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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참고자료 |
2015. 4. 29(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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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국무조정실 국정과제총괄과 과장 최용선 / 사무관 이대섭 (Tel. 044- 200- 2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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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사용하기 바랍니다. |
배 포 |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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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신호등 현황 |
□ 현재 ’국정과제(140) 신호등‘ 현황은 녹색등 105개, 노란등 35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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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녹색등 |
노란등 |
빨간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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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월말 |
105 |
33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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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월말 |
105 |
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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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
- (+1, △1) |
+2 (△1, +3) |
△2 (△2) |
◦ 이는 이전(‘14.10월말 기준)에 비해「국민안전 중심의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과제 등 빨간등 2개가 노란등으로 조정되었고, 1개 과제는 노란등에서 녹색등으로 복귀하였으며, 신규로 1개 과제가 노란등으로 점등된 결과임
1) 빨간등 → 노란등 (2개)
▴국민안전 중심의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항공, 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2) 노란등 → 녹색등 (1개)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3) 녹색등 → 노란등 (1개)
▴혁신적 국방경영 및 방위산업 육성
- 1 -
□ 지난해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가재난관리‧해양사고 관련 과제는 과제 내용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여 빨간등을 점등한바 있으며
◦ 지난 1년간 해당 과제들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 재난대응체계 정비,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통해 과제를 보완하였음
◦ 다만,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현장에 안착되어 국민체감 성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녹색등이 아닌 노란등으로 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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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등 의미 △ 녹색등 : 정상추진 △ 노란등 : 성과체감 저조 및 대책 보완 * 진도부진, 성과미흡, 대형 사건‧사고 등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성과체감이 저조한 경우 △ 빨간등 : 과제내용 재검토 필요 또는 과제 추진 불가 |
<별첨> 1. 국정과제 신호등 변동 현황
2. 노란등 과제 리스트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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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
국정과제 신호등 변동 현황 (3월말 기준) |
□ 빨간등 → 노란등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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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빨간등 사유 |
변경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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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중심의 |
∘ ‘세월호’ 사고와 관련 국가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국민우려가 심각한 상태로 전면적인 과제 재검토 필요 |
∘ 국민안전처 신설 등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14.1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14.12),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15.3.30) 등을 통해 과제 전면 개편* *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따라 과제 재편 내용 : ①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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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해양 등 |
∘ ‘세월호’ 사고와 관련 해양 교통안전 관리체계에 대한 국민우려가 심각한 상태로 전면적인 과제 재검토 필요 |
∘ 연안여객선 운영체계 개선방안 확정(‘15.2), 연안여객선 관리‧감독 강화 등을 위한 해운법‧선원법 등 관련 법률 개정(’15.1),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15.3) 등을 통해 과제 전면 개편 * 여객선 안전강화 내용 : 선사 자체 안전관리 전담인력 채용, 선원대상 법정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자격기준 강화, 선박안전기준 강화(선박 개조허가 기준 강화 등), 선박 내 항법시스템 표준화(한국형 e- Navigation 구축) 등 |
□ 노란등 → 녹색등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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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노란등 사유 |
변경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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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위한 |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14.12)되어 |
□ 녹색등 → 노란등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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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변경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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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국방경영 및 방위산업 |
∘ 통영함, 공군훈련장비 등 군납 및 방산비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면서 방위사업 전반 및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불신이 팽배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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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
노란등 과제 리스트 ※ 이외 과제는 녹색등 |
□ 노란등 과제 : 총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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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국정과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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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보건‧고령친화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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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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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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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서민 주거안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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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교육비 부담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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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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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영세 운송업 등 선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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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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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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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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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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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장시간 근로개선 및 정년연장 등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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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경기변동 대비 고용안정 개선 및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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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임신과 출산 맞춤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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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청년 고용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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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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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능력중심 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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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아동인권 보호 및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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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개인정보보호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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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국민안전 중심의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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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항공, 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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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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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과거와의 화해를 위한 과거사 명예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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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대화와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과 노동시장 구조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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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사회통합적 인권보호 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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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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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문화유산 보존 강화 및 활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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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혁신적 국방경영 및 방위산업 육성 |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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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군 복무 여건 개선 및 국민 존중의 국방정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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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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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세종시 조기정착을 통한 정부효율 극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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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공공기관 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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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및 규제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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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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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