고보조사업 감사결과와 예산편성연계 |
`15.하 |
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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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무장병원 특별점검반 합동점검 |
`15.상 |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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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근로장학생 병적기록 정보 공유 |
`16.상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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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관리강화 |
`15.하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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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부모가족 혼인관계 자격정비 강화 |
`15.하 |
여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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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국민참여를 통한 부적정 수급 방지 |
1. ‘복지로’ (익명)신고 활성화 |
`15.하 |
복지부 |
2. 신고 인센티브 확대 |
`15.하 |
권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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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부적정수급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
1. 고용보험 관리시스템 강화 |
`15.하 |
고용부 |
2.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검증범위 확대 |
`15.하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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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중복 사업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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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중앙부처 유사‧중복 사업 정비 |
1. 복지분야 유사‧중복사업 정비 |
`15.상 |
복지부 |
2. 일자리사업 유사‧중복 조정 |
‘15.하 |
고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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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사업 통폐합 `15년 조기 추진 |
`15.하 |
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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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지자체 복지사업 조정 |
1. 지자체 복지사업 실태조사 및 조정 |
‘15.하 |
복지부 |
2. 신설‧변경 사전협의제도 이행력 강화 |
‘15.하 |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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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절감 인프라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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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복지 보조금 지원 모니터링 강화 |
1. 복지 보조사업 운용평가 집중실시 |
`15.하 |
기재부 |
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17년 |
기재부 |
|
3.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개선 |
`16.상 |
복지부 |
|
4. 장애인 표준사업장 심사 강화 |
`15.상 |
고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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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복지사업 평가 등 관리강화 |
1. 재정사업 자율평가 강화 |
`15.하 |
기재부 |
4- 3. 의료비 이용 합리화 |
1.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관리 강화 |
완료 |
복지부 |
2. 의료급여 경증질환자 종합병원 이용 관리 강화 |
`15.하 |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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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목적 요양병원장기입원자 관리 |
`15.하 |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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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훈병원 장기입원 환자 ‘입원료 체감제’ 및 고엽제 환자 진료비 본인부담제 도입 |
`15.하 |
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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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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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지방교육재정혁신 방안 |
1. 교원명예퇴직비 예산 교부방식 개선 |
‘15.하 |
교육부 |
2. 교원재배치 효율화 |
`15.하 |
교육부 |
|
3.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 마련 |
`15.하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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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급 축소 교부금 인센티브 재원 절감 |
`15.하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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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비특별회계 비효율적 운영 개선 |
`15.하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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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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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기관별 성과관리 |
1. 재정개혁 평가에 재정 효율화 관련 지표 반영 및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
`15.하 |
기재부 |
2. 재정절감 성과의 지자체 활용 지원 |
`16.하 |
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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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절감 성과 합동평가 반영과 우수 자치단체 재정인센티브 부여 |
`16.하 |
행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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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정효율화 교육청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15.하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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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과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 차등지원 |
`17.하 |
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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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치단체 복지재정효율화 항목 재정공시 |
`16.하 |
행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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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개인별 성과관리 |
1. 별도 평가 위원회 구성 및 승진 인센티브 연계 |
`15.하 |
복지부 |
2. 복지재정 절감목표 달성도 특별승진 인원배정 반영 |
`16.상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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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재정 효율화 실적에 대한 근무평정 가산점 부여 및 포상 |
‘15.하 `16.상 |
인사처 행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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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지예산 절감 기여자 ‘예산성과금’ 지급 |
`16.하 |
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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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과상여금 평가 가점 및 특별승급 등 부여 등 |
`16.상 |
각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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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구성‧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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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중앙대책단 |
1. 중앙 대책단 구성‧운영 |
완료 |
국조실 |
7- 2. 추진지원단 |
1. 복지부 추진지원단 구성‧운영 |
완료 |
복지부 |
2. 행자부 추진지원단 구성‧운영 * 시‧도, 시‧군‧구 대책반 등 |
완료 |
행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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