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5부터 총리실 국장급이 단장을 맡는 ‘(가칭) 방역관리 점검‧조사단’을 삼성서울병원에 상주토록 조치

□ 정부는 부분적인 병원 폐쇄조치에 준하는 특단의 대책을 발표(6.14)한 삼성서울병원의 현장 관리·감독을 위해 총리실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가칭) 방역관리 점검‧조사단’을 구성하여 6월15일부터 파견한다.

ㅇ 당초 복지부 과장급을 팀장으로 한 방역팀을 검토하였으나, 최경환 총리대행의 특별지시로 총리실 차원으로 격상된 방역관리점검‧조사단을 구성하여 메르스 확산의 진원지가 된 삼성서울병원의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이번 조치는 그간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차단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감안하고, 더 이상의 재발을 막기 위해 보다 강력한 의료적‧행정적 점검‧감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시행하기로 했다.

ㅇ 총리실 국장이 단장을 맡아 점검‧조사업무를 총괄 지휘하게 되고, 단원에는 총리실‧복지부 담당 공무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가 함께 참여할 예정이며,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서울시 공무원도 함께 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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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방역관리 점검‧조사단은 삼성서울병원이 왜 방역관리에 실패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하여 빈틈없는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도록 점검‧감독한다.

ㅇ 또한, 방역관리 점검‧조사단은 삼성서울병원 측이 조치하기로 약속한 각종 사항들의 이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 상주하면서 점검‧감독함으로써 또 다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ㅇ 이와함께, 방역관리점검‧조사단은 이미 삼성서울병원에서 역학조사 활동 중인 민간전문가 중심의 즉각대응팀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통해, 즉각대응팀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여 철저한 방역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ㅇ 아울러, 방역관리점검‧조사단은 병원 측의 후속조치 이행 및 즉각대응팀의 역학조사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지원 필요사항을 파악하여 신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 단장을 맡게 된 총리실 안전환경정책관(남형기 국장)은 현재 국가적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총괄하고 있다.

※ [참고] (가칭) 방역관리 점검‧조사단 구성현황 (총 13명)

ㅇ 단장 : 총리실 안전환경정책관

ㅇ 구성원 : 과장급(총리실·복지부 각1명), 실무자급 공무원(총리실 2명, 복지부 4명, 서울시 2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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