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국립중앙의료원 등 현장방문을 마친 뒤 ‘대책회의’ 소집

-  ‘현장중심 문제해결’, ‘광범위한 선제조치’, ‘즉각적인 실행’ 등 3대 원칙 제시

-  황 총리 “의료진 피로누적 감안, 군 의료인력 투입 등 특단대책 추진하라”

-  확진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 중 관리가 미흡한 곳은 즉각대응팀 판단 하에 일시폐쇄키로

□ 황교안 국무총리는 18일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체제에서 진행되어 온 메르스 일일상황점검회의를 ‘메르스 범정부 대책회의’로 전환하는 등 명실상부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에 나섰다.

ㅇ 황 총리는 이날 취임식에 앞서 관련부처 장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 간 영상으로 첫 범정부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진행상황과 대응방안을 점검했으며, 회의 시 결정된 사항은 당일 조치하는 등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을 해 나가기로 했다.

* 참석 : 기재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자부‧문체부‧농식품부‧보건복지부‧산업부‧고용부‧여가부장관, 안전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국무2차장, 김우주 감염학회 이사장 등 

ㅇ 황 총리는 메르스 종식을 위해 ① 현장중심 문제해결 ② 광범위한 선제조치 ③ 즉각적인 실행 등 ‘3대 대처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세부 대책과 범정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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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격리자가 6천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현장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가용한 인적·행정적·재정적 자원을 총 동원해 나가기로 했다.

ㅇ 범정부지원대책본부 현장지원반을 세종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파견, 현장에서 지원결정이 가능한 신속 지원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 현장지원반 구성 : 안전처 국장, 국조실·행자부 등 주요부처 과장·사무관 등

ㅇ 특히, 황 총리는 의료진 등 현장인력의 피로가 누적되는 현실을 감안해 총리실,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군 의료인력, 행정인력을 포함하는 특단의 인력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 황 총리는 “앞으로 불필요한 논의나 행정절차는 최소화하여 모든 대책들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메르스의 전파 속도를 이길 수 있는 과감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ㅇ 또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거쳐간 의료기관 중 감염관리가 미흡하거나 관리 부실이 드러난 곳은 즉각대응팀의 판단 하에 일시 폐쇄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ㅇ 잠재적 감염확산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강화하고 조사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사실을 은폐할 경우 국민 전체의 안전을 위해 엄정히 대처하라”고 말했다.

□ 이와 함께 황 총리는 “메르스 극복을 위해 국민들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면서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의심증상 보건소 신고, 자가격리 수칙 준수, 역학조사협조, 병원문병 자제 등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면서 국민들의 협조와 동참을 촉구했다. 

ㅇ 황 총리는 또 “각 부처는 비상한 각오로 메르스 종식에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저는 오늘부터 메르스가 종식될 때까지 비상근무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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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메르스 퇴치를 위해 현장에서 사력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적 노고에 감사 드림

□ 그간 정부는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해 총리대행 중심으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범정부메르스대책지원본부의 양대본부 체계를 갖추어 나름대로 총력을 다해 대응해 왔음

ㅇ 그러나 아직 사태가 종식되지 않고 국민불안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낌

□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을 극복하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며, 시간에 뒤쳐지면 결코 따라잡기 어렵다고 생각함

ㅇ 이번 사태의 경우, 감염병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초기에 전면적으로 확실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함

ㅇ 따라서, 초기대응 실패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현장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집행력이 필요함 

□ 메르스와의 속도 경쟁을 이길 수 있도록 한발 앞서, 과감하게 대응해야 함

ㅇ 앞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거쳐간 의료기관 중 감염관리가 미흡하거나, 관리 부실이 드러난 곳은 즉각대응팀의 판단하에 일시 폐쇄를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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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확산이 우려되는 병원이 더 있는 만큼,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실기(失機)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해 나가겠음

-  특히, 삼성서울병원과 주요 병원에 대해서는 총리실이 직접 나서 ‘선개선, 후조치’ 방식으로 신속하게 개선하겠음

ㅇ 역학조사도 강화해야 함.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조사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사실을 은폐할 경우 국민 전체의 안전을 위해 엄정히 조치하겠음

-  또한, 역학조사의 사각지대가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 보겠음

ㅇ 아울러, 정부 대책과 현장 체감도에 괴리가 있는 만큼, 현장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대책이 효과를 내도록 조치하겠음

□ 정부 대책들이 효과를 발휘하여 조속히 메르스를 종식하기 위해, ‘현장중심 문제해결’, ‘광범위한 선제조치’, ‘즉각적인 실행’의 세가지를 대처 원칙으로 삼고자 함

ㅇ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여 즉각 실행함으로써 제반 정부대책들이 보다 신속하게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음

□ 그간 총리 대행이 이끌어온 일일점검회의를 메르스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로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함

ㅇ 진행상황과 대응현황을 매일 점검하여, 현장의 문제를 찾고 회의에서 논의‧결정되는 사항은 즉시 조치하도록 해 나갈 것임

ㅇ 또한, 이 회의를 중심으로, 그간 정립된 정부 대응체계가 보다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논의나 행정절차는 최소화 하여 신속한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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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자가 6천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현장관리가 중요한 만큼 가용한 인적·행정적·재정적 자원을 총 동원하여 대처해야 하겠음

ㅇ 특히, 최초 발병 확진 후 한달이 되어, 의료진 등 현장 인력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ㅇ 현장의 애로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총리실, 국방부, 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군 의료인력, 행정인력까지 포괄하여 특단의 예비 인력지원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주기 바람

□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지만,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꼭 필요함

ㅇ 불편함이 계시더라도 의심증상 보건소 신고, 자가격리 수칙 준수, 역학조사시 적극 참여, 불가피한 경우 외 병원문병 자제 등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림

□ 오늘 총리로 임명받은 직후 저는 국립중앙의료원, 중구보건소를 찾아 메르스 현장상황을 우선적으로 점검해 보았음

ㅇ 저는 오늘부터 메르스가 종식될 때까지 비상근무에 들어가겠음

ㅇ 앞으로도 많은 현장을 찾아 문제를 발굴하고 즉시 해결해 나갈 계획임

ㅇ 메르스 대응에 관계된 모든 분들은 비장한 각오로 임해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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